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예방연구팀		배 포 일	4월 30일 / (총 9매)
팀 장	안현아	02-6210-0109	배포부서 기획예산팀	이용섭팀장	02-6210-0051
조사관	소보배	02-6210-0245		이윤경과장	02-6210-018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주요내용
◈ 의료분쟁 상담, 조정 신청 증가세 지속 - 최근 5년간 연평균 상담은 11.1%, 조정 신청은 14.7% 증가 - 전년(2016년)대비 2017년 상담은 17.4%, 조정 신청은 26.9% 증가 ◈ 2017년도 조정개시율 큰 폭으로 증가 - 2017년도 조정개시율은 57.2%로 ‘조정절차 자동개시(’16. 11. 30.)’의 영향으로 전년(2016년)대비 11.3%p 상승 ◈ 의료사고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아 - 감정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 감염, 진단지연, 장기손상, 신경손상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종결된 사건 100건 중 65건은 조정 성립,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 원 - 최근 5년간 종결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 -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 원, 평균 성립금액은 918만 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하여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하여 연평균 11.1%증가하였고,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하여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 보였다.

○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감률
의료분쟁 상담	36,099	45,096	39,793	46,735	54,929	11.1
조정 신청	1,398	1,895	1,691	1,907	2,420	14.7

* ’18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조정 신청 건수: 749건

○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1,831건, 19.7%),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9,311	1,831	537	274	448	115	215	98	29	1,749
(100.0)	(19.7)	(5.8)	(2.9)	(4.8)	(1.2)	(2.3)	(1.1)	(0.3)	(18.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09	167	204	167	173	250	356	65	4
	(2.2)	(1.8)	(2.2)	(1.8)	(1.9)	(2.7)	(3.8)	(0.7)	(0.0)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연도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개정(’16. 11. 30.)에 의한 일부 사건의*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하여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16.11.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연도별 조정개시율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39.7	45.7	44.3	45.9	57.2(49.1*)	47.6

(접수일 기준, 단위: %)

*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제외한 사건의 조정개시율

○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5.3%의 조정개시율을 나타냈다.

*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 종합병원(2,325건), 병원(1,989건), 의원(1,911건),
상급종합병원(1,855건), 치과의원(666건)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2013년	23.7	32.4	54.8	39.8	46.6
2014년	30.3	41.5	52.6	51.7	57.3
2015년	33.1	37.9	54.3	43.8	61.0
2016년	43.0	38.9	51.6	46.3	58.7
2017년	65.3	52.4	61.1	49.4	56.8

(접수일 기준, 단위: %)

□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나타나,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143	(100.0)	493	832	757	859	1,202
1. 증상악화	905	(21.8)	92	184	166	158	305
2. 감염	379	(9.1)	41	55	57	111	115
3. 진단지연	348	(8.4)	38	67	73	63	107
4. 장기손상	319	(7.7)	27	50	51	76	115
5. 신경손상	294	(7.1)	24	58	59	78	75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1.8%),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의과														약제과
계	진단	검사	투약	주사	수혈	처치	수술	마취	분만	내시경	건강검진	전원	기타	계	조제	복약지도
3,587	531	165	137	198	4	776	1,464	28	95	44	7	5	133	7	6	1
(100.0)	(14.8)	(4.6)	(3.8)	(5.5)	(0.1)	(21.6)	(40.8)	(0.8)	(2.6)	(1.2)	(0.2)	(0.1)	(3.7)	(100.0)	(85.7)	(14.3)
치과									한의과
계	교정	의치	발치	보철	임플란트	보존	치주치료	기타	계	한약	침	부항	뜸	신한방의료	물리치료	기타
426	35	9	81	93	76	90	28	14	122	24	62	1	6	2	13	14
(100.0)	(8.2)	(2.1)	(19.0)	(21.8)	(17.8)	(21.1)	(6.6)	(3.3)	(100.0)	(19.7)	(50.8)	(0.8)	(4.9)	(1.6)	(10.7)	(11.5)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계	조정							중재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소계	화해 중재	중재 판정	종료 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4,035	2,283	583	343	240	561	530	67	11	5	3	3
(100.0)	(56.6)	(14.4)	(8.5)	(5.9)	(13.9)	(13.1)	(1.7)	(0.3)	(0.1)	(0.1)	(0.1)

○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2016년)대비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및 조정성립률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구분	누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정성립률	91.6	90.1	89.7	94.1	93.8	90.5

○ 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241억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2,634	9,179,082	328	6,417,625	550	8,557,202	495	9,233,170	563	10,098,201	698	10,187,038

□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2016. 11. 30.)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하여 총 38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83	6	10	33	37	47	29	45	29	42	37	46	22

* 2016년 자동개시 사건 신청 없음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조정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계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조정 성립률
		소계	성립	불성립
239	81	45	21	24	59	46	8	81.0
(100.0)	(33.9)	(18.8)	(8.8)	(10.0)	(24.7)	(19.2)	(3.3)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성립건수 및 성립금액》

조정 성립건수	총 성립금액	평균 성립금액
102	1,264,980,335	12,401,768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264건으로 법원(1,038건, 45.8%)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318건, 17.8%), 정형외과(306건, 17.1%), 신경외과(10.6%), 산부인과(184건, 10.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뢰기관별 수탁감정 접수 현황》

계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기타
2,264	1,038	386	827	2	11
(100.0)	(45.8)	(17.0)	(36.5)	(0.1)	(0.5)

(사건접수일 기준, 단위: 건, %)

《진료과목별 누적 수탁감정 처리 현황》

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1,788	319	117	306	190	126	43	184	66
(100.0)	(17.8)	(6.5)	(17.1)	(10.6)	(7.0)	(2.4)	(10.3)	(3.7)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25	26	17	25	39	21	49	8	2
(1.4)	(1.5)	(1.0)	(1.4)	(2.2)	(1.2)	(2.7)	(0.4)	(0.1)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치과	한의과	약제과	기타
9	16	57	1	1	76	52	5	8
(0.5)	(0.9)	(3.2)	(0.1)	(0.1)	(4.3)	(2.9)	(0.3)	(0.4)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7년에 21건, 14억9,915만 원을 지급하였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2013. 4. 8.)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6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 · 보상 현황》

구분	청구	보상	기각	각하	취하	심의중	보상금 집행액 (합계)
계	54	42	8	1	1	2	1,060,000,000
2014년	6	4	1	1	-	-	120,000,000
2015년	10	8	1	-	1	-	225,000,000
2016년	12	11	1	-	-	-	270,000,000
2017년	26	19	5	-	-	2	445,000,000

(2017. 12. 31. 기준, 단위: 건, %, 원)

□ 박국수 원장은 “2017년 의료중재원은 2016. 11. 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