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교육연구팀	배 포 일	4 월 7 일 / (총 10매)
팀 장	유선경	전화	02-6210-0160
담 당 자	홍종혁		02-6210-019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창립 5주년 기념식 개최(4.10, 10시) 및 유공자 표창 실시 -

	주요내용
◈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 - 연 평균 상담 11.7%, 조정 신청 30.5%, 수탁감정 156.3% ◈ 조정개시율 증가세 - 5년 평균 43.8%, ‘16년은 가장 높은 45.9% - 의원급(48.3%)이 병원급(41.1%)보다 높고, 진료과목중 산부인과(62.1%)의 조정참여율이 가장 높아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영향) ◈ 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아 - 다빈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로 비슷 ◈ 5년 누적 조정성립률 91.5%, 총 176억원 배상금 확정 - 1천만원 초과 고액 성립 사건도 꾸준히 증가(’16년 24.7%) - 최고 성립금액 3억5천만원 - 배상의무 미이행 사건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통해 43건 10억원 지급 ◈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자동개시(‘16.11.30~)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17.4.8.)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최근 5년간(’12.4월~’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하여 ’15년(3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분쟁 상담은 주로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무료로 실시하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갈등이 분쟁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조정 신청도 ’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로 증가하였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 평균 증감률
의료분쟁 상담	26,831	36,099	45,096	39,793	46,735	11.7
조정 신청	503	1,398	1,895	1,691	1,907	30.5

《누적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외과계**	내과계	치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한방과	안과
건수	3,307	1,136	649	450	268	197	191
비율	(44.7)	(15.4)	(8.8)	(6.1)	(3.6)	(2.7)	(2.6)

*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비중 2.5% 이상 발췌

** 외과계: 정형외과 1,614건(21.8%), 신경외과 714건(9.7%), 외과 502건(6.8%), 성형외과 331건(4.5%), 흉부외과146건(2.0%)

□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를 개시되었으며,

○ ’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 종합병원(1,810건), 병원(1,581건), 의원(1,569건), 상급종합병원(1,455건), 치과의원(516건)

《연도별 조정개시율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
38.6	39.7	45.7	44.3	45.9	43.8

《의료기관 종별 누적 조정개시율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의원급		병원급
치과의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8.3		41.1
56.7	45.5	53.0	37.5	32.6

○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의 경우  ’12년 37.1% 이었으나 ’13년 ~’16년 평균 62.1%로 25.0%p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산모의 사망, 신생아  또는 태아의 사망 등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여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이후 연도별 산부인과 조정개시율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62,2	51.5	66.9	67.6	62.1

○ 법 개정으로 ’16.11.30.부터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으로 12월까지 신청사례는 없었으나 1/4분기 추세로 볼 때 증가할 전망이다.

*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16.11.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17.1월~3월말까지 자동개시건수 : 46건

□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9.0%), 진단지연(8.1%)의 순이었다.

○ 그러나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사고내용별 누적 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진단지연	오진	증상악화	효과미흡	감염	신경손상	감각이상	운동제한	부 정 (불)유 합	약화사고	과 민 성 반 응	조영제부작용	출혈	장기손상	안전사고	악 관 절 장 애	치아파절	부정교합	충 전 물 탈 락	기타
누적	3,072	249	235	637	181	276	220	63	49	36	78	39	8	119	214	85	9	35	8	6	525
비율	100.0	8.1	7.6	20.7	5.9	9.0	7.2	2.1	1.6	1.2	2.5	1.3	0.3	3.9	7.0	2.8	0.3	1.1	0.3	0.2	17.1
연평균 증감률	45.4	51.1	33.4	33.7	59.1	56.0	139.0	50.3	-	-	29.7	45.4	-	86.4	50.0	33.0	-	△5.6	-	-	35.7

