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025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 (공모용)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2025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

2025.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순    서

【사업계획】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목표ㆍ체계	3

Ⅲ.  사업 주요 내용	4

Ⅳ.  사업운영 지침	8

Ⅴ.  보험사업자 선정·심의	15

【관련서식】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신청서	19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요약서	21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25. 신규)

* 국가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

2. 사업 목적

○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등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으로 소송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3. 사업위탁 (안)

○ (위탁기관) 보건복지부

○ (수탁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호

○ (방법) 보험사업자 공모·선정

○ (사업기간) 사업착수일〜2025.12.31.

4. 25년 사업예산: 국가보조금 5,025백만원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신규)
합 계	-	-	5,025
국가보조	-	-	5,025
자부담	-	-	-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보험료 지원

가. 필수의료 (산부인과(분만)·소아청소년 외과계열) 고액배상보험료 일부 지원

나.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일부 지원

5. 주요 내용

○ (추진근거)「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2)」,「의료개혁 실행방안(2차)」

○ (사업대상) 산부인과(분만)ㆍ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 및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 (전문의) ❶ 분만실적 있는 의료기관 (의원급+병원급)의 산부인과 전문의 대상 고액특화 배상보험료의 75.0%(전체 보험료의 30% 상당) 지원

❷ 병원급 소아외과ㆍ소아흉부외과ㆍ소아심장과ㆍ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대상 고액특화 배상보험료의 75.0% (전체 보험료의 30% 상당) 지원

- (전공의)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대상 신규 가입 배상보험료의 50.0% (전체 보험료의 30% 상당) 지원

6. 추진 일정

내용	’25. 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사업계획 보고, 위탁사업자 지정
보험사업자 공모, 위탁 계약
배상보험 판매, 모집ㆍ계약
사업예산 정산
‘25년 사업실적 분석
’26년 사업계획 보고, 운영

Ⅱ		사업목표ㆍ체계

1		사업목표

○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부담의 완화하여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강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25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사업모형 검증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6년) 필수의료 배상책임보험 상품 개선→ 가입 확대ㆍ활성화 도모

2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이하 “복지부”)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기준 등 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예산 확보, 위탁사업 사전협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하 “의료중재원”) 사업 관련 운영계획 수립ㆍ홍보, 보험사업자 공모ㆍ관리, 수련병원 배상책임 보험 보조금 지급, 보험 통계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

○ (보험사업자)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상품개발, 판매ㆍ인수, 홍보사업 추진, 보험 현황, 통계자료 관리ㆍ제공

Ⅲ		사업 주요 내용

1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 보험료 지원

(고액배상 특화보험)  산부인과(분만), 소아청소년 외과계열의 의료사고 배상책임액을 자기부담금 3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

구 분	배상 한도
국가 일부지원 고액배상 특화 보험 - 의료기관의 기존 가입 보험 보장한도가 3억원 초과시, 기존 가입 배상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하여 배상	10억원
의료기관 부담 ( 개별 보험 가입 시 등 )	3억원*

* 자기부담(공제금액)은 보험사 협의 및 선정 공모를 통해 하향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 산부인과(분만)ㆍ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소속 의료기관 단체

- ➊ 분만실적 있는 의료기관 (의원급+병원급)의 산부인과 전문의  ➋ 병원급의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소아외과ㆍ소아흉부외과ㆍ소아심장과ㆍ소아신경외과) 전문의

(‘25. 12월 중 일괄 보험보장개시, 1년 단위 갱신)

* 가입예상인원 :- 약 2600명 (산부인과 약 2,400 명,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약 200 명)

** 보험사업자ㆍ의료중재원은 보험 청약 및 보조금 지원 시 개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가입 적극 안내

○ (지원내용) 고액배상 특화보험의 보험료 일부 국가지원 (1년 1회)

