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제 안 요 청 서

!

2018. 9.

Ⅰ		일반 사항

1. 개요

○ 용역명 :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기간 : 2018.11. ~ 2019.1.(연구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 연구기관 공고 및 입찰(9월) → 연구기관 선정(10월) → 연구 착수(11월) → 중간보고(12월)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 의견수렴(19년1월) → 결과보고(19년1월)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액 : 59,050,890원(부가세 포함)

2. 목적

○ 손해배상금 운용·관리의 합리적 기준 모색, 구상률 제고방안 등 개선방안 고찰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Ⅱ		연구 내용

1. 주요 연구내용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과정 및 취지

○ 국내외 유사제도(응급대불, 배상책임보험 등 포함) 비교 분석

○ 대불제도 소요재원 추계, 재원 운영현황 및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기존 산정기준 및 대불청구 추이 등을 반영한 부담금 산정기준 검토

- 대불금 징수체계, 재원관리방식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의료계, 환자단체, 국회,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대불청구의 대상·범위의 적절성, 지급 상한액 설정 필요성 등 검토

○ 대불청구에 대한 합리적 심사기준 검토 및 체계화

- 현행 청구 심사기준의 적절성 검토 등 심사기준 개선방안 마련

○ 대불금 구상절차 체계화 등 구상률 제고방안 검토

- 현행 구상절차의 한계점 분석 및 구상절차의 체계화 방안 모색

- 재원 결손여부 판단기준, 결손 처리절차 합리성 검토

○ 대불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부담금 징수, 재원관리, 구상절차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확충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대불사업과 관련한 대외 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을 통한 중장기 개선방안 도출 및 추진방안

2. 연구방법

○ 선행 연구의 고찰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저서 등 검색 및 내용을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통한 선행연구 검토로 현행 사업을 분석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현행 대불제도가 대불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탐색

- 관련 법률분야에서 축적된 학문적 성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제도 관련 법리적 검토

○ 데이터 분석 및 실증 자료의 분석

- 각종 통계 및 자료 등을 분석하여 적정 재원규모에 대한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적정 대불금 지급 및 대불재원 규모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자문회의 개최 등

3. 연구일정

○ 연구용역 기간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연구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

종 류	시 기	내 용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사업추진 기본방향 ‣사례분석 계획 ‣추진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착수보고서 제출
중간보고	계약 후 8주 이내	‣추진사항, 향후 계획 등 용역수행 전반 상황에 대한 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사업종료일14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계획대비 용역수행결과 위주로 작성) ‣정산보고서 1부 등	* 원본파일 : 사업 수행시 도출된 결과 일체를 담아 제출(CD 및 USB 2세트) * 인쇄물 : 최종보고서 및 표준강의안 A4크기 30부

4. 기대효과

○ 현안문제 개선 및 제도 이용률 제고에 따른 안정적 제도운영

○ ‘신속한 피해구제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의 입법 취지 구현

5. 활용방안

○「의료분쟁조정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근거자료로 활용

○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활용

6. 추진일정(조달청 공고문에 한함)

○ 입찰 공고                            :  2018. 9.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  2018. 10.

○ 기술평가 및 협상대상자 확정          :  2018. 10.

○ 기획안 협의 및 보완                  :  2018. 10.

○ 협상 및 계약체결                     :  2018. 10.

○ 최종보고서 제출                      :  2019. 1.

구 분	추 진 내 용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연구수행	ㆍ문헌고찰
	ㆍ국내외 사레조사
	ㆍ제도개선방안 도출
	ㆍ전문가 자문회의
	ㆍ토론회
	ㆍ최종보고서 제출
중간보고	ㆍ중간보고회 개최
완료보고	ㆍ최종보고회 개최

※ 위 일정은 조달청 및 의료중재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연구기관 선정 평가방안

1.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동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함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과반수이상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

‣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에 따름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및 기한 : 조달청 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5.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4호(2018.3.20.)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6. 제안서 심사

