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안요청서(안)

2018. 1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대상 및 범위 1 4. 기대효과 3 Ⅱ.의료중재원 현황 1. 추진경과 4 2. 관련업무현황 4 3. 현행시스템 구성도 8 4. 현행네트워크 구성도 8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및 절차 11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4 2. 요구사항 상세 14 가.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14 나. 장애조치요구사항 15 다.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16 라.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5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7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0 사. 보안 요구사항 33 아. 기타 사업수행 요구사항 35 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9 차. 제약사항 40

					목 차
Ⅴ.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41 2. 유의사항 47 3. 제안서 작성방법 50 [붙임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붙임 2] 계약관련 서류 [붙임 3] 과업지시서 [붙임 4] 보안관리 관련 기준 및 정보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Ⅰ		사업개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안요청서(안)

1. 사업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 사업기간 : '19.1.1. 부터 '19.12.31.까지

❍ 소요예산 :  434,000,000원(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중재원 상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및 그룹웨어 등의 오류수정,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활동필요

❍ 정보운영실에 구축된 네트워크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365×24 무중단 시스템 운영환경 마련

❍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및 패키지 S/W(DBMS, WEB/WAS, 백업 등)의 정보자원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수행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연계, 운영 계획 수립 등 사후 운영 및 관리 활동 수행 필요(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Ⅳ.세부사업수행내용 참고)

❍ 사무용 전산장비(PC, 노트북, 복합기, 프린터)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 부산지원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시 지원 대응

3. 사업대상 및 범위

□ 의료중재원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 의료중재원 전자결재시스템 및 그룹웨어(시스템 연계 및 문서유통시스템 오류 등 처리) 일상 유지보수

□ 상담센터 및 의료중재원 전화망 유지보수

❍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콜센터시스템 장비유지보수(교환기, IVR, 녹취시스템, 팩스, CTI 등)

고객지원팀 개선요건에 따른 CTI 기능개선 및 통계기능 개선(기능점수 57FP 이하)

조직변동 등으로 의료중재원 경영관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전화망 환경 재설정

□ 의료중재원 그룹웨어 및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 그룹웨어 일상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기능개선 요건에 대한 지원

❍ 네트워크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운영실 내 네트워크인프라 및 보안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수행

항온항습기, 소방설비, CCTV, UPS, 서버랙, 통신랙등 정보운영실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료중재원 전체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대상)

라이센스 만료에 따른 갱신지원(비용포함)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 IP, 작업장비 등의 설정 정보 관리

정보운영실 운영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축 관리

정보운영실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환경 개선 활동

❍ 정보보안 운영 및 관리

정보보안 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최적의 운영상태의 항시 유지ㆍ관리

각 장비, 시스템 수준의 관제 및 로그분석을 통해 이상징후 파악 및 수시 보고체계 유지

❍ 개인PC유지보수 및 복합기 유지보수

우리원에서 운영중인 개인PC(노트북 포함) 및 복합기에 대한 장애대응과 장비교체 지원

우리원 사이버안전·진단의 날 수행시 임직원 PC에 대한 취약점 및 보안점검 지원

4. 기대효과

❍ 의료중재원 정보자원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환경 마련

❍ 운영중인 전산장비에 대한 예방정비 및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을 통한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과 조정 및 감정 업무의 품질 제고

❍ 조정․중재, 감정업무처리, 내부 기관운영 업무를 포함하는 주요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구성원 업무효율성 향상

❍ 콜센터 기능개선 및 홈페이지 등 대국민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기반 마련

Ⅱ		의료중재원 현황

1. 추진경과(최근3년)

❍ ʼ1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수행('16.3.)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5.12.)

❍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사업('16.1.)

❍ 홈페이지 개선 및 기반장비 강화사업('16.12.)

❍ ʼ1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수행('17.2.)

❍ 피해구제제도 정보화시스템 구축('17.3.)

❍ 통합정보시스템 긴급개선 및 기반확대('17.6.)

❍ 사건분석 분류체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17.9.)

❍ ʼ1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수행('18.3.)

❍ ʼ1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수행(진행중)

2. 관련 업무현황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수행하는 업무

□ 수탁감정 제도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및 신체감정

□ 불가항력 의료사고 제도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 의료사고 대불제도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

운영 시스템	업무내용
홈페이지	○ 의료분쟁무료상담 ○ 의료분쟁조정신청 ○ 손해배상금대불 ○ 열린중재원 ○ 중재원소개
그룹웨어	○ 그룹웨어 업무 포탈 ○ 전자결재 시스템 - 기안, 공람, 발송, 접수 ○ 이메일 시스템 ○ 내부 업무 메신저
접수상담시스템 (CTI)	○ IP 기반 콜센터 시스템 구축 ○ 콜센터 네트워크 구축 ○ 상담 어플리케이션 구축 ○ CTI 연동 통계 및 현황판 구축 ○ FAX, SMS 서비스 연계 운영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보안강화	○ 네트워크 인프라(백본, L3/L2) 구축 ○ 네트워크 보안(UTM, DDos, 웹방화벽) 구축 ○ 사용자 보안(NAC, 백신, APC) 구축 ○ 시스템 보안(DB 및 서버보안) 구축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전사자원관리 시스템 (ERP)	○ 자산관리 ○ 재무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조정업무시스템	○ 신청서관리 ○ 수수료관리 ○ 사건관리 ○ 사건배정 ○ 사건심사분류 ○ 사건조사 ○ 사건감정 ○ 사건조정 ○ 조정결정 ○ 사건종결 ○ 통계관리
대불 시스템	○ 대불청구 ○ 접수관리 ○ 대불심사 ○ 심사결정 ○ 대불금지급
중재 시스템	○ 중재신청서 ○ 수수료관리 ○ 사건관리 ○ 사건배정 ○ 형식적요건심사 ○ 기초사실관계쟁점파악 ○ 보고서/절차분류 ○ 사건조사 및 감정의뢰 ○ 사건중재 ○ 심리기일준비 ○ 중재판정 ○ 결정서 송달
수탁감정시스템	○ 신청서관리 ○ 감정료관리 ○ 사건관리 ○ 수탁감정요건검토 ○ 사건감정 ○ 통보
불가항력시스템	○ 신청 ○ 접수 ○ 사건관리 ○ 위원회구성 ○ 회의실지정 ○ 자료게시 ○ 심의회의 ○ 보상금지급 ○ 종결
조정감정사례검색시스템	○ 통합검색 ○ 조정업무 ○ 감정업무

※ 조정업무시스템 :  조정이 필요한 의료분쟁사건 발생시 접수상담부터 사건관리, 감정, 조정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자동화한 시스템

※ 중재시스템 : 중재가 필요한 의료분쟁사건 발생시 사건관리, 감정, 중재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자동화한 시스템

※ 대불시스템 :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해 대불청구, 접수관리, 심사, 결정, 대불금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자동화한 시스템

※ 수탁감정시스템 : 의료사고 유관기관(법원, 경찰 등)에서 의뢰받은 감정요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신청, 사건관리, 사건감정, 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자동화한 시스템

※ 불가항력시스템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신청, 심의, 보상금 지급 업무처리를 자동화한 시스템

3. 현행시스템 구성도

※ 빨간선 점선이 본 사업을 통해 유지보수 하고자 하는 대상시스템임

※ 이외에 홈페이지와 연동된 인력채용기능, 상담설문관리 등 부가된 기능도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

4. 현행네트워크 구성도

의료중재원 현행 네트워크 구성도

❍ 네트워크 구성도는 제안서 작성시 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 사업착수시 경영관리팀에서 제공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통합정보시스템, 그룹웨어, 콜센터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통한 우리원 핵심업무에 대한 원활한 지원환경 마련

❍ 정보운영실 및 네트워크인프라, 보안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유지보수와 관제를 통한 시스템 장애 및 보안사고의 사전예방

❍ 개인PC 및 사무용 복합기(프린터)에 대한 지속적인 소모품 유지관리 및 장애점검 지원을 통한 내부 고객 만족도 증대

❍ 연내 시행예정인 상위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실태점검 대응

❍ 부산지역 시스템 장애시 원격 점검지원

2. 추진전략

□ 체계적인 유지보수 지원체계 수립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증대제공

□ 현업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효과적인 유지보수

❍ 의료중재원에서 운영중인 주요 시스템의 정보자원 관리 안정성 확보

구성원의 기능개선 및 장애처리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를 통한 업무연속성 보장