- 피보험자 1인당 주계약 보험료의 75.0%(전체 보험료*의 30% 상당) 보조

* 의료기관정책과-6849호(2025.10.15.)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변경 안내”

- 의료기관의 3억 원 보장한도의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전제하였을 때 총 보험료

< 고액배상 특화보험 상품(안) 기준 >

‣ 운영주체: 민간보험사, 의협 공제조합

‣ 계약자: 소속 의료기관 단체     ‣ 피보험자: 산부인과(분만),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

‣ 보장범위: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 보장기간: 1년 (‘25.12~’26.11, 1년 단위 갱신)

‣ 보상한도: 전문의 1인당 개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10억 원 (사건 당, 연간 총 한도)

○ (지원절차)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이 보험사 등에 보험 가입신청 → 국가(의료중재원)에서 보험사 등에 지원금 지급

주체		의료기관 단체				사업수행보험사				의료중재원
역할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진행			➡	지원금 지급
내용		‣ 보험사 플랫폼 이용				‣ 보험사 등은 가입절차 진행				‣ 보험사 등에 지원금 사후 정산

2		필수의료 전공의 보험료 지원

➊ (전공의 단체보험)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의료사고 배상책임액을 자기부담금 5천만 원 초과 2.5억 원까지 보장하는 단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신규가입)

구 분	배상 한도
국가 일부지원 단체보험 - 배상책임 의료기관 공제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5억 원에 대하여 배상	2.5억 원
의료기관 부담 ( 개별 보험 가입 시 등 )	5천만 원*

* 자기부담(공제금액)은 보험사 협의 및 선정 공모를 통해 하향 조정 가능

➋ (수련병원 대상 보험) 기존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한 수련병원에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1인당 보험료 일부** 지원  (기존가입)

* 보험 개시일이 2024.12월 부터 2025.11월 중에 있고, 보장한도 3억 원 이상인 보험

** “➊ 전공의 단체보험” 과 동일 수준 금액

※ 수련병원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국가가 전공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 전공의 보호 강화 및 안전한 수련 환경 조성 목적

○ (사업대상자)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여 단체보험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하는 수련병원

* 가입예상 인원 -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약 3,200명

- ➊ 전공의 단체보험 (신규가입): 자기부담(공제금액) 5천만 원 초과 2.5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  (‘25. 12월 중 일괄 보험보장개시, 1년 단위 갱신)

* 보험계약자- 수련병원, 피보험자- 수련병원 내 필수의료 전공의

** 보험사업자ㆍ의료중재원은 보험 청약 및 보조금 지원 시 개별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입 적극 안내

➋ 수련병원 대상 보험 (기존가입): 보장한도 3억 원 이상이면서 보험의 개시일이 ’24년 12월 부터 ’25년 11월 중에 있는 보험

* 보험계약자- 수련병원, 피보험자- 수련병원 내 모든 의료인(필수의료 전공의 포함)

- ➊ 전공의 단체보험 또는 ➋ 수련병원 대상 보험 보험료 환급 중 택 1

< ➊ 전공의 단체보험(안) 기준 (신규) >

‣ 운영주체 : 민간보험사, 의협 공제조합

‣ 보험계약자 : 수련병원 ‣ 피보험자 : 전공의 (필수 8개 과목)

‣ 보장범위 :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

‣ 보장기간 : 1년 (‘25.12~’26.11, 1년 단위 갱신)

‣ 보상한도 : 전공의 1인당 자기부담금 5천만원 초과하는 2.5억원 (사건 당, 연간 총 한도)

○ (지원내용) 전공의 보장 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1년 1회)

- ➊ 전공의 대상 단체보험: 전공의 1인당 주계약 보험료의 50.0%(전체 보험료*의 30% 상당) 보조

* 의료기관정책과-6849호(2025.10.15.)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변경 안내”

- 의료기관의 5천만 원 보장한도의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전제하였을 때 총 보험료

