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14 호>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5. 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보조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공모용)’

(별첨) 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보험(공제포함, 이하 같음)상품 개발, 판매ㆍ인수, 보험금 지급, 관리 등 보험관계 업무   ※ 사업대상 등 세부사업 내용은 별첨 참조

□ 사업기간: 협약일 ~ ’26. 12. 31.

□ 예산규모: 약 7,249백만 원 (’26년)

※ 예산반영 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사업기관: 1개소 선정(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최대 2개사까지만 참여 가능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택1, 중복 신청 불가)

□ 보험 상품 기준(안)   * 반드시 사업계획 참조

구분

보험(공제) 상품기준(안)

전문의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ㅇ (국고지원) 피보험자 1인당 175만원(예정) (국고보조금 예산 약 69.2억 원)

* 국가지원 금액은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변동 가능

ㅇ (배상한도) 자기부담금 1.5억 원 초과한 15.5억 원을 보장 (건당, 연간 총 한도)

- 자기부담금(1.5억 원) 이하는 의료기관 자력배상 또는 개별보험(공제) 처리, 기존 가입 배상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

ㅇ (보장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갱신형)

< 2026년 국가지원 조건ㆍ대상 – 전문의 >
지원 조건	예상인원
□ 분만 의료기관 내 산부인과 전문의 - <사업대상> 2025년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2,317명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세부전문의 - <사업대상> 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는 세부 전문의 제도가 없으므로 ① 각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② 의료기관 내 관련 진료과목 개설 ③ 소아에 대한 수술 등 외과적 진료사실 확인 (①ㆍ②ㆍ③ 모두 충족 필요)	317명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 <사업대상>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MFICU) 전담 산부인과전문의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전문의	295명
□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 <사업대상1> 권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 10개과),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 7개과), 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 <사업대상2>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광주ㆍ전북ㆍ전남)’참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 (시범사업 일정) ’26.3월~5월	1,026명

전공의

<필수의료 전공의특화 보험>   ※ 수련병원은 특화보험 가입 또는 기존 보험 환급 택1(전년동)

ㅇ (국고지원) 피보험자 1인당 30만 원(예정) (국고보조금 예산 약 3.3억 원)

* 국가지원 금액은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변동 가능

ㅇ (배상한도) 자기부담금 2천만 원을 초과한 3.1억 원 보장 (건당, 연간 총 한도)

- 자기부담금(2천만 원) 이하는 의료기관 자력배상 또는 개별보험(공제) 처리, 기존 가입 배상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

ㅇ (보장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갱신형)

< 2026년 국가지원 조건ㆍ대상 – 전공의(레지던트) >
지원 조건	비고
<사업대상> (필수의료 8개 과)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 흉부외과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3,646명
* ’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따른 필수과별 선발인원 일괄 가입(의료기관 선별 가입 불가)

상품 공통 사항	※ 보험사등은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1인당 보험료 제시 (전문의, 전공의 2종) ㆍ(보상하는손해)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확정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필수) 보험(공제)사업자는 법원의 판결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상책임액은 반드시 수용하여야 함 ㆍ(보고기간 연장담보) 120일 이상 장기간으로 설계 검토 ㆍ(소급담보일) 매년 갱신 시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특화보험 증권에 기재된 최초 가입일 또는 (의료기관이 기존 개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기존 의료기관 개별보험의 최초 가입일로 소급 적용 * (필수) 매년 갱신 계약 시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 보장 (타 보험사등 가입이력 인정) ** (필수)「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전담 전문의는 사업시작일과 무관하게 ’26년 7월 이내 가입 시 ’26년 3월 1일 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고 약관에 따라 보장

2		사업 공고 및 일정

□ 공고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medi.or.kr) 및 e나라도움 (http://www.bojo.go.kr) 보조금통합포털 시스템

□ 공고 및 접수기간: ’26.5.11.(월) ~ 5.26.(화)

□ 추진일정(안)

5월 2주	⇨	5월 4주	⇨	5월 4주~6월1주		⇨	협약 ~ 11월 4주
보조사업자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자 접수 마감		보조사업자			협약 및 국고 보조금 사후 정산
				선정 평가	결과통보
• 복지부, 중재원 홈페이지 등		• 수행기관 공모 및 신청		• 구두발표	• 평가 결과 개별 통보		• 기간: 협약일 ∼ ’26.12.3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보조사업자 지원 자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회사 (이하 “보험사등”)

□ 금융위원회로부터「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회사

□ 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회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안을 통과 받은 보험회사

□ 공고일 기준 2년 내 실시된 신용평가* 에서 “A”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보험회사

* A.M. Best /S&P /Moody’s /NICE 등 국내·외 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

4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 및 이메일(bojo@k-medi.or.kr) 접수

* 원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출처: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22층  TF필수의료지원팀 (평일 08:00〜17:00)