❍ 주요 핵심시스템 및 기관 업무지원시스템(전자결재)의 기능개선 (전자결재시스템 연동, RFID시스템 연동 등)

❍ 정보운영실내 서버, 네트워크, 항온항습기, 소화기설비 등 기반인프라 및 복합기, 개인PC에 대한 포괄적인 유지보수 수행

❍ 사업수행 전략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업 부서와 협조체계 구성․운영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시스템 사용자의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방향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추진

의료중재원 경영관리팀은 용역수행업체로부터 품질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등의 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정상추진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추진방법론은 점진적 방법론 또는 용역수행업체가 제시하는 고유의 방법론 제시후 의료중재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수행에 적용

❍ 사업관리 전략

프로젝트 관리 : 인력, 일정, 통제, 비용관리 등

형상관리 : 응용시스템 변경에 따른 형상변경 관리방안에 대한 적절한 제시

품질관리 : 응용, 아키텍처, S/W, 초기 데이터, 산출물 등 사업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이행 및 준수 여부 점검

변경관리 : 조직, 업무, 기능, 기술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 사항, 일정 등의 변경을 관리

위험관리 : 내․외부 위험요소 관리

보안관리 : 사업수행 중에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의 보안대책 강구

❍ 표준화 전략

정보인프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 준수

국제ㆍ국가표준(W3C, 한국형웹컨텐츠접근성 지침 2.0 등)을 준수하고, 최신 기술과 기존 정보 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확장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 구축시스템의 확산 전략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용자교육 및 실질적인 시범운영 실시를 통해 조기에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적응능력 확보

3.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조직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사업추진 총괄
				전담사업자(PM)
				사업수행총괄
전자결재시스템 및 그룹웨어 등 유지보수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운영실 및 네트워크인프라 유지보수			복합기 및 개인PC유지보수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접수화면 유지보수 - 사례검색시스템(검색엔진) 유지보수 등			- 상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정보운영실 장비관리 및 모니터링 - 관제지원			- 원내 복합기(프린터)에 대한 장애처리 및 토너교체 - 개인PC에 대한 패치 등 관리

※ 추진체계는 추진방법, 내부사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역할 및 책임

추진기관		주 요 역 할	비고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사업추진 총괄 - 주요 업무 협의 - 총괄 사업 관리
전담사업자	프로젝트 관리자(PM)	- 사업추진 관리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 전자결재시스템 및 그룹웨어 유지보수 - 전자결재시스템 및 그룹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정보운영실 및 네트워크인프라 유지보수	- 정보운영실 및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보수․관제
	복합기 및 개인PC유지보수	- 홈페이지 및 조정업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Help Desk운영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품의		의료중재원
⇩
조달청 제안공고 의뢰		조달청
⇩
가격입찰 및 기술평가 시행		조달청 / 의료중재원
⇩
계약		조달청
⇩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
사업완료		용역수행업체

추진일정

❍ 2019년 1월 ~ 2019년 12월까지 (12개월)

구분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상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정보운영실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복합기 및 개인PC유지보수
홈페이지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유지관리 수행시간, 방법, 결과관리방안	3
장애조치 요구사항 (DCR)	장애조치방안	1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SIR)	통합정보시스템, 상담시스템, 정보운영실, 복합기, PC 등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방안	9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MSR)	기능개선시 시스템 구성요건, 운영지원요건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개발표준, 업무처리절차 표준, 정보화기반표준, 웹호환성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교육, 기술지원, 시스템 운용지원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R)	시스템 보안준수, 기밀보안, 자료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3
기타 사업수행 요구사항 (EOR)	기타 본 사업관련 요구사항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	기타 사업운영관련 제약사항	1
합 계		35

❍ 유지보수는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포함한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 업무와 유지보수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방법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작업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을 상호 공유하도록 문서화해야 한다.

❍ 유지보수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시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보수 수행 기본 원칙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방법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관리 수행(점검 등) 세부 방법
	세부내용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을 기록·보관 할 수 있는 이력관리카드를 작성·관리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중재원 정보운영실 정보시스템, 타 부처 연계(예시, 행정안전부 전자결재모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결과 관리방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보수 결과 제출방법
	세부내용	❍ 의료중재원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한국의료분쟁조중재원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완료 후 4시간 이내에 제출

나. 장애조치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CR-001
요구사항 명		장애조치 방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장애조치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장해 조치 수행방안
	세부내용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경영관리팀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ㆍ관리 ❍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유지보수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의료중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 다양한 장애의 유형에 따른 장애 등급을 구분하고 해당 장애 등급 별 조치시간을 엄수하여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 장애등급 및 조치시간은 의료중재원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준수

다.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전자결재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전자결재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결재 및 그룹웨어, 메신저, 이메일시스템, 조정감정사례검색시스템 검색엔진에 대한 장애처리 및 기능개선 ※ 최종산출물은 사업착수시 의료중재원 경영관리팀에서 제공예정이며, 유지보수시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라이센스 갱신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WAS, DBMS 일체)은 갱신수행 ❍ 처리범위는 기능점수 방식에 따라 요건에 대한 난이도, 작업공수를 고려하고 의료중재원의 협의하여 개선 수행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통합정보시스템 장비유지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HW유지보수 수행방안

세부내용

❍ 아래 제시된 장비 유지보수 수행

구분	모델명	규격
통합DB서버	P720	4core 3.0 GHz 32GB 300GB x 4
조정업무서버	P710	4core 3.0 GHz 8GB 146GB x 2
홈페이지서버	P720	4core 3.0 GHz 16GB 300GB x 4
그룹웨어서버	P720	4core 3.0 GHz 16GB 300GB x 4
ERP서버	P720	4core 3.0 GHz 16GB 300GB x 4
콘솔	HMC	7042-CR6
EMS 연동 로그서버	x3650M5	4core 2.4 GHz 8GB 600GBx 8
이메일서버	x3650M3	4core 2.4 GHz 8GB 600GBx 8
방화벽 로그서버	x3650M4	4core 2.4 GHz 8GB 600GBx 8
스토리지	DS3500	600GB x 15
SAN Switch	SAN24B	24Port 8Gbps
Rack	41U RACK	7014-T4242URack,7316-TF3 x 2
워크그룹스위치	L3 Switch	Catalyst 3560X 24 Port
미들웨어	Resin	Resin Professional Server(WAS)
VDI서버	X3650M5	8core 2.4 GHz 8GB 480GB SSD x 2EA
자료공유 서버	X3650M5	6Core 2.4GHz x 1CPU 16GB memory 300GB SAS x 2EA 2TB SATA x 7EA
SW	Oracle 11G	OracleDatabaseStandardEditionOne - 1 Processor License Perpetual
	전자결재시스템	ACUBE GOV 5. 0
	Credi mail	기관 메일솔루션
	울타리	사내 메신저
	Weblogic8	Weblogic8
	Weblogic12	Weblogic12
	리포팅 도구	REXPERT Enterprise v3.0
	SG SecuKit
	Time Navigator	TiNaMaster-1,UnixAgent-4,WindowsAgent-1, TapeLicense-1,DBAgent-1
	보안웹하드	Officehard VEX Enterprise Edition

요구사항 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		상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상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세부요건 정의
	세부내용	❍ 콜센터 시스템 운영현황 - 상담좌석 : 총 15석(일반상담원 11석, 전문상담원 4석)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 연계기관 : 법무부 외국인 상담센터와 컨퍼런스 기능 연동(시스템적 연동이 아닌, 번호연동 방식) - 1일 평균 콜수 : 약 120콜 - 내부시스템 연계 : 조정업무시스템 접수정보 연동 ❍ 콜센터 시스템 기능개선 - 고객지원팀 개선요건에 따른 CTI 기능개선 및 통계기능 개선(FP 57점 이하) ※ 예) 상담이력 등록내용을 별도 개발한 장표에 등록 및 출력, 새로운 통계 컨텐츠 개발, 기존 통계를 신규 개발한 구분값으로 변환, 상담 이력화면 재구성 및 환경개선 등 조직변동 등으로 의료중재원 경영관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구사항 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

상담센터시스템 장비유지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상담센터시스템 관련 HW 유지보수 세부 수행방안

