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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7주년 기념식 원장 기념사
작성자 장윤석 작성일 2019-04-09

금일 개최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7주년 기념식, 윤정석 원장님의 기념사 입니다.




기 념 사(7주년)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료중재원의 개원 7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와 같이 뜻깊은 날,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과 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중재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기념식을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이루어 나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년간 펼쳐온 우리원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설립 목적과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조정절차에 있어서 자동개시사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사건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직과 제도의 정비를 비롯한  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약 65백여 건의 상담을 통해 의료분쟁의 해결을 지원했고, 자동개시 사건  591건을 포함한 1,755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은 2017년 57.2%에서, 2018년에는 60.2%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개시율은 2017년 50.7%에서, 2018년 54.9%로 확대되어 점차 피신청인 측의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친화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이 조정 처리사건을 확대하여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38%나 증가한 112건을 처리하고 그 처리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쟁해결기구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도 2017년 662건에서 2018년 73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원의 감정에 대한 공적 신뢰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 대불 등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의료사고예방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일에는 의료중재원의 영남권의 의료분쟁사건을 전담하는 부산지원이 부산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우리 중재원으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료중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홍만선은 그의 저서 ‘산림경제’ 중 ‘섭생’편에서 “덜어냄은 알기 쉽고 진행도 빠르다. 보탬은 알기도 어렵고 그 속도도 더디다.(손이지이속언, 익난지이지언/ 損易知而速焉, 益難知而遲焉).” “덜어냄은 등잔에 기름이 줄어듦과 같아 보이지 않는 사이에 없어진다.” “보탬은 벼의 싹이 자라는 것과 한가지라 깨닫지 못하는 틈에 홀연 무성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세세한 것을 부지런히 하기에 힘써야 하고, 작은 노력이 모여서 비로소 홀연히 귀한 성취가 온다는 귀한 가르침을 주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손이익난(損易益難)의 이 가르침처럼 개원 7주년의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날마다 한걸음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의 정신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환자와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중재원에게 지속적인 격려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 창립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윤 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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