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담당부서	의료사고감정단		배 포 일	2019년 6월 5일 / (총 4 매)
선임감정위원	손호현	02-6210-0213	배포부서 기획예산팀	이용섭팀장	02-6210-0051
선임조사관	홍은정	02-6210-0226		이윤경과장	02-6210-0183

“절차와 규정 준수 원칙 하에서 감정제도 운영”

(6월 5일자 YTN, “ ‘핵심 증거’ 의료사 감정 … 절차는 ‘깜깜이’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의뢰기관 간담회 등 수탁감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류 절차 운영 중

□ 기사 주요내용

○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는 유무죄를 따지는 핵심 증거로 활용됨

- 그만큼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데도, 감정 절차는 ‘깜깜이식’으로 운영됨

□ 설명 내용

1) 의료사고 감정에 모두 현직 전문의가 참여하여 환자보단 의료진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내용 및 외부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내용 관련

○ 수탁감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제25조제4호에 따라 법원, 경찰서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말합니다.

○ 수탁감정은 상임감정위원 및 외부 의료인위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기관의 의학적 질의사항에 대해 1문 1답의 형식으로 구성되고 회신내용에 대한 최종판단은 의뢰기관이 하게 되므로, 전문적인 의학 견해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인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 수탁감정 사건의 진료과목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학 견해 제공을 위해 내부 상임감정위원 및 세부진료과목별 외부위원(비상임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감정위원을 구성합니다.

※ 수탁감정 진행 절차

감정 의뢰서 제출		요건검토		외부위원 자문 (비상임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수탁감정서 작성 (상임감정위원)		수탁감정회의 심의 (상임감정위원 9명 참석		수탁 감정서 송부

○ 의료감정은 빠르게 발전하는 임상 의료수준을 반영하여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부진료 과목별 전문가인 현직 전문의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외부 의료인 위원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운영세칙」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위원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상임 감정위원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자문위원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문위원 선정 과정은 비공개라 학연 및 지연 등을 따라 회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관련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운영세칙」에 따라 의뢰된 사건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 사건 배당시 의료중재원 제척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 병원과 법률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부 감정위원(또는 자문위원)은 감정단장의 직권으로 제척하고,

- 당사자가 특정 학교 또는 병원 출신의 의료인에 대해 기피 신청하는 경우, 단장이 지정하는 감정부가 기피신청에 관해 결정하며,

- 사건을 배당받은 감정위원(또는 자문위원)은 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사건의 처리에 대해 회피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자문위원 선정을 공개할 경우, 오히려 학연 및 지연 등을 이용하여 감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3) 최종 감정서엔 누가 감정에 참여했는지조차 기재되지 않다는 내용 관련

○ 수탁감정은 법원, 경찰, 검찰 등에서 수사 또는 재판 등 진행 중인 사건의 의사결정을 위해 의뢰하는 감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 의뢰기관(법원, 경찰, 검찰 등)은 감정위원 개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의료중재원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한 개별 의료인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의뢰받아 수행한 의료중재원장 명의로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의료중재원은 수탁감정 의뢰기관 간담회를 통한 환류 활동 등 수탁감정의 공정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붙임	감정위원, 자문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규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부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제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운영세칙」

제9조(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자문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건을 담당한 감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은 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감정부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신청에 관한 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⑤ 자문위원이 사건처리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감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