❍ 아래 제시된 장비 유지보수 수행

구분	장비명	장비규격	납품 수량
IP 교환기	Avaya 미디어서버 (DL360 G7)	IP-PBX(Call 서버 이중화, 제어용 PC 포함) DID/DOD 회선 : E1(PRI) 전원장비(정전 시 30분 이상 백업가능)	1식 (2EA)
	미디어 게이트웨이 (G450 Media Gateway)	8개의 미디어모듈 슬롯 지원 각 모듈에 대한 Hot-Swap 기능 제공 Fax 연결 4 ch	1EA
	어플리케이션 연동 서버 (Dell Power Edge R610)	Form Factor: 19인치 랙실장형, 1U OS: Redhat Enterprise Linux 프로세서: Intel E5620 2.4Ghz, 4Core 1EA	1EA
상담원&직원용 전화기	Avaya 1608-I IP Phone	PoE 802.3af class 2 장비 다양한 Codec 지원(G.711, G.729a/b, G.726a)	150EA
고급형전화기	Avaya 9611 IP Phone	PoE 802.3af class 2 장비 다양한 Codec 지원(G.711, G.729a/b, G.726a)	4EA
확장버튼	Avaya 96XX용 확장버튼	PoE 802.3af class 2 장비 다양한 Codec 지원(G.711, G.729a/b, G.726a)	4EA
비서용 전화기	Avaya 1616-I IP Phone	PoE 802.3af class 2 장비 다양한 Codec 지원(G.711, G.729a/b, G.726a)	2EA
상담원용 헤드셋	Jabra HW451N	잡음제거 기능 인체공학적 디자인	20EA
CTI 시스템	ArisysAlkom CTI (IBM P710)	Form Factor: 19인치 랙 실장형, 1U 프로세서: 4 Core 2.13GHz, 4GB Unix	1EA
IVR 시스템	Avaya Voice Portal (DL360 G7)	Form Factor: 19인치 랙실장형, 1U 프로세서: Intel E5620 2.4Ghz, 4Core 2EA	1EA
녹취시스템	C.REC Voice IP(Ver 3.0)	Form Factor: 19인치 랙실장형 프로세서: 4 Core 2.13GHz, 4GB	1EA

세부내용

요구사항 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

정보운영실 장비유지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운영실 기반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 수행방안

세부내용

❍ 정보운영실 구축('12.1), 네트워크 인프라 및 보안정보시스템('12.6) 사업완료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 수행

❍ 정보운영실 현황

- 정보운영실 규모 : 115㎡

- 주요장비구성 : 항온항습기, UPS, 서버랙, 통신랙, 소화시설 등 기반시설 배치(세부내역은 사업착수 후 제공)

장비명	장비규격	납품 수량	비고
항온항습기	20RT	1
통신랙	(H)2200*(W)600*(D)750 - 45U/19"/블랙&레드	2
서버랙	(H)2200*(W)600*(D)1000 - 45U/19"/블랙&레드	2
워크그룹스위치(WS-C2960S-48TS-S)	RJ-45, 10/100/1000Mbps, LAN포트 48	2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20KVA	1
통합위협관리시스템(NXG2000SE)	Xeon 2.8Ghz 2ea, RAM 1GB, 128MB	1	라이센스 갱신 필요
소방설비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하론, 싸이렌 및 음성)	1
출입통제장치		1

요구사항 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

정보운영실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운영실내 네트워크 장비에대한 유지보수 세부 수행방안

세부내용

❍ 의료중재원 네트워크 구성현황

- DMZ영역, 인터넷 외부영역, 상담시스템 영역, 업무보안 시스템영역, 사용자 PC영역으로 분리

※ 세부장비 구성정보는 사업착수후 제공예정

- 장비현황

장비명		수량	장비명		수량
관문스위치(백본) #1, #2	CISCO	2	VPN	퓨처시스템	1
워크그룹스위치(L2)	CISCO	12	문서백업	파일랩	1
DMZ 스위치(L3)	CISCO	4	보안웹하드	지란지교 보안웹하드	1
Anti-Virus(백신)	안랩	1	스팸차단	SMART Filter	1
서버보안	티에스온넷	5	VTL백업	EMC AVAMA	1
Anti-DDoS	윈스테크넷	1	WAS	Resin	1
칩입차단(UTM)	안랩	2	스토리지	EMC VNXe3200	1
접속통제(NAC)	지니네트웍스	1	스토리지	EMC VNXe3200	1
웹방화벽	펜타시큐리티	1	유해차단솔루션	eWalker 7.0	1
DB접근제어/암호화	신시웨이	1	부산지원 VPN	Secuway VPN Manager	1
통합 모니터링	Splunk	1	부산지원 L2	C3650-24TS	2
APC및서버백신	안랩	1	부산지원 L3	C2960-24TS	1
통합DB서버	P720	2	부산지원 L2 PoE	C2960-48PC	1
조정업무서버	P710	2	부산지원 랙	KBN-1600G	1
홈페이지서버	P720	1	부산지원 UPS	Green-J3000	1
그룹웨어서버	P720	1	부산지원 교환기	G450-GATEWAY	1
이메일서버	x3650M3	2
스토리지	DS3500	1
SAN Switch	SAN24B	1
Rack	41U RACK	1
워크그룹스위치	L3 Switch	1
ERP서버	P720	1
백업장비	TS3200	1
PC DRM 서버	파수DRM	1
검색엔진	코난	1
L4	파이오링크	1
VDI	Citrix	1

요구사항 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		정보운영실 네트워크 관리방안 관제수행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운영실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한 관제 및 기본 관리방안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정보운영실내 설치된 모든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를 대상으로 함(라이센스 갱신(Ahnlab백신, UTM) 포함)장비 고려필요) ❍ 의료중재원 정보운영실, 건물 배선실(IBS), 개인PC의 포트변경사항에 대한 포트관리 대장 이력관리(구성정보는 경영관리팀에서 제공) ❍ 관제업무지원 - 정보운영실내 네트워크 침입탐지, 트래픽 현황 등에 대한 관제를 통해 의료중재원 정보자원에 대한 운영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번호		SIR-008
요구사항 명		PC 및 노트북 유지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업무용 PC 및 노트북 유지보수 수행방안
	세부내용	❍ 유지보수 공통사항 -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치료 및 윈도우 패치 업데이트 작업 - 컴퓨터 사용자 변경 및 교체로 인한 자료이전 및 네트워크 연결 등 - 사용자가 요구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주변장치 설치(OS, 각종 S/W 및 H/W, 전자문서, 백신S/W, 메신저 등) - 컴퓨터 및 프린터 관련 장애 처리 - 보안 관련 컴퓨터 사용 요령 교육 지원 -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현황 조사 업무 지원 - 상용 소프트웨어 조사 업무 지원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공지 및 점검실행 업무 지원 -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장비 운영 및 각종 H/W, S/W 관리 지원 - 컴퓨터 통합 관리 솔루션 및 IP 관리 등 컴퓨터 관련 솔루션 운영 지원 - 이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작업 대해서 지원 ❍ PC(노트북) 및 모니터 현황 본체 : 삼보 DreamSys-G142 123대, 삼보 DG367-G651-OU01 49대, 모니터 : 삼보 모니터(CN/TGL TW4510) 133대, (CN/TGL TW5511) 54대 노트북 : Dell Vostro V130 30대, Samsung NT300E5C 15대, Samsung NT370E5L 10대

요구사항 번호

SIR-009

요구사항 명

복합기 유지보수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복합기 및 소모품 관리방안

❍ 우리원에서 보유중인 복합기 및 프린터 장비 전체에 대한 장애발생, 토너설치(드럼 등 관련 부품포함)

복합기 및 프린터 장애발생시 즉각적인 응대를 통해 장애대응

토너, 드럼, 드럼회수통 등 관련 부품 교체시기 도래시 교체수행

※ 장비별 년간 부품 소요량은 하단의 현황자료 참고

모델		대수	항목	수량
후지제록스	5580G(칼라)	1	검은색	6
			빨간색	2
			파란색	2
			노란색	2
			검은색 드럼	2
			칼라 드럼	3
			정착유니트	1
	305F(칼라)	4	검은색	18
			빨간색	13
			파란색	13
			노란색	13
			정착유니트	1
	5005(칼라)	1	정착유니트	1
	340A	2	토너 및 드럼	2
			정착유니트	2
	205F	10	토너	26
	4070G	4	토너	10
			드럼	6
			정착유니트	2
	3060G	2	토너	2
			드럼	4
	7000G	1	토너	2
			드럼	1
			정착유니트	1
	C3300(칼라)	1	검은색	6
			빨간색	5
			파란색	5
			노란색	5
			정착유니트	1
HP M403		2	토너	3

