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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어깨 견봉돌기골절 및 견봉쇄골탈구 등으로 인조인대식립 수술 후 2개월 만에 인대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2488
키워드 #견봉돌기골절 # 견봉쇄골탈구 # 인조인대

상담요청내용

우측 어깨 견봉돌기골절 및 견봉쇄골탈구 등으로 인조인대식립 수술 후 2개월 만에 인대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50대)께서 등산 중 낙상으로 우측 견봉돌기 골절, 우측 견봉쇄골 탈구 및 관절손상 진단을 받고 오구쇄골인대고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수술 후 1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으신 후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현업(버스기사)에 복귀 한 달 만에 수술 받은 인조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조인대가 수술 1개월 만에 파열이 되었다면 수술의 과실이 아닌가요?

답변

수술과 인대 손상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견봉쇄골관절 손상은 견봉쇄골인대와 오구쇄골인대의 손상을 말하며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됩니다. 증상이 심한 단계에서는 심한 동통과 견갑구 관절운동 제한이 발생되므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오구쇄골인대고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2개월 만에 인조고형물이 파열되어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최초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입원치료는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토대로 과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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