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담당부서	부산지원		배 포 일	’22년 5월 2일 / (총 4매)
지 원 장	이경환	051-910-7310	배포부서 예방교육팀	정연숙 팀장	02-6210-0227
부지원장	안현아	051-910-7311		박은혜 전임	02-6210-016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3주년(5.2.)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매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3년동안 1,930건 상담·1,445건 접수·898건 조정처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이경환, 이하 ‘부산지원’)은 출범 3주년을 맞아, 3년간 총 1,930건의 의료상담 및 1,445건의 조정신청 접수를 처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영남권역 지역민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부산지원에서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1,445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개시된 건수는 954건이며,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6건, 신청취하 건수는 15건으로 조정개시율은 66.7%로 나타났다.

* 조정개시율 : 66.7% {조정개시/(조정개시+각하)*100}

○ 이는,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개시율이 59.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p 증가되어, 부산지원 출범이후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의료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말해주세요 의 료 분 쟁

맡겨주세요 의료중재원

2018년 영남지역 조정신청 접수 745건, 개시 444건, 각하 300건, 취하 1건

○ 또한, 3년동안 의료기관 지역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359건(41.0%)으로 가장 많고, 경남 356건(24.6%), 대구 251건(17.4%) 순이며,

-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381건(26.4%)으로 가장 많고, 병원 338건(23.4%), 상급종합병원 275건(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조정 신청 현황(누적)>	<의료기관 종별 조정 신청 현황(누적>

-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371건(25.7%)으로 가장 많고 내과 220건(15.2%), 신경외과 148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 지난 3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560건, 불성립 건수, 부조정결정, 조정진행 중 취하 건수는 각각 168건, 55건, 112건으로 조정성공률은 62.5%로 나타났다.

○ 이는,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성공률이 57.3%인 것에 비교하면 약 5.2%p 높은 것이다.

2018년 영남지역 조정종결 383건, 합의 181건, 조정성립 35건, 조정불성립 44건, 부조정결정 60건, 취하 57건, 각하 6건

* 조정성공률 : (합의+조정성립)÷(합의+조정성립+불성립+부조정결정+조정취하)×100

<부산지원 의료분쟁 조정처리 현황>

(2019.5.2.～2021.12.31. / 단위:건)
구분	접수	개시*	종료	사건 종결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조정 진행중 취하	각하
					성립	불성립	소계
전체	1,445	954	898	419	141	168	309	55	112	3

* 개시 : 피신청인 참여로 조정절차 개시, ** 합의 : 당사자 합의로 조정조서 작성

□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부산지원 개원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속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정적인 사업량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 앞으로도 의료분쟁으로 인한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의료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지난해 부산지원 조정중재사건 中 의미 있는 사례 ]
◈ 상반신 화상치료 중 기도폐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조정합의) 망인(남/20대)은 2021년 1월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급성신손상, 대사성산증이 동반된 상태로 좌측 상지 구획증후군에 대해 가피절개술을 받았다. 다음날 14:1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4:22경 스테로이드제를 투여 받았으며, 23:50경 오심, 호흡곤란 호소 후 23:5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다음날 01:50경 사망하였다. 의료중재원은 중증화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시행한 일반적 처치는 화상환자에 대한 통상적 의료행위로서 적절하였고 판단하였다. 다만, 흡입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기도 부종의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가 시행되지 않아 기도폐쇄에 사전 대비하지 못한 것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일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 환자의 급여, 퇴직금 및 연금 손실 등을 감안하여,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함. * 부산지원 출범 이후 평균성립금액 1천 12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