※ 소요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단가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불필요한 과다 구매를 사전에 방지

※ 기관사정에 따라 소모품의 증감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수가 단위 제품당 3개 이상일 경우 의료중재원 경영관리팀과 협의

세부내용

라.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SR-001
요구사항 명		기능개선시 시스템 구성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기능개선시 관리 및 검증방안
	세부내용	❍ 기능개선시 시스템 확장성 및 중복 개발 방지, 개발 용이성 등을 고려 전자정부 표준개발 프레임워크 적용기술 기반으로 개발 ❍ 개선된 내역에 대해 변경이 용이하도록 표준소스의 공개 및 관련 산출물을 공개 ❍ 개발한 공통 컴포넌트 및 기 개발 표준프레임워크의 검증 및 운용을 위한 시스템은 향후 단계별 사업에서 도입된 자원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기능(서비스)별 샘플 및 템플릿을 제공하고, 표준 가이드를 제공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소스코드 등을 포함한 산출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귀속되며, 사업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중재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MSR-002
요구사항 명		조정중재 시스템 운영지원 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기타 운영지원 요건
	세부내용	❍ 공통사항 재개발 요건은 통합정보시스템, 상담시스템 관련 재개발 요청 기능점수를 준용하여 발생 시 지원 ❍ 조정중재/수탁/대불업무시스템 개요 : 현 사용 중인 조정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주요내용 ․ 조정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중재/수탁/대불 등 타 시스템과 연계 ․ 그룹웨어 디자인 개편지원, 전자결재

요구사항 번호		MSR-003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운영지원 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홈페이지 운영지원 관련 상세요건
	세부내용	❍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권리구제 수단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홍보를 위한 대국민 포털사이트 운영 주요내용 ․ 홈페이지 컨텐츠 확대 및 홍보방안 제시 ․ 홈페이지 리뉴얼 요건 발생시 지원(디자인 및 기능 개선) ․ 서비스 유지 보수 ․ 웹접근성 취약성 점검수행(OWASP Top 10기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년 4회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번호		MSR-004
요구사항 명		그룹웨어 운영지원 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보수 사업수행간 그룹웨어 기본 기능개선 요건
	세부내용	❍ 그룹웨어 기능개선 개요 : 그룹웨어 사용성 개선 지원 주요내용 ․ 그룹웨어 기능 개선 필요사항 재개발 ․ 이메일, 메신저 기능 개선 ․ 전자결재 기능 개선 필요사항 재개발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개발표준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기능 개선시 개발표준 적용 방안
		❍ 개발 표준 응용프로그램 구현 시 모듈명, 파일명 등 명명규칙을 설정해 향후 유지보수 및 기타 용도로의 사용 시 프로그램 가용성 향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개발방법론 적용 공통모듈의 라이브러리 적용 개발 및 UI 디자인 표준 제공 및 적용
	세부내용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업무처리 절차표준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기본 요구사항

❍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

현행 중재, 수탁감정, 대불, 예산 및 회계, 자산, 인사 등 의료중재원 업무절차의 충분한 반영

업무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업무절차 표준 정립

프로그램의 변경관리 표준

❍ 관련 업무변경,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의 사유로 소스변경 요구사항 적용 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표준 관리체계 마련

구분	검토 항목		검토 결과	비고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개발자용 웹 표준 관리지침 작성 및 제공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웹 표준화대상 정보는 설계 시 표준화하여 적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해당사항 없음
		각종 서식	○해당사항 없음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 항목 및 연계 절차	○개선 시 공동이용 및 연계를 위한 추가 표준 개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표준으로 개발하고 산출물에 포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 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관련된 지침 및 표준 준수

세부내용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정보화기반 표준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소프트웨어 등 표준관련 기본사항
	세부내용	❍ 공통사항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상호운용성을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적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을 기본으로 함 내부 관리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의 서비스 성격이나 특성으로 인해 웹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 웹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 구현 ❍ 응용 소프트웨어 이 기종 시스템과 연동 시 관련 표준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제출 각종 서식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표준화 내역을 관리하고 산출물로 제출 제공기관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관련 매뉴얼을 작성 배포 적용되는 개발방법론에 따라 표준관련 산출물을 작성 제출 ❍ 데이터 조정중재 분류코드를 준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최종 산출물로 작성․제출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에 맞게 작업하며 이를 현행화해야 함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행정정보DB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웹호환성 및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웹호환성 및 보안관련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전자정부서비스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준수 ❍ 보안 사용자 정보(계정, 암호)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웹 구간에서 암호화하여 통신 비밀번호 등은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 내부시스템은 웹 서버와는 별도로 일반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기술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수립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접근 기록에 대한 상세 로그 관리 본 사업 투입 개발인력은 계약 시 보안서약서 제출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간 교육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로 개선될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빠른 적응과 운영자의 운영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운영을 통하여 시스템의 조기수용 및 안정화 사용자에게 집합 또는 교육매뉴얼 배포를 통하여 업무처리 요령, 시스템 운영방법 등을 교육 표준화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교육실시 교육대상자를 분석하여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집중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발주처에서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의료중재원 내부 직원 교육을 1회 이상 지원(요청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프로젝트 지원(SW업데이트 및 기술이전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급된 소프트웨어가 사업기간 내에 새로운 버전으로 개발될 경우 무상으로 최신버전으로 교환 설치해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시스템 구축완료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에 적극 응해야 함 ❍ 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납품물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단,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설치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사업자는 운영환경의 구성 및 설치, 운영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관의 운영요원들이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용지원 일반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운용지원(안전성 확보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범위내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이 가능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와 웹 서비스에 필요한 파일의 안정적인 백업․복구 방안 제시 ❍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동시 사용자 접속에 따른 성능저하 및 충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가 출력되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러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방안으로서 체계적인 작업 지침을 수립하고, 유지 보수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체크 ❍ 응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시에는 표준 지침에 의해 개발하고, 모든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며, 설계 및 구현 시에도 명확한 용어와 주석을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접근권한 등 보안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접근권한 설정, 로그 관리 등 업무담당의 인가 후 사용한다. 시스템 접근 기록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한다. ❍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 지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을 점검한다. 실시 후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토록 한다.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회의 등을 고려하여 이동 USB는 보안 USB사용하고, 업무별 사용 수량을 제한한다. ❍ 사업 종료시 위탁업체 및 외주용역업체의 노트북․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모두 포맷을 완료한 후 반출한다. ❍ 위탁업체 및 외주용역업체 상주인력 외에 출입관리를 철저하게 제한한다. ❍ 위탁업체 및 외주용역업체의 노트북 및 PC는 반입시 마다 리스트를 주관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선행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주관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포맷 후 반출한다.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기밀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용역업체 보안관리(문서, 조직 등)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계획서와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첨부 제출 ❍ 제안사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 ❍ 주관기관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책임자는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확인한다. ※ 주관기관의 보안업무 시행세칙 수립 시, 병행하여 적용한다. ❍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사가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지원하고 준수한다.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자료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자료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우리원과 관련된 설계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서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으며, 준공 즉시 제반자료를 의료중재원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OR-001
요구사항 명		작업환경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사업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보수 수행시 작업장소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일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작업 장소는 원내에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우리원(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서 도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술협상단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이 작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상호 협의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EOR-002

요구사항 명

사업품질준수 및 가용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사업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업품질준수 등 가용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수행시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품질요건	세부항목	내용
공통	보안 지침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13.2.3. 종료된 개인정보영향 평가결과의 시스템 반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시스템 설계 및 개발시 개인정보호기능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 실시
접근통제	보안 정책 수립 및 검토	사업시 생성된 문서는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정보의 식별 정보 배포와 권한 부여 정책(보안 등급과 정보의 분류 및 원칙을 알아야 함)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안교육 등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착수해야 함
어플리케이션 및 정보 접근통제	정보 접근 제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취급 라이프사이클내 적용,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관리자 계정을 가진 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복구	장애 관리 절차 / 장애 발생의 검사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 책정 및 장애 발생시 시스템에 기록되고 담당자가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중단없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
가용성 취약성 점검	가용성 취약성 분석 / 개선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검토
개발 통제	악성코드에 대한 통제	SW개발 소스에 대한 웹취약성 소스코드 진단(KISA)을 검증해야 함
	개발 가이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보안 적용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상용도구를 사용해서 secure coding 적용 여부도 점검하여야 함
가용성 관리	가용성 임계치 모니터링	가용성 임계치 초과 데이터의 축적 및 원인분석, 지속 발생되는 대상 원인분석 및 추적, 모니터링 수행
기능성	응답시간 적합성	웹 접근시 응답시간에 대한 목표시간(5초) 이내 응답해야 함
신뢰성	결함 허용성	시스템 구성시 시스템 안정성(클러스터링, 이중화 등)을 반영하여 결함없이 상호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
		AP(데이터의 입/출력 허용 범위 포함), DB시스템 오류시의 회복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 해야함
테스트 요건	시험방안	단위, 통합 등 테스트 수행 시 절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10명이 동시 접근 가능 하도록 처리해야함
장비 이식성	설치/운용	기존 장비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발 및 장비 설치해야 함
개발환경	환경설정	SW개발시 개발, 운영 환경을 각각 분리하여 운영해야함
시스템 계획 및 도입	시스템도입	시스템 도입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고려해야 함 - 성능과 컴퓨터 능력 요구조건 - 에러복구, 재시작 절차, 비상 계획 - 반복되는 운영절차의 준비와 검사 - 보안 통제의 합의 내용 - 작업 절차의 효율성 - 사업 연속성 협정

