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정보운영팀		배 포 일	4월 12일 / (총 7매)
팀 장	유기홍	02-6210-0111	배포부서 예방교육팀	진수현	02-6210-0228
주 임	황호준	02-6210-0117		박은혜	02-6210-016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통계연보는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신청) 최근 5년간(’18~’22) 12,186건을 조정신청 하였으며, ’22년은 2,051건을 신청하여 ’21년 2,169건 대비 5.4% 감소하였다.

○ (조정개시율)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1년 66.0% 대비 2.3%p 상승하였다.

*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참여의사 통지시 조정절차 개시 원칙,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말해주세요 의 료 분 쟁

맡겨주세요 의료중재원

○ (조정성공률) 최근 5년간 조정 성공률은 64.6%이며, ’22년 조정성공률*은 72.9%로 ’21년 66.0% 대비 6.9%p 증가하였다.

*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

○ (사고내용별 감정결과)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결과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정성립금액)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9억 원으로, 평균 성립금액은 1,066만 원으로 나타났다.

□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등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2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붙임> 2022년 통계연보 주요내용

붙임		2022년 통계연보 주요내용

1. 조정신청

○ 2018년 이후 5년간 12,186건의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도 이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정신청 감소함

《연도별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대비 ’22증감률
계	12,186	(100.0)	2,926	2,824	2,216	2,169	2,051
전년대비**	연평균***(△8.5)		20.9	△3.5	△21.6	△2.1	△5.4
내과	1,733	(14.2)	457	404	299	310	263	△16.1
외과	792	(6.4)	193	172	161	154	112	△27.2
정형외과	2,605	(21.3)	587	672	421	474	451	△4.9
신경외과	1,164	(9.5)	275	271	242	205	171	△16.5
성형외과	683	(5.6)	160	151	121	143	108	△24.4
흉부외과	222	(1.8)	71	55	42	22	32	45.4
산부인과	635	(5.2)	188	120	113	107	107	0.0
소아청소년과	107	(0.8)	34	22	21	14	16	14.2
안과	504	(4.1)	99	111	97	104	93	△10.5
이비인후과	334	(2.7)	119	70	55	42	48	14.2
피부과	308	(2.5)	65	57	69	51	66	29.4
비뇨의학과	301	(2.4)	67	78	60	55	41	△25.4
신경과	166	(1.3)	38	39	29	27	33	22.2
마취통증의학과	144	(1.1)	22	35	38	27	22	△18.5
정신건강의학과	81	(0.6)	24	16	11	12	18	50.0
영상의학과	37	(0.3)	5	11	9	8	4	△50.0
진단검사의학과	35	(0.2)	4	11	9	4	7	75.0
재활의학과	141	(1.1)	34	26	26	21	34	61.9
가정의학과	132	(1.0)	23	31	17	22	39	77.2
응급의학과	403	(3.3)	99	94	65	63	82	30.1
방사선종양학과	2	(0.0)	2	-	-	-	-	-
치과	1,300	(10.6 )	277	307	235	244	237	△2.9
한의과	244	(2.0)	57	49	60	40	38	△5.0
약제과	11	(0.0)	3	3	-	1	4	300.0
핵의학과	1	(0.0)	-	1	-	-	-	-
기타	101	(0.8)	23	18	16	19	25	31.5

○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798건, 23.0%), 경기(3,026건, 24.8%), 인천(804건, 6.6%)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 기타 부산(1,070건, 8.8%), 경남(820건, 6.7%) 순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186	2,798	1,070	452	804	279	349	235	65	3,026
(100.0)	(23.0)	(8.8)	(3.7)	(6.6)	(2.3)	(2.9)	(1.9)	(0.5)	(24.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339	306	445	340	272	453	820	124	9
	(2.8)	(2.5)	(3.7)	(2.8)	(2.2)	(3.7)	(6.7)	(1.0)	(0.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2. 조정개시

○ 최근 5년간(’18~’22) 12,186건 조정신청(7,791건 조정개시), ’22년은 2,051건을 신청하여 ’21년 2,169건 대비 5.4% 감소