➋ 수련병원 대상 보험: “➊ 전공의 대상 단체보험”과 동일한 금액 보조, 전공의 1인당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➊ 전공의 대상 단체보험: 의료중재원이 전공의 단체 보험사 선정→ 수련병원이 해당 보험사에 단체보험 가입신청 (수련병원 부담금만 납부)→ 의료중재원은 보험사에 전공의 보험료 지원금 정산

➋ 수련병원 대상 보험: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이 중재원에 전공의 보험료 지원금 신청 (의료배상보험 가입증권 및 가입사실 확인서류, 대상 전공의 보험가입 설문서 및 재직 확인서류 등 의료중재원이 요구하는 서류 첨부) → 의료중재원이 수련병원에 전공의 보험 지원금 지급(환급)

<참고> 단계별 지원절차

➊ 전공의 단체 보험 가입 시

주체		수련병원				사업수행보험사				의료중재원
역할		가입 신청			➡	보험 가입 진행			➡	지원금 지급
내용		‣ 단체보험 가입 신청 * 보험사 플랫폼 사용				‣ 보험사 등은 가입절차 진행				‣ 보험사 등에 지원금 사후 정산

➋ 수련병원 대상 보험 가입 시

주체		수련병원				수련병원				의료중재원
역할		배상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내용		‣ 보상한도 3억 원 이상 이면서, 보험 개시일이 ‘24.12월~’25.11월 중에 있는 보험 가입				‣ 의료중재원에 지원금 지급 신청 * 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명 서류 첨부				‣ 검토 후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지원금 지급

3		보험의 주요 내용(안)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확정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원의 판결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상책임액은 반드시 수용하여야 함

* 각 배상보험의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제시된 기준보다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 가능

□ (보고기간 연장담보)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단체보험의 보고기간 연장담보*는 장기간으로 설계 유도, 갱신 시 최초가입 시점부터 소급보장

* '보고기간 연장담보'는 보험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환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기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 (시중 보험사는 60일임)

** 매년 갱신 계약 시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 보장 (타 보험사 가입이력 인정)

□ (소급담보일자)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단체보험의 소급담보* 일자는 보험의 최초 가입일 이전 장기간으로 설계 유도

* 가입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보장

□ (보험금 지급절차) 상담 및 사고 발생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별도채널 운영)→ 접수ㆍ지급심사(필요시 자료요구 등 조사 가능)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기타) 상품의 구성,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 고려,  보험사업자 및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사업운영 지침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프로세스별 운영 지침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보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 의료중재원 및 보험사업자 등은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동 사업계획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보험업법, 보험 약관에 따라 우선함.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상위 감독기관(복지부ㆍ의료중재원)에 보고ㆍ승인 후 처리하여야함

* 동 사업운영 지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감독기관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음

１		사업계획 수립ㆍ예산 계상, 보조금 교부

주체

내용

복지부

○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을 의료중재원 및 보험사업자에게 시달

○ 복지부-의료중재원 간 업무위탁 사전협의ㆍ체결

○ 의료중재원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ㆍ승인

○ 보조금의 교부 결정(조건)의 통지 및 교부 (2회 이상 분할 배정)

○ 수련병원 목록 등 사업대상자 확인ㆍ검증을 위한 자료 제공

의료중재원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사업운영 계획ㆍ예산 편성안 수립, 보조금 신청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 관련 별도 계정 개설(보통예금)ㆍ회계 처리

- 보조금은 의료중재원 명의의 별도의 관리통장과 회계 장부에 의해 관리하고,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

○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 보험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은 때에는 보험가입 현황서 등 월별 실적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의 적정성을 확인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하여야 함

○ 수련병원에 대한 의료배상 보험료 지원 접수ㆍ교부

- ’25년도 보조금 지급기한 등을 고려하여 ’25.12.5. 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수련병원의 지원금 지급 신청이 있은 때에는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확인 후 3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교부결정통지서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