요구사항 번호		EOR-003
요구사항 명		EA현행화 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사업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EA현황화(발생시)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및 의료중재원 전체 정보자원의 형상변경시 범정부EA포털(GEAP)에 등록가능한 수준으로 수시 작성 및 반영 ❍ 항목 및 연관관계에 대해 의료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현행화(관련 양식(엑셀파일)은 경영관리팀에서 제공)

요구사항 번호

EO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사업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매월 운영보고서 작성시 SLA수준 측정방안

세부내용

❍ 서비스수준 측정 지표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SLA협약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지표를 운영

상세지표 측정 방법과 일정 및 기준은 의료중재원과 협의하여 확정

의료중재원 SLA 항목(안)		가중치(%)		평가수준					평가결과
		항목별	전체	탁월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불량 (0.6)	측정값	평가 결과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작업 적기 처리율	10	60	99.99% 이상	98.90% 이상	97.90% 이상	96.90% 이상	96.90% 미만
	웹보안 준수율	10		0건	1건	2건	3건	4건이상
	동일장애 발생건수	10		0건	1건	2건	3건	4건이상
	가동률	10		100%	99%이상	98%이상	97%이상	97%미만
	장애시간	10		0시간	1시간이내	3시간이내	4시간이내	4시간초과
	담당자 만족도	10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80점미만
서버 /네트워크/ 통신망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가동률	20	40	100%	99%이상	98%이상	97%이상	97%미만
	장애시간	20		0시간	2시간이내	4시간이내	8시간이내	8시간초과

요구사항 번호

EOR-005

요구사항 명

서비스 수준관리 요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사업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서비스 수준 관리방안

초기 서비스수준이 설정되면 SLA에서 합의 된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 1회 기본으로 서비스 수준평가 수행

서비스수준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은 유지보수 사업자가 수행하며 주관기관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

각각의 측정 항목에 대한 개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를 고려한 종합평가 수행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서비스수준에 대한 등급을 아래의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

종합평가 점수	95점 이상	90∼95점 미만	85∼90점 미만	80∼85점 미만	80점 미만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매 월 종합평가 결과가 C등급 이하인 경우 유지보수 사업자는 서비스수준을 향상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 페널티 발생

SLA 종합평가결과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외부위탁용역의 해당 월 계약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페널티를 의료중재원에 지급

페널티가 발생되면 제안사는 해당 페널티 내역을 『SLA 보고서』에 첨부

※ 페널티를 적용한 용역대금의 실제 집행은 최종 월의 용역대금에서 정산

구 분	페널티 부과율
- 종합평가 결과가 2개월 연속 C(미흡)인 경우	1%
- 종합평가 결과 D(불량)인 경우	2%
※ 연간 SLA 종합평가가 보통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 내 부과된 페널티는 모두 상계 처리된다.

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작업환경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보수 사업 추진인력 구성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인력은 아래 명시된 인력 구성현황을 참고하되,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방안이 있을 경우 제시

구 분		인력 수준	주요 수행 내용	비고
사업 총괄자 (PM)		중급 이상	․ 월 정기보고(운영시스템 이력관리 보고, 장애통계 보고 등) ․ 주요시스템 벤더사 총괄관리	비상주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초급 이상	․ H/W, N/W, 패키지S/W, PC 유지보수 ․ 비상연락체계 유지 관리 ․ 일일 모니터링 및 H/W․N/W 장비 외관점검 ․ 백업상태 모니터링, 백업 및 복구	주요 벤더별 1명 이상 배정지원
시스템 개선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 관리	초급 이상	․ 그룹웨어 기능개선 지원 ․ 경영지원시스템(전자결재, 메신저, 메일 등)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비상주
	상담 시스템 기능개선	초급 이상	․ 상담애플리케이션 기능개선 ․ 녹취시스템, 교환기시스템, FAX시스템 등 현업인력의 기능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비상주
보안관제 지원		초급 이상	․ 정보운영실내 주요 전산자원에 대한 정보자원현황 모니터링, 취약사항점검, 침입탐지 이력 확인 등 ․ 기관 PC 및 노트북, 복합기 등 운영관리	비상주

차.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기타 사업운영관련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기타 사업운영 관련 제약사항
	세부내용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워크숍,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발주자가 요청시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전산장비의 철수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함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기간 동안 본 과업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수정ㆍ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는 본 계약에 포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함 ❍ 계약상대자는 의료중재원의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중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용절차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의료중재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운영 예정 업체에게 3개월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며, 인수/인계 기간의 용역비는 계약금액의 1/2를 지급함 ❍ 유지보수 대금 지급은 해당 월의 유지보수 내역을 익월 5일까지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의료중재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

Ⅴ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한다.

❍ 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의료중재원에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의료중재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오ㆍ탈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중재원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가격에 대한 보완은 불가).

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SW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단독 또는 컨소시엄(공동이행 방식만 허용)을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할 수 있음.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 금액의하한”)에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아닌 자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선정된 사업자는 의료중재원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평가방법

❍ 본 제안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술평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의료중재원의 평가계획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기술평가점수 = 획득한 기술점수 × (90/100)

❍ 가격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 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법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기술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본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5
	적용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컨설팅 절차의 타당성 ․사업 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4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4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3
프로 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4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PM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PM의 의사소통 능력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4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4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4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4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4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4
계				100

❍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안)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가격평가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의 산출 근거에 의하여 평가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종합평가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 해당없음

사업예산 20억 미만

2. 유의사항

일반사항

❍ 의료중재원은 본 제안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1개의 전담사업자를 선정한다.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중 대표하는 업체를 전담사업자로 하되 제안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2. 양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참조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사업자로 선정한다.

❍ 의료중재원은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업추진

의료중재원은 선정한 전담사업자와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내용이 명시된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며 상기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사업의 업무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는 업무도 본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따라 본 사업에 포함한다.

제안 시 전제조건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한다.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의료중재원 및 전담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정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무상 유지보수기간동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의료중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본 사업은 온라인제출로 갈음

가격제안서(조달청 전자입찰로 갈음)

❍ 제출방법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관련사항 문의 ☏ 02-6210-0112, Fax 02-6210-0199(경영관리팀 도상윤 과장, 홍용기 주임)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의료중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사, 설명방법 및 일정은 의료중재원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 제안설명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이내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7명 이내로 하며 제안설명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다.

※동영상물 상영은 금지

❍ 제안 설명회의 발표자는 본 프로젝트에 투입될 PM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사는 제안 설명회의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 제안사 일반사항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 기재

※붙임1의 양식3.참가기술자 및 전문가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SW기술자경력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 자사 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주요 개발경험 및 납품 실적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용역 수행실적, 납품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는 별도 기술하여야 한다.

※붙임1. 제안서 첨부자료 참조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실적

․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기재한다.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사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 보유 전문기술, 참여인력의 상세이력, 실적 등을 기재한다.