-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1년 66.0% 대비 2.3%p 상승

《연도별 조정개시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조정개시율	조정신청	조정개시	취하	각하
계	64.2	12,186	7,791	63	4,332
2018년	60.2	2,926	1,755	11	1,160
2019년	63.4	2,824	1,784	11	1,029
2020년	65.3	2,216	1,435	17	764
2021년	66.0	2,169	1,425	10	734
2022년	68.3	2,051	1,392	14	645

○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72.2%, 종합병원 64.7%, 병원 63.3% 의원 49.2% 순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계	2,393	72.2	3,043	64.7	2,388	63.3	2,629	49.2
2018년	609	73.4	734	60.9	583	61.6	624	45.5
2019년	540	73.5	773	68.7	570	64.4	552	48.7
2020년	459	74.7	536	70.7	415	64.8	489	49.2
2021년	391	74.7	536	73.4	416	65.7	502	54.1
2022년	394	76.6	464	74.2	404	67.3	462	55.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2016.11.30.) 이후 최근 5년간(’18~’22) 총 2,324건을 신청하였고, 사망(89.7%), 중증장애(7.5%), 의식불명(2.8%) 순

《연도별 원인별 자동개시 신청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계	2,324	2,085	64	175
2018년	591	553	19	19
2019년	522	476	17	29
2020년	440	383	11	46
2021년	380	327	8	45
2022년	391	346	9	36

3. 의료사고 감정

○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 결과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감염(6.5%) 순

《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719	(100.0)	1,669	1,737	1,573	1,372	1,368
1. 증상악화	2,629	(34.0)	593	550	558	478	450
2. 진단지연	654	(8.4)	155	157	117	116	109
3. 장기손상	522	(6.7)	107	136	111	75	93
4. 신경손상	519	(6.7)	108	88	113	114	96
5. 감 염	509	(6.5)	130	124	110	75	70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사고내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감정처리 건수(기타)는 제외

○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1%), 치과는 임플란트(2.5%), 한의과는 침(0.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계	의과														약제과
	진단	검사	투약	주사	수혈	처치	수술	마취	분만	내시경	건강검진	전원	시술	기타	복약지도	조제
7,719	896	231	251	257	8	1,558	3,100	29	114	97	17	10	133	128	1	5
	(11.6)	(2.9)	(3.2)	(3.3)	(0.1)	(20.1)	(40.1)	(0.3)	(1.4)	(1.2)	(0.2)	(0.1)	(1.7)	(1.6)	(0.0)	(0.0)
	치과								한의과							기타
	교정	의치	발치	보철	임플란트	보존	치주치료	기타	한약	침	부항	뜸	신한방의료	물리치료	기타	기타
	62	16	143	152	200	128	34	22	14	69	4	3	1	20	15	1
(100.0)	(0.8)	(0.2)	(1.8)	(1.9)	(2.5)	(1.6)	(0.4)	(0.2)	(0.1)	(0.8)	(0.0)	(0.0)	(0.0)	(0.2)	(0.1)	(0.0)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4. 조정·중재

○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759건 중 4,951건이 조정‧중재 성립이 되었고, ’22년의 경우 989건이 조정·중재 성립됨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조정·중재 종료건수	조정·중재 성립건수*	조정							중재
			합의	조정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합계	7,759	4,951	4,172	1,613	775	838	913	1,001	56	4
2018년	1,589	935	767	344	166	178	245	217	14	2
2019년	1,636	1,030	849	342	181	161	209	225	11	-
2020년	1,624	982	824	358	158	200	201	225	16	-
2021년	1,546	1,015	861	331	154	177	154	192	8	-
2022년	1,364	989	871	238	116	122	104	142	7	2

* 조정·중재 성립건수 = 합의건수 + 조정결정 성립건수 + 중재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4.6%이며, ’22년의 경우 72.9%로 ’21년 66.0% 대비 6.9%p 증가

《연도별 조정성공률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p)

구분	5개년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정성공률*	64.6	59.4	63.4	61.1	66.0	72.9

* 조정성공률 = {(합의 + 조정·중재 성립) ÷ (종료건수 – 각하건수)} x 100

○ 최근 5년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1,066만 원으로 나타남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4,951	10,660	935	11,678	1,030	8,928	982	11,949	1,015	10,372	989	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