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정보운영팀		배 포 일	4월 5일 / (총 7매)
팀 장	유기홍	02-6210-0111	배포부서 예방교육팀	진수현	02-6210-0228
주 임	권용국	02-6210-0119		박은혜	02-6210-016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이번, 통계연보는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신청) 최근 5년간(’19~’23)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1,407건이며, ’23년은 2,147건으로, 전년(’22년) 2,051건 대비 4.7% 증가하였다.

○ (조정개시율)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5.8%였으며, ’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 통지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됨.

말해주세요 의 료 분 쟁

맡겨주세요 의료중재원

○ (사고내용별 감정결과)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정성립금액)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 원이었다

○ (조정성공률)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하였다.

*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

□ 박은수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번 의료중재원 2023년도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더불어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붙임		2023년 통계연보 주요내용

1. 조정신청

○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1,407건이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정신청이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다소 증가함.

《연도별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A)	2023년(B)	전년대비
계	11,407	(100.0)	2,824	2,216	2,169	2,051	2,147
전년대비**	연평균***(△6.6)		△3.5	△21.6	△2..1	△5.4	4.7
내과	1,583	(13.9)	404	299	310	263	307	16.7
외과	737	(6.5)	172	161	154	112	138	23.2
정형외과	2,441	(21.4)	672	421	474	451	423	△6.2
신경외과	1,076	(9.4)	271	242	205	171	187	9.4
성형외과	667	(5.8)	151	121	143	108	144	33.3
심장혈관흉부외과	179	(1.6)	55	42	22	32	28	△12.5
산부인과	557	(4.9)	120	113	107	107	110	2.8
소아청소년과	88	(0.8)	22	21	14	16	15	△6.3
안과	485	(4.3)	111	97	104	93	80	△14.0
이비인후과	269	(2.4)	70	55	42	48	54	12.5
피부과	315	(2.8)	57	69	51	66	72	9.1
비뇨의학과	297	(2.6)	78	60	55	41	63	53.7
신경과	147	(1.3)	39	29	27	33	19	△42.4
마취통증의학과	142	(1.2)	35	38	27	22	20	△9.1
정신건강의학과	72	(0.6)	16	11	12	18	15	△16.7
영상의학과	42	(0.4)	11	9	8	4	10	150.0
진단검사의학과	33	(0.3)	11	9	4	7	2	△71.4
재활의학과	144	(1.3)	26	26	21	34	37	8.8
가정의학과	135	(1.2)	31	17	22	39	26	△33.3
응급의학과	367	(3.2)	94	65	63	82	63	△23.2
방사선종양학과	1	(0.0)	-	-	-	1	-	△100.0
치과	1,262	(11.1 )	307	235	244	237	239	0.8
한의과	242	(2.1)	49	60	40	38	55	44.7
약제과	11	(0.1)	3	-	1	4	3	△25.0
핵의학과	2	(0.0)	1	-	-	-	1	-
기타	113	(1.0)	18	16	19	24	36	44.0

○ 최근 5년간(’19~’23)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550건, 22.4%), 경기(2,876건, 25.2%), 인천(772건, 6.8%)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함.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407	2,550	1,016	444	772	262	341	215	57	2,876
(100.0)	(22.4)	(8.9)	(3.9)	(6.8)	(2.3)	(3.0)	(1.9)	(0.5)	(25.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320	283	410	295	267	424	755	113	7
	(2.8)	(2.5)	(3.6)	(2.6)	(2.3)	(3.7)	(6.6)	(1.0)	(0.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2. 조정개시

○ 최근 5년간(’19~’23) 조정신청된 11,407건 중 7,456건이 조정개시되어 누적 조정개시율은 65.8%임.

- ’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임.