《사고내용별 누적 감정 처리 연 평균 증감률 현황》

○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 > 처치 18.5% > 진단 12.8%), 치과(보존 2.5% > 보철 2.3% > 발치 2.2%), 한의과(침 1.5% > 한약 0.7% > 물리치료 0.5%), 약제과(복약지도․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연도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72	(100.0)	132	493	832	756	859
의과	진단	393	(12.8)	18	62	124	94	95
	검사	98	(3.2)	7	16	27	21	27
	투약	100	(3.3)	4	21	31	22	22
	주사	160	(5.2)	4	27	40	24	65
	수혈	2	(0.1)	-	-	-	-	2
	처치	568	(18.5)	31	83	147	144	163
	수술	1,079	(35.1)	34	171	293	270	311
	마취	21	(0.7)	1	4	5	7	4
	분만	68	(2.2)	1	10	12	23	22
	내시경	41	(1.3)	3	7	16	9	6
	건강검진	6	(0.2)	-	1	2	2	1
	전원	3	(0.1)	1	-	-	2	-
	기타	100	(3.3)	4	22	33	23	18
치과	교정	21	(0.7)	-	2	5	8	6
	의치	7	(0.2)	-	2	2	2	1
	발치	69	(2.2)	9	12	14	13	21
	보철	70	(2.3)	3	15	10	24	18
	임플란트	49	(1.6)	2	2	9	12	24
	보존	77	(2.5)	4	8	20	27	18
	치주치료	21	(0.7)	2	4	9	2	4
	기타	11	(0.4)	-	1	3	3	4
한의과	한약	21	(0.7)	-	7	4	3	7
	침	47	(1.5)	1	9	12	15	10
	뜸	4	(0.1)	-	3	1	-	-
	부황	2	(0.1)	-	-	1	-	1
	신한방의료	1	(0.0)	-	-	-	1	-
	물리치료	14	(0.5)	2	3	4	3	2
	기타	12	(0.4)	-	1	5	2	4
약제과	복약지도	3	(0.1)	1	-	2	-	-
	조제	3	(0.1)	-	-	1	-	2
기타		1	(0.0)	-	-	-	-	1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 수탁 감정의 사고 내용별 빈도는 합병증(29.3%) > 외상(16.5%) > 효과미흡(16.1%) 순으로, 증상악화(20.7%) > 감염(9.0%) > 진단지연(8.1%)순인 일반 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사고내용별 누적 수탁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증상 악화	효과 미흡	감염	출혈	장기 손상	신경 손상	기타 외상	그 외의 합병증	악결과 확인불가	치아 손실	기타
138	38	103	65	13	46	82	27	10	6	4
(7.5)	(16.1)	(5.5)	(3.1)	(5.4)	(2.1)	(16.5)	(29.3)	(12.3)	(0.8)	(1.3)

○ 진료과목은 수탁 감정의 경우 내과(19.5%) > 정형외과(16.4%) > 신경외과(10.8%) 순이며, 일반 감정도 정형외과(21.8%) > 내과(15.4%) > 신경외과(9.7%) 순으로 유사함을 보였다.

《진료과목별 누적 수탁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내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산부 인과	성형 외과	외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응급 의학과	한방과	정신 건강 의학과	흉부 외과	신경과
236	198	130	123	80	77	49	43	42	36	33	30	23
(19.5)	(16.4)	(10.8)	(10.2)	(6.6)	(6.4)	(4.1)	(3.6)	(3.5)	(3.0)	(2.7)	(2.5)	(1.9)
비뇨 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 통증 의학과	가정 의학과	피부과	재활 의학과	영상 의학과	기타	진단 검사 의학과	약제과	핵 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18	17	16	14	9	8	8	7	6	2	2	1	1
(1.5)	(1.4)	(1.3)	(1.2)	(0.7)	(0.7)	(0.7)	(0.6)	(0.5)	(0.2)	(0.2)	(0.1)	(0.1)

□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 평균 156.3%  증가하고 있다.

