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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신생아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진료과목 : 산부인과 조회수 : 1962
키워드 #제왕절개 # 추상장해

상담요청내용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신생아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의 배를 절개하면서 신생아의 얼굴에 상처가 났고 이로 인하여 상처부위의 신경손상 우려 및 흉터제거를 위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의사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답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복막절개 시에는 복막 아래 근접하여 위치하는 소장의 손상 및 자궁 내벽에 밀착되어 있는 태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생아의 안면부 손상으로 반흔이 발생하였으므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생아인 환자의 상처가 향후 노동능력을 감소시키는 추상장해에 해당할 지, 반흔성형술의 경우 수술시기 및 비용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경과관찰 후 손해를 확정할 수 있을 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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