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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부담액 부과 및 징수 공고
작성자 이영화 작성일 2019-06-24
파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공고문.pdf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공고문.pdf
(보건의료기관용)대불비용 추가징수 납부 안내문.pdf  (보건의료기관용)대불비용 추가징수 납부 안내문.pdf

《공고 제2019–18호》



20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5896호)」
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징수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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