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정보운영팀		배 포 일	4월 12일 / (총 12매)
팀 장	도상윤	02-6210-0111	배포부서 예방연구팀	정연숙 팀장	02-6210-0227 말해주세요 의 료 분 쟁 맡겨주세요 의료중재원
주 임	이재원	02-6210-0144		박은혜 전임	02-6210-016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2020년도 전체 상담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온라인ㆍ우편 상담이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전체 상담량은 전년도 대비 11.5%(7,364건)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상담은 18.8%(764건), 우편상담 214%(702건) 증가

◇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전년도 대비 조정 신청접수 및 개시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조정개시율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9년 63.4%에서 2020년 65.3%로 1.9%p 상승

◇ 의료사고 감정결과 사고내용은 최근 5년간 ‘증상악화’가 가장 많아

- 증상악화, 진단지연, 감염, 장기손상, 신경손상 순으로 의료사고 감정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 차지

◇ 최근 5년 동안 조정 개시된 사건 중 86.6%가 조정 성립되었으며, 성립금액 총액은 466억 원,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105.5일

- 2020년은 전년도 대비하여 조정성립률은 83.1%로 3.4%p 감소하였고, 평균 성립금액은 1,194만 원으로 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122.7일로 15.4일 증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금번 발간한 통계연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를 기본으로 부산지원 통계표 신설 및 보건의료기관 측의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현황을 추가하여 대항목 12개, 소항목 342개로 확대구성하였다.

□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제공하는 의료분쟁 상담 중 전화 상담이 가장 큰 비중(89.5%)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상담 누적 28만 건을 실시하여 연평균 4.9% 증가 하였으나, 2020년은 방문상담 감소의 영향으로 4.8%감소하였다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현황》 (상담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방문	온라인	우편	전화
2016년	46,735	1,887	2,005	760	42,083
2017년	54,929	2,000	2,812	855	49,262
2018년	65,176	2,161	2,867	209	59,939
2019년	63,938	2,755	4,074	328	56,781
2020년	56,574	1,553	4,838	1,030	49,153
계	287,352	10,356(3.6%)	16,596(5.8%)	3,182(1.1%)	257,218(89.5%)
연평균 증감률	4.9	-4.8	24.6	7.9	4.0

○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큰 증가율(18.4%)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2016년	1,907(4)	(100.0)	467(2)	(24.5)	430	(22.5)	799(1)	(41.9)	211(1)	(11.1)
2017년	2,420(1)	(100.0)	433	(17.9)	819	(33.8)	1,036(1)	(42.8)	132	(5.5)
2018년	2,926(2)	(100.0)	600	(20.5)	1,042	(35.6)	1,170(1)	(40.0)	114(1)	(3.9)
2019년	2,824	(100.0)	721	(25.5)	1,027	(36.4)	925	(32.8)	151	(5.3)
2020년	2,216	(100.0)	447	(20.2)	845	(38.1	770	(34.7)	154	(6.9)
연평균 증감률	3.8		-5.8		18.4		-0.9		-7.6

* 괄호 안은 중재건수, 괄호 밖 숫자는 중재 포함 건수

○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926건, 23.8%), 경기(3,079건, 25.0%), 인천(821건, 6.7%)이 전체 신청 건의 55.5%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995건, 8.1%), 경남(785건, 6.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293	2,926	995	461	821	255	355	215	66	3,079
(100.0)	(23.8)	(8.1)	(3.8)	(6.7)	(2.1)	(2.9)	(1.7)	(0.5)	(25.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330	322	471	324	291	449	785	136	12
	(2.7)	(2.6)	(3.8)	(2.6)	(2.4)	(3.7)	(6.4)	(1.1)	(0.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59.0%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20년의 조정개시율은 65.3%로 전년도대비 1.9%p 상승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다.

《연도별 조정개시율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적
45.9	57.2	60.2	63.4	65.3	59.0

(접수일 기준, 단위: %)

○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개시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20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순으로 높았다.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

구분	종합병원		의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계	3,170	59.4	2,535	47.8	2,482	67.4	2,449	61.1	956	58.4
2016년	478	38.9	431	46.3	375	43.0	381	51.6	139	58.7
2017년	649	52.4	439	49.4	499	65.3	500	61.1	193	56.8
2018년	734	60.9	624	45.7	609	73.4	583	61.6	213	55.7
2019년	773	68.7	552	48.9	540	73.2	570	64.3	231	60.4
2020년	536	70.7	489	49.2	459	74.7	415	64.8	180	73.9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 감정 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의 순으로 나타나, 5년 연속 증상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7,040	(100.0)	859	1,202	1,669	1,737	1,573
1. 증상악화	2,164	(30.7)	158	305	593	550	558
2. 진단지연	599	(8.5)	63	107	155	157	117
3. 감염	590	(8.4)	111	115	130	124	110
4. 장기손상	545	(7.7)	76	115	107	136	111
5. 신경손상	462	(6.6)	78	75	108	88	113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38.4%),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계	의과													약제과		기타
	진단	검사	투약	주사	수혈	처치	수술	마취	분만	내시경	건강검진	전원	기타	복약지도	조제
7,040	842	237	213	274	8	1,532	2,705	32	137	65	15	9	144	1	7	1
	(12.0)	(3.4)	(3.0)	(3.9)	(0.1)	(21.8)	(38.4)	(0.5)	(1.9)	(0.9)	(0.2)	(0.1)	(2.0)	(0.0)	(0.1)
	치과								한의과
	교정	의치	발치	보철	임플란트	보존	치주치료	기타	한약	침	부항	뜸	신한방의료	물리치료	기타
	54	10	137	147	154	121	34	24	21	73	3	5	1	17	16
(100.0)	(0.8)	(0.1)	(1.9)	(2.1)	(2.2)	(1.7)	(0.5)	(0.3)	(0.3)	(1.0)	(0.0)	(0.1)	(0.0)	(0.2)	(0.2)	(0.0)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446억 원으로 나타났다.

