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기획예산팀	배 포 일	12월 7일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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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주년, 자동개시 사건 361건 접수

- ’16.11.30.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 57.6%(’17.11월)로 ’16년 대비 10.6%p 증가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16.12월~’17.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하였다.

* ’16.11.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17년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며,

* ’16.11.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에 적용되어 자동개시 사건은 실질적으로 ’17.1월부터 접수됨

○ ‘16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조정개시율은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하였다.

《’17. 11월말 현재 주요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2,016년(A)	2,017년(B)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감
			(B-A)	비율
일반상담	35,034	41,767	6733	19%
전문상담	7,184	8,675	1491	21%
조정중재 접수건수	1,766	2,284	518	29%
조정중재 개시건수	783	1,240	457	58%
조정개시율(%)	47%	57.6%	10.6%	23%

□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다.

○ 월별로는 ’17년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되었고, ’17.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건수	6	10	33	37	47	29	45	29	42	37	46	32.8

○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기관종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기타
건수	139	124	44	28	1	1	24
비율(%)	38.5	34.3	12.2	7.8	0.3	0.3	6.6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4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진료과목별 접수현황》

(개시일 기준, 단위: 건)

진료과목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기타*
건수	147	35	42	25	24	28	24	36
비율(%)	40.7	9.7	11.6	6.9	6.6	7.8	6.6	10
*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이었다.

《사고원인별 접수 현황》

(개시일 기준, 단위: 건)

구분	증상 악화	감염	진단 지연	오진	안전 사고	약화 사고	출혈	장기 손상	조영제 부작용	효과미흡	기타
건수	255	12	22	20	18	7	11	7	2	1	6
비율(%)	70.6	3.3	6.1	5.5	5.0	1.9	3.0	1.9	0.6	0.3	1.7

□ ‘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16년(93.8%)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6년 ~ ’17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

(’17.11.30 사건종료일 기준，단위: 건)

구분		계	중재	합의 조정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조정ㆍ중재성립률
					소계	성립	불성립
2016		831	3	497	102	65	37	127	89	13	93.8%
2017	자동 개시	201	-	69	33	16	17	51	38	5	83.3%
	일반 조정	831	2	475	90	45	45	140	105	8	92.1%
	소계	1,032	2	544	123	61	62	191	143	13	90.8%

* 성립율 산식: (합의+조정·중재성립건수)÷(합의+조정·중재성립건수+불성립건수)×100

** ’14년 중재판정 1건은 기각판정으로 성립율 산정시 제외

□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