□ 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 사업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직인날인)		ㅇ 우편(원본) (필수) ㅇ e나라도움, 이메일 모두 제출 (필수) → hwp, pdf 각 1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요령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②-1	사업신청서 (인감날인)			서식1
	②-2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해당시)			-
	③	사업요약서			서식2
	④	사업계획서			-
			사업비 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수행 인력 현황
			보험료 산출내역서
□ 자격검증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ㅇ 사업담당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1종),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용도확인 필), 사용인감 각 1부 ※ 그 밖에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③	법인인감증명서(해당시)			-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해당시)			-
	⑤	설립인가증명 서류			-
	⑥	지급여력비율확인 서류			-
	⑦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원		ㅇ 최신 발급분	-
□ 발표자료	-	USB, 출력물(10부-심의위원용)		ㅇ 우편(원본), 이메일 각각 제출	-

* 컨소시엄의 경우 □ 자격검증 서류는 대표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필수)

5		선정 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결과는 해당 보험사등에 별도 통보(유선 등)

□ 평가기준: 9개 세부기준, 100점 만점 (고득점 순 선정)

기준	사업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체계(40점)
세부기준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ㅇ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ㅇ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ㅇ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ㅇ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ㅇ 재무적 안정성 (+자체 부담* 능력) * 추가 혜택 등 차별성	ㅇ부정수급ㆍ방지 대책 ㅇ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ㅇ 성과관리, 효과성 검증 계획

* 세부 기준별 평가점수가 6할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부적합 판정 시 탈락

□ 최종선정: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일 이내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히고 협약 확정,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수정, 반영하여 제출    * 협약 포기 시 차 순위 기관 선정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등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법령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④ 계약 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관리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사전 협의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⑥ 운영기관 및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 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보조사업자에 의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 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적격한 보험사등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업체가 없거나 1개 이하인 경우 최소 3일 이상 재공모할 수 있으며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업체가 1개 이하로 접수된 경우 관련 근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

< 사업 관련 담당자 및 문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TF 필수의료지원팀

- (이메일) bojo@k-medi.or.kr

- (담당자 유선문의) 신연선 팀장 02-6210-0154, 박민정 대리 02-6210-0160

서식1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신청서 (안)

2026년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유형			□ 단독(직접) 수행
			□ 컨소시엄 구성	* 총 개사(참여기관명: )
신청기관 현황	기업(관)명			기관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대표자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
	총괄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사업비		구분	총 액 (A+B)	정부지원금 (A)				자부담금 (B)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율	100.0%	%				%
산출보험료 (1인당)			고액배상 특화 보험		원
			전공의 특화보험		원
◦ 본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신청인은 공고문 및 관리기관의 모든 안내 및 요청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O월 OO일 신 청 인(대표) : (인감 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식2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요약서 (안)

요   약   서

사업명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2. 31.
사 업 내 용 요 약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정성적, 정량적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 ◦ (휴먼명조 15 pt) - (휴먼명조 15 pt) * 중고딕 13 pt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
▪세부 추진계획 ◦ ◦ - *
▪추진주체역량 ◦ -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효과성 검증 방법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 *
ㅇ 사업계획서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여 신청서, 요약서와 함께 보조금시스템, 서면(우편) 및 전자파일 (HWP, PDF) 제출

참 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신청서】

1. 신청유형: 해당사항 □안에 √체크

-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최대 2개사까지만 참여 가능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선택, 중복 신청 불가)

- 대표기관은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구성 기관 간 역할 분담, 사업 참여비율 등을 사전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확약한 협약서를 별도로 제출

* 대표기관의 필수적 역할: ① 보험 인수, 배상, 정산 등 보험 관계 업무 총괄

② 사업신청, 보조금(e나라도움)관리ㆍ집행, 자료취합, 정산, 결산 등 행정 처리

2. 기업(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3. 주요서비스- 기관의 경우 소속기관 유형을 기재 (예: 대학, 공공기관, 등)

4. 사업자등록번호

5. 설립연도: 연 단위까지만 기재 (예, 2026년)

6. 대표자: 해당사항 기재

7. 주소: 본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8. 총괄책임자: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

9. 실무담당자: 과제 담당자 (본 사업과 관련한 실무담당자)

*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실무담당자에게 연락

10. 사업비: 지원 신청 사업비를 기재

【사업계획서】-자유양식

ㅇ 사업계획서는 평가기준을 참고하여,「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의 사항과 (서식2)사업요약서 내용(필수)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작성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대표기관, 참여기관 각각 기재)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대표기관, 참여기관 각각 기재)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포함,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기관, 참여기관 역할 분담, 사업 참여비율 등 기재)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 근거 기초 자료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1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선택) 정책 관련 호응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환류(예: 상품개선 계획 등)

- (선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예: 일부 적립보험금을 활용한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등)

*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요율 산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하거나 적정성을 검증한 요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