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배 포 일	2019. 8. 30. / (총 3매)
선임조정위원	이동학	02-6210-0313	배포부서 기획예산팀	이용섭팀장	02-6210-0051
선임심사관	이락원	02-6210-0337		정호택주임	02-6210-0195

조정·중재사건 성공율 전년동기간 대비 7% 증가

- 2019년 상반기 조정·중재사건 성공율 64.2% 달성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9년 상반기 조정·중재 처리 사건의 성공율이 64.2%로 전년상반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19년 상반기(2019.1.1.~6.30.)에 접수된 1,449건 중 조정중재를 통해 종료된 사건 801건을 분석 결과 성공율*은 64.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의 대비 7% 증가한 수치이다.

* (성공률) 의료중재원에 접수 후 개시되어 종료(각하 사건 제외)된 사건 중 조정합의 또는 조정결정 후 성립되는 등 당사자간 분쟁이 최종 해결된 사건 비율

○ 각 항목별로 보면 자동개시는 53.8%, 일반조정은 69%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6.7%, 6.6%로 모두 증가했다.

《2018년 ～2019년 동기간 조정·중재사건 처리 및 성공율 현황》

( 1. 1. ∼ 6. 30. 종결일 기준，단위: 건, %)

구분	처리 사건 수		성공률
	2018	2019	2018	2019
자동개시	262	263	47.1	53.8
일반조정	509	538	62.4	69.0
합 계	771	801	57.2	64.2

□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환자측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19년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 주요사례

[붙임]  2019년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 주요사례

	【 조정 주요 사례 1】
◈ 입원 중 낙상으로 뇌출혈 발생,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한 사례 당뇨병과 만성신부전 과거병력이 있던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면을 취하다가 침상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뇌 CT 검사 결과 출혈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으며, 이후 의식 혼돈과 자극에 대한 과민성이 지속되어 억제대를 적용한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 받다가 정맥 주사 경로의 우측 하지에 괴사성 근막염이 진단되어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이틀 뒤 사망한 사건임. 의료중재원은 해당 병원에서 환자의 침대 난간이 고장 나서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환자가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후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 투약이 일부 늦었다는 감정을 하였고, 위 감정내용과 같이 병원이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낙상이 환자의 사인인 괴사성 근막염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의료진은 환자 가족들에게 4300만 여원을 지급하고, 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짐.

	【 조정 주요 사례 2】
◈ 내시경 후 3일 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췌장염 의심소견으로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받은 환자가 검사 3일 뒤 자택에서 토혈을 하고 의식없이 쓰러져 발견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건임. 의료중재원은 해당 병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 검사 후 5분 이상 병변 관찰 및 출혈 지속 여부를 조사하여 지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환자에게 합병증에 대한 경고 및 조기 입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감정을 하였으며, 환자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던 점, 출혈 관련 증상이 보이면 급히 내원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양지도를 다하지 못한 점, 성년인 환자 본인에게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료진이 환자 가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이에 모두 동의하여 조정결정이 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