❍ 가격부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격제안은 조달청 시스템으로 갈음하고, 시스템구축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기타 고려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의료중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일부개정)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원에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5-114호)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자로 제작하여야 한다.(권장사항)

제안목차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함

작성항목	세부 목차
I.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2. 제안 목적 3. 제안 범위 4. 사업수행 전략 5. 제안의 특징 6. 기대효과
II. 제안사 개요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유지보수 사업내용 포함) 5. 주요 사업실적 (유지보수 사업실적 포함) 6. 협력업체 소개 (보유전문기술, 사업실적 등)
III.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방안	1. 시스템 현황 분석 2. 업무 현황 분석 3. 유지보수방안 4. 시스템 성능개선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5. 운영 기술 지원 방안 6.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방안 7. 상담센터 기능개선 방안
IV. 사업관리 부문	1. 유지보수 조직 및 지원체계 2. 사업관리 방안 3. 위험요소 관리 방안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 교육 및 기술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사업종료 후 협조 지원방안 5. 기타 지원사항
Ⅵ. 추가제안사항	1. 추가지원 방안 2. 추가지원 상세
※ 원본 및 요약본	본문의 목차에 준하여 원본은 200페이지 이내, 요약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사항, “제안평가 발표자료”는 제안발표시 제출가능)

※ 제시된 목차는 최소기준으로 효과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더 나은 내용 체계로 구성하여 제안 가능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양식 1 :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양식 2 :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양식 3 : 참가기술자 및 전문가 경력

양식 4 : 주요사업 수행실적

양식 5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양식 1】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아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돨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ㅇ 임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ㅇ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투입율	등급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양식 2】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기술등급)	회사명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양식 3】

참가기술자 및 전문가 경력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등 급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양식 4】

주요사업 수행실적

ㅇ 회사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 적용기술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함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4. 건별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양식 5】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계약관련 서류

계약관련 서류

양식 1 :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양식 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1】

유지보수용역 특수조건

* 본 유지보수용역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갑”)와 계약상대자(이하 “을”)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지보수 대상 및 업무범위) ① 본 계약의 유지보수대상은 제안서상에 명시된 통합정보시스템 및 상담센터시스템(이하 “시스템”), 정보운영실내 네트워크인프라 및 보안SW, 관련 HW 일체, 개인PC 및 노트북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 업무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1) 장비의 유지보수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용S/W의 유지보수는 계약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1)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수립․시행

2) 긴급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복구 작업을 실시

3) 시스템 장애 발생시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복구대책 수립․시행

3.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1)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기술자료 제공

4. 시스템 기능개선

1) 유지보수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일정기능 이상의 기능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제4조(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을”은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유지보수참여자” 명단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및 보고)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용역수행 결과를 “갑”의 요청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① “을”은 과업내용 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는 범위에서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정기 점검) ① “갑”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을”은 “갑”의 “시스템”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종합점검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기 점검 외에도 사전 장애 예방차원의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처리) ①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유지 보수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② “을”은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6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수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등을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지원) “을” 계약기간 동안 “갑”이 수행하는 각종 “시스템” 확충 및 개선 사업에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점검정비 사항표) “을”은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작성하여, “갑”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료) 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수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제12조(유지보수료의 지급) ① “을”은 유지보수료를 다음달 초에 청구한다. 단, 12월의 유지보수료는 12월 중순에 청구한다.

② 계약개시일 또는 해약시 1개월 미만의 계약일수에 대한 정비보수료는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을”이 예방정비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장비가 있을 경우 그 만큼의 정비보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④ “갑”은 본 용역의 계약금액 산정시 또는 정비보수료 지급시 착오가 있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을”에게 지급할 다음달 정비보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시스템” 취급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유지정비보수 작업시 부주의하여 “시스템”을 파손하는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전이라 하더라도 “갑” 과 “을”은 상호 합의 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갑”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② “을”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을”의 태만으로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보안책임)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 및 “갑”이 요구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유출시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전산실 출입시 “갑”이 요구하는 보안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4. 제안서

제18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  시 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  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22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보건복지부 훈령 제182호. 2006.10.31)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적용우선순위)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25조(합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양식 2】(최종낙찰자만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3]

과업 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2. 과업수행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전담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유지보수 방법론 적용계획

- 유지보수 방안

- 기능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기법 및 도구

- 각 단계별 적용방법론 채택 사유

※ 적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근거 제시

(4) 과업수행내용

- 네트워크 및 보안 수립방안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조직구성도 및 사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구성원 및 업무분장 내용

- 사업단계별, 작업단위별, 월별 인력투입계획

- 사업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운영 인력 투입계획

(6)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7)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8)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 일정 고려)

(9) 전산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통합보안대책 제시

- 방화벽 구현방안 제시

(10)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 문서화 초안 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 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1) 개선개선시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인수시험

(12)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을 제시

(13) 하자보수,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

- 무상유지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4)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5)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수성(유지보수 운영 및 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포함)이 협의한 장소로 한다.(협의후 변경가능)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 4]

보안관리 관련 기준 및 정보

[별첨 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첨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위반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관한고시 ∙정보보호시스템공동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 웹 브라우저	∙웹페이지 제작 언어 :
		- HTML 4.01
		- XHTML 1.0
		- XML 1.0
		∙스타일 시트 :
		- CSS 2.1
		- XSL 1.0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 ECMAScript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제공 :
		-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
		(KICS.OT-10.0003)
	□ 모바일/ 무선채널	∙개발 언어 :
		- J2ME 2.1
		- XHTML MP 1.1
		- WML 2.0
		∙통신 프로토콜 :
		- WAP 2.0
		∙모바일 플랫폼 :
		- WIPI 2.0.1
		- BREW 3.1
□ 서비스 요구사항	호스팅서비스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
		- 서비스관리(KSXISO/IEC 20000)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전달 프로토콜	∙TCP/IP 상위 프로토콜 :
		- TCP
		- UDP
		∙TCP/IP 하위 프로토콜 :
		- IPv4
		- IPv6
		∙통신 보안 :
		- IPSec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통과한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LAN	∙CSMA/CD :
		- IEEE 802.x
	□ 가상 멀티미디어 회의	∙영상 회의 단말 시스템의 구성 :
		- H.320~H.324, H.310
		∙데이터 회의 :
		- T.120
		∙영상 압축 프로토콜 :
		- H.261~H.264
		∙음성 압축 프로토콜 :
		- G.711, G.722, G.723, G.723.1,
		G.728, G.729A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 H.221, H.230, H.242
	□ 부가통신	∙VoIP :
		- H.323
		- SIP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 UNIX
		- POSIX
		- LINUX
	□ 무선용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무선용 운영체제 :
		- WIPI 1.1
		- Embedded Linux
		∙무선용 기반환경 :
		- J2ME 2.1
		∙DBMS :
□ 데이터 베이스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서비스 제공 서버	웹서버	∙하이퍼텍스트 문서 교환 :
		- HTTP 1.1
		∙콘텐츠 인식 :
		- URI
□ 시스템 관리	□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이전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구성및변경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운영상태 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상태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성능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성능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장애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기관정보시스템을위한비상
		계획및재해복구에관한지침서
		(TTAS.KO-12.009)
	□ 백업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백업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 수준관리	∙지침 :
		- SLA를강화한정보시스템운영
		계약참조모델(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데스크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산실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운영아웃소싱관리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공학	□ 방법론	∙지침 :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
		(KSXISO/IEC 12207)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을위한
		지침(KSXISO/IEC 15271)
		-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생명주기
		프로세스(KSXISO/IEC 15288)
	□ 소프트웨어 품질 및 형상관리	∙지침 :
		- 소프트웨어제품평가
		(KSXISO/IEC 14598)
		- 소프트웨어제품품질
		(KSXISO/IEC 9126)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형상관리
		(KSXISO/IEC TR 15846)
	□ 모델링	∙지침 :
		- CASE도구적용을위한지침
		(KSXISO/IEC TR 14471)
		∙모델링 :
		- UML 2.0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정적표현 :
		- HTML 4.01
	□ 동적표현	∙동적표현 :
		- JSP 2.1
		- ASP 3.0
		- PHP 5.3
□ 프로그래밍	□ 개방형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 J2SE 5.0/6.0
		- Java Servlet 2.5
		- Java Script
		∙개발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 J2EE 5
		- EJB 3.1
	□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
		- XSL 1.1
		- RDF
		- XML 1.0
		- WSDL 2.0
		- DOM Level 2
		- AJAX
□ 데이터 교환	□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 XMI
		- SOAP 1.2
	□ 데이터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
		- ODBC
		- JDBC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웹 서비스 :
		- SOAP 1.2
		- XML 1.0
		- WSDL 2.0
		- UDDI 3.0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
		- ebXML
		- BPMN 1.0
		- BPEL 2.0
		- XPDL 2.0
□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 :
		- XML 1.0
		- XML Schema 1.1
		- XLink 1.0
		- DTD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서비스 발견 :
		- UDDI 3.0
	□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세 :
		- WSDL 2.0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관리적 보안	□ 보안 정책 및 지침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를위한실무지침
		(KSXISO/IEC 17799)
		-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기본지침(행정안전부지침)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행정안전부훈령)
	□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침 :
		-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안 운영 관리	∙지침 :
		- 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지침
		(TTAS_KO-12.0036)
	□ 준거성	∙지침 :
		-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준비
		단계의 보안지침서
		(TTAS_KO-12.0008)
		- 네트워크운영자를위한침입
		차단시스템선정지침
		(TTAS_KO-12.0003/R1)
		- 악성코드감염예방을위한지침
		(TTAS_KO-12.0010/R1)
		- 자료보안관리지침
		(TTAS_KO-12.0074/R1)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대통령훈령(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
		(국가정보원)
	□ 일반통제	∙지침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행정안전부령)
□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	∙지침 :
		-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무선랜 인증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인터넷전화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정보통신환경구현을위한
		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유선 :
		- SSH
		- IPSec
		∙무선 :
		- SSID
		- WAP2
		- Diameter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지침 :
		-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보호토큰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SSO
		- EAM
		- IAM
	□ 암호화 기술	∙지침 :
		- 전자서명인증체계기술규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신 보안 :
		- SSL 3.0
		- TLS 1.0
		- sRTP
		- IPSec
		∙암호화 알고리즘 :
		- 3DES
		- AES
		- SEED
		- RSA
		- ARIA
		∙메일 암호화 :
		- S/MIME 3
	□ 데이터 보안	∙접근 제어 :
		- DAC
		∙문서 분배 :
		- DRM
		∙방재 시설 :
□ 물리적 보안	방재 및 내부 설비
		- UPS
		- 하론소화설비