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업자

○ 사업계획의 수립ㆍ보조금사업 신청

-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및 보험의 주요내용이 포함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사업 신청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포함)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근거 기초 자료(사업방법서, 보험규정,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선택) 정책 관련 호응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환류 (예: 정부 정책 및 상품개선안 등)

- (선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예: 일부 적립보험금을 활용한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등)

➊ 법원의 판결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상책임액은 반드시 수용하여야 함

➋ 보고기간 연장담보 및 소급담보 일자의 장기간 설계, 매년 갱신 계약 시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보장

* 매년 연속적으로 보험 갱신(이전) 계약 시 타 보험사 가입 이력 인정

➌ 각 배상보험의 공제금액은 제시된 기준보다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

➍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합리적ㆍ객관적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 산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하거나 적정성을 검증한 요율 사용)

○ 보조금 교부 신청

-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전월 말 기준 보험가입 현황, 보험금 지급 현황, 사례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 매달 15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2-1		사업 시행 (보험 가입ㆍ보험료 지원 등)

주체

내용

의료중재원

○ 보험사업자 공모 및 약정 체결

- 보험사업자 공모 시 약정기간, 재정지원, 업무범위, 자료제출 등 준수 사항을 사전에 수립, 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사업 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약정 체결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정책 홍보사업 추진(’26년~)

○ 의료배상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 회의체 운영 지원(’26년~)

○ 보험사업자 및 보조금에 대한 관리ㆍ점검, 보조금 교부

○ 수련병원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ㆍ검증, 지원금 지급

보험계약자

(신규가입)

○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보험 약관의 주요내용 등을 확인하여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국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분) 납부

- 보험사업자를 통하여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에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약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청약서 작성, 국가부담금을 제외한 1회 보험료 납부

* 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청약신청 시 가입기준 판단 등 보험인수를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요구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

보험계약자

(기존보험)

○ 기존에 가입한 의료사고 배상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의 개시일이 2024.12.1. 부터 2025.11.30. 중에 속하는 경우 전공의 신규가입 보험료와 동일 수준*의 국가보조금 지급

* 보험사업자 공모 및 상품 개발 이후 보조금액 확정

- (예시) 신규가입 보험료가 1인당 50만원 이라면 50% (전체 보험료* 30% 상당)인 25만원을 환급

* 의료기관의 3억 원 보장한도의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전제하였을 때 총 보험료

수련병원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3)

(내부 공문 및 직인 날인 필수)

보험가입증권, 기명된 전공의 명단 (가입설문서 등으로 대체 가능)

보조금 신청 현재, 가입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공의의 재직여부, 진료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원 등

5. 지급 관련 서류: 의료기관 통장 사본 등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복지부 (의료중재원)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및 의료중재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대리점,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주요내용* 안내ㆍ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

○ 대상 의료인(단체) 등에 대한 정책 안내, 보험 홍보 및 판매 실시

- 보험가입자, 보험금 지급현황, 사례 등 주요 통계자료 작성ㆍ제출(수시)

* 제3자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등 관련 법령 준수 유의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판매 채널 다양화 및 전담 콜센터 운영

○ 보험의 보험 약관, 보장내용의 설명 및 청약 업무

- 보험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 등의 적정 여부, 피보험자의 국고지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청약 접수

- 보험계약자에게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1회 보험료를 수납,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증권 발행, 교부

* 민원인이 국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 발생 방지 의무

○ 보험인수 제한 및 주요 변경사항 사전 합의

- 보험사업자는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할 경우 보건복지부 및 의료중재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 보험료율 및 보험약관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시 그 내용을 복지부 및 의료중재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2-2		사업 시행 (보험금의 지급)

