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사건총괄팀		배 포 일	2022. 4. 12.(화) / (총 2매)
팀 장	이용섭	02-6210-0051	배포부서 예방교육팀	정연숙 팀장	02-6210-0227
주 임	박상준	02-6210-0243		박은혜 전임	02-6210-0162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100건 수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하여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말해주세요 의 료 분 쟁 맡겨주세요 의료중재원

□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 주요 사례 】
◈ 신장결석제거술 후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전신마취하 경피적 신쇄석술을 계획하였으나, 경피적 신루(PCN)의 탈출로 요관 내시경 신결석 제거술로 전환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수술 후 출혈 소견으로 개복술 및 보존적 치료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 - 의료중재원은 검사가 늦어져 수술 후 발생한 다량의 출혈 및 조치의 지연으로 허혈성 쇼크 상태가 악화되어 다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 -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일실이익 및 위자료 등 5억원 지급 합의 ◈ 상반신 화상으로 입원 후 기도폐색이 발생하여 사망 -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 호흡곤란 호소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 의료중재원은 흡입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도 부종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가 시행되지 않아 기도폐쇄에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부 인정 -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일실이익 및 위자료 등 약 2억5천만원 지급 합의

[별첨]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