《연도별 조정개시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조정개시율	조정신청	조정개시	취하	각하
계	65.8	11,407	7,456	70	3,881
2019년	63.4	2,824	1,784	9	1,031
2020년	65.3	2,216	1,435	17	764
2021년	66.0	2,169	1,425	10	734
2022년	68.3	2,051	1,392	14	645
2023년	66.8	2,147	1,420	20	707

○ 종별 최근 5년 누적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이었음.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계	2,191	75.1	2,834	71.8	2,174	66.0	2,502	52.6
2019년	540	73.5	773	68.7	570	64.4	552	48.7
2020년	459	74.7	536	70.7	415	64.8	489	49.2
2021년	391	74.7	536	73.4	416	65.7	502	54.1
2022년	394	76.6	464	74.2	404	67.3	462	55.1
2023년	407	76.9	525	74.0	369	68.9	497	56.3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5년간(’19~’23) 총 2,134건이 접수되어, 사망 1,893건 (88.7%), 중증장애 182건(8.5%), 의식불명 54건(2.5%) 순이었음.

《연도별 원인별 자동개시 신청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그 밖의 경우
계	2,134	1,893	54	182	5
2019년	522	476	17	29	-
2020년	440	383	11	46	-
2021년	380	327	8	45	-
2022년	391	346	9	36	-
2023년	401	361	9	26	5

3. 의료사고 감정

○ 최근 5년간(’19~’23)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결과 사고내용 별로 구분하면 증상악화(32.9%), 진단지연(8.2%), 장기손상(7.1%), 신경손상(7.0%), 효과미흡(6.5%) 순이었음.

《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결과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663	(100.0)	1,052	991	877	838	905
1. 증상악화	2,483	(32.9)	550	558	478	450	447
2. 진단지연	622	(8.2)	157	117	116	109	123
3. 장기손상	539	(7.1)	136	111	75	93	124
4. 신경손상	526	(7.0)	88	113	114	96	115
5. 효과미흡	493	(6.5)	121	92	94	90	96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사고내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감정 결과 건수(기타)는 제외

○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의과는 수술(40.9%), 치과는 임플란트(2.8%), 한의과는 침(0.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계	의과														약제과
	진단	검사	투약	주사	수혈	처치	수술	마취	분만	내시경	건강검진	전원	시술	기타	복약지도	조제
7,541	859	255	242	252	8	1,331	3,082	31	105	101	17	10	246	119	1	8
	(11.4)	(23.4)	(3.2)	(3.3)	(0.1)	(17.7)	(40.9)	(0.4)	(1.4)	(1.3)	(0.2)	(0.1)	(3.3)	(1.6)	(0.0)	(0.1)
	치과								한의과							기타
	교정	의치	발치	보철	임플란트	보존	치주치료	기타	한약	침	부항	뜸	신한방의료	물리치료	기타	기타
	56	15	143	136	211	124	34	18	13	68	4	6	4	27	14	1
(100.0)	(0.7)	(0.2)	(1.9)	(1.8)	(2.8)	(1.6)	(0.5)	(0.2)	(0.2)	(0.9)	(0.1)	(0.1)	(0.1)	(0.4)	(0.2)	(0.0)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4. 조정·중재

○ 최근 5년간(’19~’23)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631건 중 5,019건이 성립 되었고, 2023년의 경우 1,003건이 조정·중재 성립됨.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조정·중재 종료건수	조정·중재 성립건수*	조정							중재
			합의	조정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합계	7,631	5,019	4,310	1,525	706	819	788	954	51	3
2019년	1,636	1,030	849	342	181	161	209	225	11	-
2020년	1,624	982	824	358	158	200	201	225	16	-
2021년	1,546	1,015	861	331	154	177	154	192	8	-
2022년	1,364	989	871	238	116	122	104	142	7	2
2023년	1,461	1,003	905	256	97	159	120	170	9	1

* 조정·중재 성립건수 = 합의건수 + 조정결정 성립건수 + 중재건수

○ 최근 5년간(’19~’23)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 원이었음.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5,019	10,105	1,030	8,928	982	11,949	1,015	10,372	989	8,621	1,003	10,701

○ 최근 5년간(’19~’23)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23년 경우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함.

《연도별 조정성공률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구분	5개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정성공률*	66.2	63.4	61.1	66.0	72.9	69.1

* 조정성공률 = {(합의 + 조정·중재 성립) ÷ (종료건수 – 각하건수)}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