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교육연구팀	배 포 일	5월 24일 / (총4매)
팀 장	유선경	전 화	02-6210-0160
담 당 자	홍종혁		02-6210-019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의료분쟁조정·감정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정법이 미칠 영향과 발전적 대응방안 모색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5월 25일(목)  오후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 및 감정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 1부(14:30∼16:00)는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을 짚어보고, 자동개시제도* 및 간이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 가능토록 함

** 조정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쟁점 등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 또는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통해 진행하는 간이조정제도 신설

○ 이어 2부(16:00∼17:40)에서는 의성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감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과  환자 및 의료계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감정의 발전을 위해, 의료중재원이 앞장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 고 밝혔다.

<붙임> 의료중재원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안)

참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 의료분쟁조정·감정 발전 방향 -

□ 개요

ㅇ (일시) 2017. 5. 25.(목), 13:30 ~ 18:00

ㅇ (장소)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소재)

ㅇ (주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

ㅇ (후원) 보건복지부

ㅇ (참석자) 국회,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

□ 주요 내용

ㅇ (1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

-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과정, 의료분쟁의 피해구제에 대한 통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과 평가, 법 개정이 의료중재원에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발전적 대응 방향

ㅇ (2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

- 감정의 의미와 감정을 하는 이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제도의 특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감정의 바람직한 방향

※ 상세 일정

시 간	순서		주요 내용	비 고
13:30~14:00	등록		▫ 방명록 작성
14:00~14:30	개회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개회사 (의료중재원장) ▫ 격려사 (보건복지부장관) ▫ 축사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국회의원)	사회: 강명득 선임조정위원
세미나 1부 (좌장: 석희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초빙석좌교수)
14:30~15:45	발제 (1인)	▫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 -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40분
	토론 (5인)	▫ 임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 ▫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서울대 의대교수) ▫ 백진영 환자단체연합회 간사 ▫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35분 (7분씩)
15:45~16:00	질의 응답	▫ 발제자, 토론자, 방청객		15분
16:00~16:20	휴 식
16:20~16:30	2부	▫ 개회		사회: 강기서 선임감정위원
세미나 2부 (좌장: 안윤옥 의료사고감정단장)
16:30~17:40	발제 (1인)	▫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 -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30분
	토론 (5인)	▫ 오삼세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 김영태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40분 (8분씩)
17:40~17:55	질의 응답	▫ 발제자, 토론자, 방청객		15분
17:55~18:00	폐회	▫ 폐회선언		사회: 강기서 선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