○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계	조정					중재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소계	화해 중재	중재 판정	종료 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5,856	3,548	1,302	653	649	997	9	2	5	2
(100.0)	(60.6)	(22.2)	(11.2)	(11.1)	(17.0)	(0.2)	(0.0)	(0.1)	(0.0)

○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83.1%로 전년(2019년)대비 3.4%p 감소하였다.

《연도별 및 조정성립률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p)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조정성립률	86.6	93.8	90.5	84.0	86.5	83.1	△3.4

* 전년대비: B–A

○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천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563	10,098,201	698	10,187,038	935	11,678,468	1,030	8,928,070	982	11,949,456

□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2016.11.30.)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하였다.

○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936	166	146	156	143	189	152	197	147	162	152	159	167
2017년	383	6	10	33	37	47	29	45	29	42	37	46	22
2018년	591	70	43	44	46	49	45	54	40	37	51	45	67
2019년	522	47	50	38	37	50	37	55	42	42	45	31	48
2020년	440	43	43	41	23	43	41	43	36	41	19	37	30

《연도별 원인별 자동개시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계	1,936	1,780	58	98
비율	(100.0)	(91.9)	(3.0)	(5.1)
* 전년대비: (B – A) ÷ A × 100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조정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합의	조정결정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조정 성립률
			소계	성립	불성립
계	1,749	677	433	180	253	315	296	28	77.2
	(100.0)	(38.7)	(24.8)	(10.3)	(14.5)	(18.0)	(16.9)	(1.6)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성립건수 및 성립금액》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계	857	18,748,559	102	12,401,768	253	18,308,129	259	16,224,296	243	24,561,669

□ 부산지원 개원('19.5.2.) 이후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94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625건이며, 종결된 사건 539건 중 332건이 조정성립 되었다.

○ 조정 성립 총 금액은 36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86만원, 최고성립금액은 51,587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원 조정 개시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개시율*	접수	개시	개시전각하	개시전취하
계	67.2	940	625	305	10
		(100.0)	(66.5)	(32.4)	(1.1)
2019년	70.1	390	270	115	5
2020년	65.1	550	355	190	5

《부산지원 의료분쟁 조정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조정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계	539	232	206	100	106	34	64	3
	(100.0)	(43.0)	(38.2)	(18.6)	(19.7)	(6.3)	(11.9)	(0.6)
2019년	166	84	48	28	20	19	14	1
2020년	373	148	158	72	86	15	50	2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647건으로 법원(1,780건, 48.8%)이 의뢰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의뢰기관별 수탁감정 접수 현황》

(사건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법원	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기타*
계	3,647	1,780	340	1,512	2	13
	(100.0)	(48.8)	(9.3)	(41.5)	(0.1)	(0.4)

○ 감정 처리가 완료된 3,392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7.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1.4%,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 종별 수탁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기타
3,392	642	725	945	19	15	105	718	137	59	27
(100.0)	(18.9)	(21.4)	(27.9)	(0.6)	(0.4)	(3.1)	(21.2)	(4.0)	(1.7)	(0.8)

○ 사고내용별 수탁감정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4.8%), 장기손상(17.6%), 출혈(9.9%)의 순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도별 상위 3개 사고내용별 수탁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392	(100.0)	541	580	666	783	822
1. 증상악화	842	(24.8)	122	105	153	268	194
2. 장기손상	597	(17.6)	101	112	104	128	152
3. 출혈	337	(9.9)	73	76	61	63	64

□ 조정․중재가 성립되었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123만 원을 지급하였다.

《연도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건, %, 원)

구분	지급건수		대불금 지급액 비율
계	100	(100.0)	5,301,238,252	(100.0)
종합병원	3	(3.0)	216,278,537	(4.1)
병원	15	(15.0)	2,328,229,076	(43.9)
의원	79	(79.0)	2,749,463,855	(51.9)
요양병원	2	(2.0)	1,326,164	(0.0)
치과의원	1	(1.0)	5,940,620	(0.1)

□ 산부인과 분만 관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되어 93건, 총 22억3,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 · 보상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청구	보상	기각	각하	취하	심의중	보상금 집행액 (합계)
계	114	93	15	1	1	4	2,235,000,000
2014년	6	4	1	1	-	-	120,000,000
2015년	10	8	1	-	1	-	225,000,000
2016년	12	11	1	-	-	-	270,000,000
2017년	26	21	5	-	-	-	505,000,000
2018년	20	16	4	-	-	-	355,000,000
2019년	24	19	5	-	-	-	400,000,000
2020년	16	13	-	-	-	3	330,000,000

□ 윤정석 원장은 “2020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ㆍ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하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운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하여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