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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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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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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움, 오심 증상 환자에게 전정신경염 진단을 하였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례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5471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후두하 두개골감압술 # 뇌실외배액술 # 진료상 과실 유무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1년생, 남)은 어지러움, 오심 증세가 있어 2014. 2. 22. 21:3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및 두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 00:2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다시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 2014. 3. 13. 14:1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정 기능검사 결과 및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소견에 따라 우측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고 안정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및 진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를 처방받은 후, 17:29 퇴원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퇴원 후 어지러움, 구토 증상 및 의식저하 증상까지 있어 다음날인 3. 14. 08:48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두부 MRI 검사 결과 급성 수두증 및 양측 소뇌경색이 진단되어, 같은 날 후두하 두개골감압술(decompressive suboccipital craniectomy) 및 뇌실외배액술(extra ventricular drainage)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2014. 4. 7.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5. 7.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4. 3. 13. 어지러움,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만을 시행하여 전정신경염 진단을 내린 후 약물 처방을 하고 귀가하도록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뇌병변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4. 2. 22.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MRI 등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고 신체검사상 양성자세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내이의 반고리관에 이동성 결석이 발생하여 몸의 자세에 따라 심한 현기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 중 하나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비인후과와 협진을 통하여 전정신경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고 신청인측에 진료 결과를 설명하고 약물치료를 진행하며 경과관찰하면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신경과 검진 혹은 MRI 평가를 하기로 하고 퇴원 조치하였으며, 신청인의 급성수두증 및 소뇌경색 발병시점은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신청인이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로 보이고, 발병원인


은 혈전성경색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결과의 요지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4. 3. 1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어지러움, 오심은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며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양성자세현훈의 가능성과 함께 뇌졸중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과정에서 중추성 원인으로 인한 뇌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경학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당시 신청인의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신경과적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뇌경색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퇴원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경과적 검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병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4. 2. 22. 및 3. 13.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의 내용, 3. 13.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 이비인후과와의 협진결과 등을 종합하면 3. 13. 응급실 내원 당시 신청인의 뇌경색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경과적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신청인은 적기에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적기에 뇌경색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손해 또는 최소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2014. 2. 22.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CT, MRI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같은 해 3. 13. 신청인의 재내원 당시 신경과적 질환보다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염두에 두고 치료 방향을 계획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경과적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문제점은 지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4. 3. 1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어지러움, 오심은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며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양성자세현훈의 가능성과 함께 뇌졸중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과정에서 중추성 원인으로 인한 뇌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경학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당시 신청인의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신경과적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뇌경색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퇴원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경과적 검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병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4. 2. 22. 및 3. 13.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의 내용, 3. 13.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 이비인후과와의 협진결과 등을 종합하면 3. 13. 응급실 내원 당시 신청인의 뇌경색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경과적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신청인은 적기에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적기에 뇌경색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손해 또는 최소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2014. 2. 22.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CT, MRI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같은 해 3. 13. 신청인의 재내원 당시 신경과적 질환보다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염두에 두고 치료 방향을 계획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경과적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문제점은 지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금 9,852,854원

● 기왕치료비

◇◇병원: 2014. 3. 14.부터 같은 해 4. 7.까지 입원진료비 : 환자부담총액 금 4,140,230원

2014. 4. 7.부터 2015. 1. 28.까지 외래진료비 : 환자부담총액 금 965,865원

□□병원: 2014. 4. 7.부터 같은 해 5. 7.까지 입원진료비 : 환자부담총액 금 1,106,119원

● 약제비(2014. 5. 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 금 165,640원

● 개호비 : 금 3,475,000원


나) 소극적 손해 : 14,122,979원

신청인의 일실이익 산정근거

● 월평균소득 :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여관을 운영하면서, 월 1,300,000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음(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에 근거).

● 노동능력상실률 : 27%임(신청인이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에 근거)

● 가동연한 :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숙박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로부터 3년간 숙박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일반 건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칙상 인정되고, 가동기간 종료 후이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고일로부터 2~3년 정도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다.(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205710 판결). 

● 계산 : 위와 같은 근거 하에 신청인의 일실이익을 계산하면 14,122,979원이다. 

1,300,000원 × 100% × 2개월 = 2,600,000원

(신청인의 입원 기간은 2014. 3. 15.부터 같은 해 5. 7.까지이나 계산 편의상 2개월로 산정함)

1,300,000원 × 27% × 10개월 = 3,510,000원

(신청인이 퇴원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일실이익)

1,300,000원 × 27% × 22.829 = 8,012,979원

(현재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현가액)

처리결과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과 적정한 수준의 책임제한, 위자료 액수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였고 당사자들은 이를 포함한 제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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