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의료사고감정단		배 포 일	1월 26일 / (총2매)
선임감정위원	박형천	02-6210-0214	배포부서 기획예산팀	이용섭팀장	02-6210-0051
선임조사관	홍은정	02-6210-0226		이윤경과장	02-6210-0183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정형외과·치과 감정사례집』발간

- 정형외과·치과 세부분야별 주요사례 감정결과 및 예방 Tip 제시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감정사례와 예방 Tip을 담은 2017년「정형외과 감정사례집」과 「치과 감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정형외과와 치과는 의료중재원에 신청된 조정·중재사건 중 의료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으로,

ㅇ 사례집은 각 분야별 치료 과정, 과실 유무·인과관계를 판단한 감정결과와 예방 Tip으로 구성되어 의료현장의 의료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쟁 당사자들에게 의료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 「정형외과 감정사례집」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되어 2012. 4. ~ 2017. 6. 동안 감정 완료된 사건을 분석하여 슬관절(22.8%) 분야, 척추(20.9%) 분야, 수부(14.5%) 분야 등 8개 세부 분야, 52건의 주요사례들이 수록되었고,

ㅇ「치과 감정사례집」은 2012. 4. ~ 2016. 9.까지 감정 완료된 사건 중 보철치료(23.9%) 분야, 보존치료(22.8%) 분야 등 7개 세부분야, 77건의 감정완료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 한편, 사례집은 감정완료 사례 외에도 조정·중재신청으로 감정 완료된 사건에 대한 세부 통계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내용, 각 사례별 예방 TIP, 관련 의학정보가 수록되어있는 등 유용한 의료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의 해결과 예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정형외과 감정사례집」 및 「치과 감정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 ☞ 열린중재원 ☞ 자료실 ) 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별첨> 1. 정형외과 감정사례집

2. 치과 감정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