○ 처리 건수는 1,209건이며, ’12년 첫해 3건에 불과했으나 ‘16년은 541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수탁감정 접수 및 처리 현황》

((접수)접수일/(처리)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1,608	1,209	6	3	117	70	286	179	535	416	664	541

※ 수탁감정접수-처리=반려(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중재원 창립 이전 사건 등)

○ 수탁 감정 의뢰기관을 보면 법원(44.6%) > 경찰(36.6%) > 검찰(18.3%) 순이며, 수탁감정 대상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26.7%) > 종합병원(23.8%) > 의원(22.3%) > 상급종합병원(17.0%)순으로 나타났다.

《의뢰기관별 수탁감정 누적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계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기타*
계	1,608	717	294	589	2	6
비율	(100.0)	(44.6)	(18.3)	(36.6)	(0.1)	(0.4)

* 공공기관 및 기타: 군 검찰 및 교정시설 의뢰 사건

《의료기관 종별 수탁감정 누적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계	병원	종합병원	의원	상 급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기타
1,209	323	288	270	205	39	35	29	6	5	9
(100.0)	(26.7)	(23.8)	(22.3)	(17.0)	(3.2)	(2.9)	(2.4)	(0.5)	(0.4)	(0.7)

□ 지난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을 확정하였다.

○ 조정성립률은 91.5%로 ’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하여 성립됨에 따라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사건의 상당수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중재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소계	화해 결정	중재 결정	종료 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계	2,985	8	4	2*	2	1,715	475	289	186	354	382	51
비율	(100.0)	(0.3)	(50.0)	(25.0)	(25.0)	(57.5)	(15.9)	(60.8)	(39.2)	(11.9)	(12.8)	(1.7)

* 중재결정 중 1건은 기각

《연도별 조정 처리 기간 및 조정성립률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일, %)

구분	누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정성립률	91.5	79.3	90.1	89.7	94.1	93.8

○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175억9,60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 평균 7.0%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천원)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2,009(5)	8,758	73(1)	7,205	328	6,418	550(2)	8,557	495(1)	9,233	563(1)	10,103

○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6년의 경우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5천만원이다.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09(5)	(100.0)	73(1)	328	550(2)	495(1)	563(1)
0원	47	(2.3)	1	10	9	17	10
1원 ∼ 500,000원	217(1)	(10.8)	5	50	58	45(1)	59
500,001원 ∼ 1,000,000원	262	(13.0)	11	40	89	61	61
1,000,001원 ∼ 3,000,000원	536	(26.7)	26	100	132	133	145
3,000,001원 ∼ 5,000,000원	243	(12.1)	7	44	68	56	68
5,000,001원 ∼ 10,000,000원	288(2)	(14.3)	7(1)	33	84(1)	83	81
10,000,001원 ∼ 20,000,000원	215	(10.7)	10	25	50	44	86
20,000,001원 ∼ 30,000,000원	90	(4.5)	3	15	30	28	14
30,000,001원 ∼ 40,000,000원	40	(2.0)	1	4	14	7	14
40,000,001원 ∼ 50,000,000원	21	(1.0)	1	2	7	4	7
50,000,001원 ∼ 100,000,000원	39(1)	(1.9)	1	5	5	15	13(1)
100,000,001원 ∼ 300,000,000원	10(1)	(0.5)	-	-	4(1)	2	4
300,000,001원 ∼	1	(0.0)	-	-	-	-	1

□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43건, 총 10억1,476만원을 지급하였다.

○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연도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황》

(’16.12월말 기준, 단위: 건, %, 원)

구분	지급건수		대불금 지급액 비율
계	43	(100.0)	1,014,760,090	(100.0)
종합병원	3	(7.0)	216,278,537	(21.3)
병원	4	(9.3)	18,519,380	(1.8)
요양병원	1	(2.3)	-	(0.0)
의원	34	(79.1)	774,021,553	(76.3)
치과의원	1	(2.3)	5,940,620	(0.6)

* 대불금 지급액은 상환액 132백만원 포함됨.

□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12.4월 개원 이후 5년 동안 상담, 감정․수탁 감정,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통계연보는 지난 5년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발간한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 기념식을 4월 10일 오전 10시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열어, 의료분쟁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대내외 유공자에 대해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