주체	내용
가입자	○ 사고발생의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의 신청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배상판결 등 확정 시 보험금 지급 신청 * 가입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
보험사업자	○ 보장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확정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원의 판결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상책임액은 반드시 수용하여야함 * 보험사업자는 필요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보험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보험업법｣ 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자” 에게 위탁 가능 ○ 지급절차 및 시기 - 상담ㆍ사고발생 통지 또는 보험금 지급 청구(별도채널 운영)→ 사고접수ㆍ지급심사(필요시 현지조사 가능)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지체 없이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거절 사전 합의 - 보험사업자는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및 의료중재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3		사업이행 점검 및 제재

주체	내용
의료중재원 (점검위원회)	○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하여 복지부 합동 또는 단독 으로 보험사업자 등에 부당ㆍ위법 여부,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및 보조금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필요시 위원회 구성) - 보험사업자는 시정ㆍ조치결과를 복지부 및 의료중재원에 14일 이내 제출 ○ 점검일정: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점검 가능) ○ 점검항목: 자금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보험계약 체결 현황, 보험금 지급 현황, 보조금 사용 내역 등
보험사업자	○ 자체 점검(수시) - 보험판매자 및 지역 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의 부당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의료중재원에 통보 - ➊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➋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➌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➍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4		성과 측정

주체	내용
의료중재원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연도말 또는 사업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 사업자의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보험사업자	○ 필수의료 고액배상 특화보험, 전공의 단체보험 판매 전략 및 실적 ○ (선택) 만족도 조사 및 보험상품 개선(안) 도출 등 관련 실적 - 보험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사업 기간 중 설문조사 등 실시, 사업 종료 시 의료중재원에 결과 제출 - 보험사업자는 정책 관련 제도 및 상품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 ○ (선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실적 - 보험사업자는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는 사업 추진

5		사업평가ㆍ정산 및 환류

주체	내용
의료중재원 (심의위원회)	○ 의료중재원은 보험사업자에게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일반 현황, 해당 보조사업의 개요, 목표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점검하고 부진항목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는 등 중점 관리 노력 ○ 회계 연도말 기준 보험사업자의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복지부 보고(다음 해 2월 말까지)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기재부 공고) ○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품개선 방안 검토(’26년~) - ’25년 사업실적을 토대로 상품ㆍ제도개선 시 연구기관ㆍ학계ㆍ의료인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상품ㆍ제도개선(안) 마련하고, 보험료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조직구성: 복지부, 의료중재원, 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	○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상품개선, 보험료율 검증결과,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등 연간 사업실적 기술하여 의료중재원으로 제출 (다음 해 1월 말까지) ○ 보조금 최종 정산 - 보험사업자는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에 제출 ○ 보험사업자는 복지부 및 의료중재원이 요구하는 경우 가입자 현황, 보험금 청구ㆍ지급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종료 이후 최소 10년간) * 제3자 정보제공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유의
복지부	○ 사업실적 결과 및 환류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효과 제고
<환류>	○ (보험 상품개선 연구 등) 복지부, 의료중재원 및 보험사업자는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하고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인 배상책임보험의 상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Ⅴ		보험사업자 선정ㆍ심의

1		근거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7조 내지 제10조

-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편중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2		보험사업자 자격요건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단,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공고일 기준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보험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받은 보험사

□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된 신용평가* 에서 “A” 등급 이상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보험사

* A.M. Best/S&P/Moody’s 등 국내·외 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

3		보험사업자 공모 방법

【참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중략)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공모 방식)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추진(15일간), 복지부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 공고 병행

○ (공고처) 복지부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 복지부 : mohw.go.kr, 의료중재원 : k-medi.or.kr, 보조금시스템 : bojo.go.kr

○ (접수기간) ’25.10.27.(월) ~ 11.11.(화), 17:00 까지

- 공고에 부합하는 보험사업자가 없거나, 1인 신청의 경우 재공고 실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재공고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함

- 재공고에도 불구 신청자가 없거나, 단수인 경우 적부심의 후 수의계약 가능

○ (지원방법) 당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의 대표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 및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중재원에 제출ㆍ사업 신청 (서식1ㆍ2)