[붙임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 계정관리

- SW 관리계정과 개발프로그램․데이터 관리계정(이하 프로그램 계정)은 시스템 보안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분리 생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계정의 홈디렉토리는 /app 의 서브디렉토리로 정함

❍ UI표준화

- 메뉴는 사용자의 화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중재원 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트리구조의 슬라이드형 메뉴의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

❍ 보안관리

- 보안 취약점을 조치하고 사업자의 자료 유출 방지

-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모든 네트워크 세션에 대해 암호화 조치

- 시스템 소통․저장자료 암호화에 활용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ARIA(128비트 이상) 적용

- DB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및 공인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준수

- 조정중재원 설립 시 적용 가능한 ‘보안업무규정’ 제정(예정)

- 기타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2. 개인정보 Log 기록

❍ 조정중재업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름, 주소

❍ 개인 정보 로그

- 개인정보의 입력, 수정, 삭제 시 파일 로그를 기록

❍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실명인증, 공공 I-PIN, SSL 인증시스템 등 활용

3. 관리적 보안대책

❍ 정보보호 조직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

- 정보보호관리자는 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수행, 정보보호 관련 대외기관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호 담당 조직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여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함

- 영역별 보안담당자는 시스템 운영자가 겸임을 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로 정보보호 실무 업무를 담당함

❍ 보안 관리자 임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보안조직에 따른 세부 담당자 임명

- 보안 담당자 역할

․보안에 따른 전반적인 보안정책 수립

․보안 정책의 변경 관리

․하부 보안 관리자 감독 교육

․월별 보안일지 기록

․Hardware에 따른 물리적, 관리적 보안업무 수행

․시스템실 보안 책임

․시스템실, 부품 및 매뉴얼 캐비넷 보안장치 관리

․시스템실 출입관리기록대장 관리

․Software의 보안 취약점 등을 항상 파악하여 보안대비에 만전을 기함

․데이터 백업, 데이터 관리 등의 보안 업무를 수행

․데이터 유형별 사용자 접근제어, 데이터 배포에 따른 인준 등의 보안 업무 수행

․일일보안 Audit 기록 관리

․보조 기록매체 보유현황 관리

․비밀 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관리

․비밀 자료 입․출력 대장 관리

․방화벽의 구성 설정 및 변경 등의 보안업무 수행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유지 및 관리업무 수행

․네트워크 장비의 Configuration 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자 감시

❍ 안전 및 보안 교육

- 월 1회 보안담당자는 보안교육을 실시

- 보안담당자는 새로운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면 관련자들에게 이를 전파하여 주지시킴

❍ 보안 등급 부여

- 보안담당자 및 운영자에게는 보안등급을 부여

- 보직이임 및 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모든 권한 해제를
신속히 시행

❍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 용역업무 수행과정 보안관리 실태 수시 점검

- 기관 내부자료 제공시 자료제공 대장 유지 및 사용 종료후 회수

- 용역사업 종료 시 노트북, USB메모리 등 저장자료 완전삭제 등

4. 정보통신시스템의 물리적 보안대책

❍ 사업결과물(하드웨어 및 컨설팅 결과물 등) 제출 장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층 전산실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 20층내)

❍ 물리적 보안통제(설비 보안)

- 전산실 내 설치된 시스템 장비의 적정하중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보

-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기 등을 운영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

- 각각의 물리적 보호 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시스템실 및 장비관리

- 보안담당자는 시스템실 및 부품 및 매뉴얼 캐비넷 보안장치를 관리

- 기타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작업할 경우 시스템실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시간 기재 후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

❍ 비밀 자료 열람(출력) 관리

- 일반 사용자가 매뉴얼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자료 출력(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보안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득한 후에 열람

- 시스템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시스템실 출입관리대장에
출입시간을 기재함

-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안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으면 시스템실 문은 개방되어서는 안 됨

- 시스템실 보안일지는 보안담당자가 작성함

5. 정보통신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

❍ 시스템 보안대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의 시스템 단말기들은 일정 등급 이상 소유자에게만 운영될 수 있음.

- 신규 도입장비에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관련 구성 설정

- 정보보호제품은 국내용 CC인증 등 국정원 및 국제CC인증 등 국제적으로안정성을 검증한 제품으로 도입

- 패스워드를 통한 장비 통제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는 개인별로 부여

․ 각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의 구성은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의 구성은 최소 9자리 이상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 시 접근통제가 가능한 화면보호기를 사용, 단말기 보안에 만전을 기함

․ 장비비밀번호 보안

* 각 장비의 제조사 기본 패스워드 또는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 각 장비의 Super User 비밀번호는 주 1회 변경

* 각 장비의 Super User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

* 암호의 생성은 보안 정 담당자가 수행

* 생성된 암호는 보안 담당자가 관리

*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사용자의 영문 Initial, 주민번호, 전화번호, 한글이름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암호를 배제함.

- 사용자 접근내역에 대한 기록 및 분석은 서버보안솔루션을 통해 수행되며, 서버별 운영관리 내역은 서버보안솔루션 및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로그파일을 통해 기록 및 분석함

․ 시스템 접근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이상유무 점검 실시

❍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 사용자 별 역할구분

․ 시스템에 대한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에 대해 적절한 역할 및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사용자의 권한관리 및 접근통제를 수행

사용자 구분	역할 및 관리사항
DB 관리자(DBA)	데이터베이스 보안정책 적용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저장영역할당 데이터베이스 저장영역 구조생성 응용프로그램 개발자가 요청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수정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업그레이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가 요청하는 기본개체생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한 저장영역 요구사항 예측 응용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지정 개발중인 응용프로그램 조정
DB 사용자	허용된 범위내에서 데이터 입력, 수정 및 삭제

- 데이터베이스 계정 관리지침

․ DBA,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등 사용자에 따라 권한을 차등 부여함

․ DBA는 누가 어떤 필드 및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고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용자를 정의함

․ 데이타베이스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사용자 로그인시 업무 구분별 DBMS계정을 사용하여 인증기능을 수행하고, 각 계정 별로 DB권한(Create, Delete, Drop, Update 등)을 제한함.

