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손해배상금 대불 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범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법원의 의료분쟁에 관한 확정 판결

적용기준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부터 적용됩니다.

청구대상

확정된 손해배상금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손해배상금 이외의 조정ㆍ중재ㆍ소송비용, 지연손해금은 대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원판결의 지연이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 부분을 말합니다.

청구시기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및 판결 등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 대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인 자격

조정조서 등에 명시된 채권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자격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