< 보험사업자 공모 서류 >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 사업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직인날인)		e나라도움, 우편, 이메일 각각 제출 - hwp, pdf 각 1부 (필수)	-
	②	사업신청서 (인감날인)			서식1
	③	사업요약서			서식2
	④	사업계획서		e나라도움, 우편, 이메일 각각 제출 - hwp, pdf 각 1부 (필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사업비 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수행 인력 현황
			보험료 산출내역서
□ 자격 검증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 (중 1종),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③	법인인감증명서(해당시)			-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⑤	보험업 설립 인가 증명원			-
	⑥	지급여력비율 확인 서류			-
	⑦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원			-
				사업신청일 기준 이후 발급분
□ 발표 자료	-	USB, 출력물		우편, 이메일 각각 제출 ※ 2025. 11. 13.(목) 까지 별도 제출	-

4		보험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보험사업자 선정심의* → 결과 통보 → 협약

* 공모로 보험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필요

- ‘보험사업자 선정ㆍ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단독 보험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에게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협약 의사 전달ㆍ체결

○ (평가기준) 보험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표에 따라 심사

- 세부기준 적합* 항목이 6개 이상이면서 종합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종합결과 ‘적합’ 판정, 심사위원 평점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6할 이상인 경우 ‘적합’

** 심사과정에서 보험사업자와 심사위원 간 회피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평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점으로 최종 점수 산정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표 (복지부 규정 준용) >

기준	세부기준(배점)	심의 결과
		점수	적합 여부(6할이상)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능력 (30점)	수행기관의 재원 부담 능력 (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사업관리 체계 (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 (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 (10)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종합 결과(100점)

○ (선정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선정 취소 가능

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법령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④ 계약 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관리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사전 협의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⑥ 운영기관 및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 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보험사업자에 의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 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식1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신청서 (안)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유형 (해당란 체크)			□ 단독(직접) 수행 □ 컨소시엄 구성( 개 기관)
신청기관 현황	기업(관)명			기관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
	총괄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비		구분	총 액 (A+B)	정부지원금 (A)				자부담금 (B)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율	100.0%	%				%
산출보험료 (1인당)			고액배상 특화 보험		원
			전공의 단체보험		원
◦ 본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신청인은 공고문 및 관리기관의 모든 안내 및 요청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O월 OO일 신 청 인(대표) : (인감 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 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신청서】

1. 신청유형: 해당사항 □안에 √체크

2. 기업(관)명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3. 주요 서비스 - 기관의 경우 소속기관 유형을 기재 (예: 대학, 공공기관, 등)

4. 사업자등록번호

5. 설립연도: 연 단위까지만 기재 (예, 2025년)

6. 대표자: 해당사항 기재

7. 주소: 본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8. 총괄책임자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

9. 실무담당자

- 과제 담당자 기재 (본 사업과 관련한 실무담당자)

-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실무담당자에게 연락

10. 사업비: 지원 신청 사업비를 기재

【사업계획서】-자유양식

ㅇ 사업계획서는「보조금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포함)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 근거 기초 자료(사업방법서, 보험약관, 1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선택) 정책 관련 호응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환류(예: 상품개선 계획 등)

- (선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예: 일부 적립보험금을 활용한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등)

*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요율 산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하거나 적정성을 검증한 요율 사용)

서식2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요약서 (안)

요   약   서

사업명	2025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2. 31.
사 업 내 용 요 약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 (휴먼명조 15 pt) 정성적, 정량적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 - (휴먼명조 15 pt) * 중고딕 13 pt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
▪세부 추진계획 ◦ ◦ - *
▪추진주체역량 ◦ -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효과성 검증 방법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 *
ㅇ 사업계획서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여 신청서, 요약서와 함께 보조금시스템, 서면(우편) 및 전자파일 (HWP, PDF)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