․ DB접근권한 관리프로그램은 DBA에게만 사용이 허가됨

․ 참조 가능한 데이터는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자 ID에 대해서만 접근권한을 허용함

-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위협요소	대응방안
비인가자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과 이로 인한 정보의 유출, 파괴 및 변조	DBMS는 자체적인 사용자 인증기능을 이용하여 비 등록된 사용자나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
등록된 사용자에 의한 비인가 정보의 유출, 파괴 및 변조	등록된 사용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접근권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사용자별, 권한별로 제한하여 불법 사용자에 의한 정보의 파괴나 변조 또는 유출을 방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록 관리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사용에 대한 감사기록을 남겨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로그정보는 시스템 로그와는 독립적으로 DBMS에서 생성하므로 DB관리자는 이에 대한 기록을 항상 보관하여 보안관련 감사, 추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단, 감사기능의 사용은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별적인 사용을 하도록 함
사용자 계정 및 암호의 유출	사용자 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관리를 하며 매 30일 마다 반드시 암호를 변경하여 불법 사용자가 접근 할 수 없도록 하며 사용자의 암호는 DB 관리자 또는 보안 관리자에 의해 주기적인 변경 및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함 사용자 암호의 구성은 쉽게 유출 할 수 없도록 구성 함
DBA 계정관리	DBA는 엄선된 사용자를 통해 지정되도록 하며 DBA의 암호관리는 상기의 사용자 암호관리와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함

❍ 네트워크 보안 대책

-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에 꼭 필요한 IP/Port만을 허용하도록 보안정책을 설정

- 내부망 보호를 위하여 사설IP주소를 공인IP 주소로 변환하는 사설주소체계를 사용

- telnet, ftp, rlogin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한 응용 서비스를 차단

- 네트워크관리는 일관성과 기밀성을 위해 통합관리를 원칙으로 함

- 운영부서의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의 신규설치 및 변경시 전산보안 담당관에게 변경정보를 통보해야 함

- 네트워크 IP Address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함

․ 외부접속자중 허용된 사용자는 정당한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

․ 외부 접속자의 루트 로그인은 허용하지 않음

․ 3회 이상 접속 실패 시 접속을 차단하고 관련정보를 로그에 기록

․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이얼업 모뎀으로의 접속을 제한

- 시스템 관리자 접근은 콘솔접근만 허용하고 불가피한 원격접근이 필요한 경우 IP․MAC 주소를 등록한 제한된 PC에서만 접근 허용

- 방화벽 운영

․ 보안대책에 의거 명백히 허용된 서비스 외에는 모두 막음

․ Firewall 시스템은 인터넷 보안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 사용

․ 인터넷과의 연동은 반드시 방화벽을 통해 접근제어 및 기록되고 모니터링

․ 외부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서버)은 반드시 Firewall의 외부 DMZ에 구성

․ 사용 프로토콜, 서비스별, IP별, 사용자별, Port 별 상세접근 제어를 하도록 함

6. 응용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

❍ 사용자 등록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 그룹 및 사용자 ID, 패스워드 정보를 관리

❍ 사용자 그룹, ID 참조하여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검사하고 사용자 정보 등을 로깅하는데 활용

- Login 된 사용자 ID의 프로그램 사용권한에 따라 해당 메뉴를 동적으로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킴

- 각 업무화면 가동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에 따라 등록, 수정, 삭제 명령 단추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킴

❍ 웹 응용시스템 디렉토리 보안

-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 디렉토리 검색 항목을 설정하지 않음

❍ 응용시스템 외부망 연동 시 접근제어 대책

- WEB서비스의 특성상 외부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WEB서버와 접속이 가능하도록 외부로의 모든 접속은 허용

- 외부로의 모든 접속은 모두 허용하도록 구성하나 WEB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HTTP접속만 허용하도록 구성

- WEB서버에서의 내부망 접속을 WEB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서버(인터페이스 서버)만의 접속을 허용하도록 설정하며, DB서버의 경우에는 연결을 위한 포트만을 WAS, Web Server에 허용하고 그 외 접근 사용은 제한

- WEB서버에 구축된 Application 보안을 위하여 PKI 솔루션을 적용

❍ 파일 다운로드 보안

- 게시판 등에서 저장된 자료에 대해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기능을 제공할 경우 대상 자료 파일에 대한 위치 지정 정보를 제한

❍ 파일 업로드 보안

-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한 부정파일 업로드로 서버 및 DB 손괴 방지 방안

․전용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트 및 업로드 경로 보안

․업로드 전 파일 속성을 분석하여 부정파일 방지

․업로드 파일을 임시 저장소에서 바이러스 검사 및 파일 속성 검사 수행

❍ 국정원 8대 취약점 제거

-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웹서버의 web.xml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디폴트 서블릿 중 init-param에 보면 리스팅에 대한 값을 true로 설정

-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Parameter를 암호화 하여 Manipulation이 불가능하도록 함

-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기호를 &it;&gt;로 변환하여 request의 sanitizing 하여 문자로 취급하게 함

- 파일 업로드 취약점

․Execute파일 업로드 제한, asp, jsp, php, js, pl 확장자 파일 제한

- WebDAV 취약점

․WebDAV 라이브러리 파일의 속성 및 홈페이지 디렉토리 쓰기 권한 모두 허용 불가로 변경

- 데크노트 취약점 : 도입하지 않음

- 제로보드 취약점 : 도입하지 않음

-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Parameter를 암호화 하여 Manipulation이 불가능하도록 함

❍ 기타 취약점 제거

- 인젝션 취약점

․ SQL Injection / Blind SQL Injection에 대한 처리

․ xp_cmdshell을 통한 확장 프로시져 권한 삭제 및 축소

․ web user의 권한에 맞는 user group role설정

․ client / server 동시 사용자 입력 가능한 명령어 filtering

․ 시스템 error메시지 노출하지 않고 사용자정의 error메시지 노출

-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에러 처리

․ 시스템 error 메세지를 표현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 error 메세지를 노출시키며 접속에러 및 기타 에러도 별도의 페이지 지정하여 노출

- 세션 관리

․ 조정중재업무시스템의 특성상 최대 접속시간(30분)으로 세션을 설정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세션을 사용하지 않음

-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

․ 관리자는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 세션을 통해 권한의 차등으로 메뉴를 관리하고 각 항목마다 권한 체크를 하고 있음

- 우회접근제어

․ 세션을 통해 모든 페이지에 권한을 체크하고 있으므로 우회접근이 불가능

- Old, Backup, Test File 관리

․ 버전관리 프로그램(CVS)을 사용하여 Old, Test File를 관리하며 Backup은 스케쥴을 통해 2일에 한번 풀백업과 2시간에 한번 로그백업을 실시하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예정

- Cookie Manipulation

․ 사용자 정보 ID,PASS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Cookie에 담지 않고 있음

- HTML Form Hidden Field Manipulation

․ <,>기호를 &it;&gt;로 변환하여 request의 sanitizing 하여 문자로 취급하게 하고 사용자 입력 가능한 명령어 filtering

- Null Bytes

․ Client Trim처리 및 Null문자열 처리 / Server Rule정의 하여 Trim 및 Null처리 / 파일명으로 가능한 이름을 Server에서 체크함

7. 문서 및 사용자 보안관리

❍ 문서에 대한 로그 관리 기능

- 문서에 대한 다운로드, 인쇄, 열람, 편집, 저장 등과 같은 모든 접근 활동에 대한 정보가, 서버에 로그로 남아 저장, 관리

❍ 사용자 기본정책

- 사용자 그룹(Group) 분류

․ 시스템 관리자

․ 운영자

․ 발주처/감리단/시행사

사용자 Group	내용 설명	비고
시스템관리자	문서 및 현황 정보관련 전체 정보에 대한 모든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다.	등록, 수정, 삭제, 검색
운영자	시공사/감리단의 해당 사업별로 부여되며 해당 사업만 관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수정, 삭제, 검색
발주처/감리단 /시행사	문서 및 사업진행내역을 등록 및 검색할 수 있다	등록. 수정,삭제, 검색

- 사용자 그룹(Group) 내역

❍ 인증절차

- 특정그룹으로 User ID 및 Password 입력

- 서버측 인증 :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정보 조회
(ID, 암호, IP, Group)후 일치하면 접속허용

- 해당 그룹별 초기메뉴 및 하위메뉴를 클라이언트에 표출

8. 전산자료 보호대책

❍ 전산실내에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전산자료 보호 및 복구 진행 (전산자료의 별도장소 보관)

❍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 금번 사업에서 외부저장장치 사용예정

❍ 백업주기(일일백업, 주간백업, 수시백업 등 구분)

- 일일백업, 주간백업, 월단위 백업, 수시백업 등을 모두 수행하며, 백업주기는 시스템 설계과정을 통해 확정 예정

9. 재난복구계획

❍ 장애원인의 파악

- 각 서버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장비상태, 장애정보, 이벤트정보 등을 파악하여 장애 발생 시 조치 가능토록 사전 협조요청 함

❍ 장애복구 방안

- 데이터베이스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장애유형별
복구방안을 수립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