○ 제안서 심사 방법

-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채점

구 분	배점(안)	평 가 방 법
계	100점	제안서 심사(80점)+가격심사(20점) 기초금액의 85%이상 100%미만 입찰금액만 유효 입찰로 함
제안서 심사 (기술능력평가)	80점	제안서심사점수 = 용역제안서 평가 (80점)
가격 심사 (입찰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계			80점
기술능력	정량평가	○ 연구인력 보유현황	5점
		○ 참여인력 경력현황	5점
	정성평가	○ 기술·지식능력 ▸ 연구책임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지니고 있는가?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20점
		○ 인력·조직·관리기술 ▸ 연구책임자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가? ▸ 필요시 외부전문가 섭외,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력구성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연구과제 수행 시, 조직차원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가?	15점
		○ 사업수행계획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법이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과제의 추진일정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20점
		○ 지원기술·사후관리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10점
		○ 상호협력 등 ▸ 발주기관의 추가 제안사항 응수 등 연구수행에 협력적인가?	5점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  가  요  소

배점

보유인력

보유인력

규    모

○ 보유인력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
5점	4.5점	4.0점	3.5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 보험 납입현황 기준

5점

과업

참여인력

과업

참여인력

구성

○ 참여인력 경력

10년 이상	8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5점	4.5점	4.0점	3.5점

※ 참여인력의 평균경력으로 산정하되, 전문대졸은 2년, 대졸은 4년, 석사는 6년, 박사는 8년의 추가경력 인정

※ 증명서류(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제출치 않은 인력은 경력 인정하지 않음(재직기간이 표시된 현재 회사 재직증명서 포함)

5점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제안 가능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3page이내로 작성, 전체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규격

- A4 용지, 컬러 출력, 양면 세로 방향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가로 방향 작성 가능) 작성(CD 1장 별도)

- 모든 증빙자료는 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증빙자료 목차를 별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없이 작성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의료중재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부의 조치나 의료중재원의 불가피한 사정 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등록 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제안서 내용 증명 필요 서류

○ 제출평가 관련 서류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Ⅳ		기타 유의사항

1. 과업 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 과업수행 시 적용하는 기법, 기술, 기타 관련 자료는 충분히 검증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 연구진

○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이나 용역 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 수행에 전문적,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과업수행 착수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일정계획은 과업수행능력과 참가인원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전 사전에 설문지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양식으로 확정하고 실시기간 중 발주기관의 수정 요청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용역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일 14일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 용역성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검증을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계약만료 14일 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정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정보(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소유로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정보(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 보고서 및 자료의 관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 등의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4. 기타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에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보고서 작성 시 조사시점과 인용 자료에 대하여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요율 및 노임단가에 준한다.

【붙임】연구제안(계획)서(양식) 등 제출서식 각 1부.  끝.

※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청 공고문에 의함

붙임1		연구제안(계획)서

								접수번호 : 제					호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한자)							휴대폰
	E-mail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구 비 서 류 1.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원본 1부 2. 연구 계획(제안)서 10부 3. 상기내용을 수록한 전자매체(파일) 3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한 국 의 료 분 쟁 조 정 중 재 원 장 귀하

[제안서 표지 및 양식]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 제안서

2018.   .

주의사항

1. A4지, 백색아트지(무코팅)

2. 8부 중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재

3.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4. 휴먼명조 13point,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mm, 상여백 20mm, 하여백 20mm,

머리말‧꼬릿말 15mm

		목 차

1. 요약문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나. 연구원

다. 연구보조원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마. 연구추진 일정

※ 월별 추진일정을 도표로 작성

4. 소요예산

< 요  약  문 > ☞ 약 5Page 내외로 작

성, 요약은 별도자료로 작성 가능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수행 기간	2018. 0. 00. ~ 0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단위: 천원)	지원기관
완료
진행중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6)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다.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참고문헌

4. 소요예산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2013)’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전산처리비

❍ 컴퓨터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6. 회 의  비

❍ 자문회의(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등(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7. 임 차 료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9. 감가상각비

10.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이내

12. 이    윤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이내

붙임2		제안서 평가 서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서    약    서

입찰건명 :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상기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기관명 :

소재지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