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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진료과목 : 기타 조회수 : 3460
키워드 #1인 시위

상담요청내용

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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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이러한 집시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도된 시위로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켓에 적힌 문구나 시위방식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피고인들의 모(母) 갑이 안과병원 원장 을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으로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갑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을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 상황, 피고인들과 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킴이 없이 단지 교대로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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