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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신결석을 진단 하였음에도 우측 신루설치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비뇨기과 조회수 : 1951
키워드 #요관결석 # 신루설치술

상담요청내용

좌측 신결석을 진단 하였음에도 우측 신루설치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환자(30대/남)는 3년 전 우측 신결석 및 요관결석 진단 하에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경피적 신경석 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는 좌측 신결석으로 진단을 받고 좌측 신결석 시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의 착오로 반대부위인 우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된 것인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과실책임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변

우측 경피적 신루설치술로 인한 악결과 발생 유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실질 내의 소결석이나 신배, 신우내 및 신배게실내 등의 결석을 포함하여 신결석이라고 합니다. 크기나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나 치료법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측복부통과 혈뇨를 주증상으로 하며, 소결석의 경우 보존적 치료와 자연배출을 기다리는데, 자연배출이 안되는 겨우 체외충격파요법이나 경피적신루쇄석술, 요관쇄석술을 시행합니다. 좌측 신결석 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의료진의 단순 착오로 우측 신루설치술을 시행하였다면 부적절한 수술, 과실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손상정도 및 후유장애 여부, 수술 후 합병증 및 치료기간, 소요비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부분은 위자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판결

의료인은 환자의 인대가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여 손상된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제 손상부위인 우측 무지 기저관절(손가락 끝에서 셋째 마디)부분의 인대에 대하여는 재건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위인 우측 무지 중수-수지관절(엄지손가락 끝에서 둘째 마디) 부분의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우측 무지 기저관절이 아탈구되어 운동제한이 있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 및 의료법인은 연대하여 환자에게 위와 같은 인대재건술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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