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용 동 의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3차 상임  위원(감정) 공개모집에 합격한 자로서 귀 원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에 동의하오며, 내부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된 경우, 본인의 제반사항이 근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이 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24.    .     .

합 격 자  :                 (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신규입사자 신분증(사원증), 명함 제작 정보

성명	영문성명	혈액형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서 약 서 (고 용)

본인은  2024년   월   일부로 상임감정위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불법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법령위반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스템 ID 신청서
신청자 정 보	부서/ 담당자명	부서명			성명
	희망ID		1지망 : @k-medi.or.kr 2지망 : @k-medi.or.kr ※ 그룹웨어 및 메신저ID와 동일하며 요청하신 ID가 중복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정보 시스템(v체크)	□ 통합정보시스템 □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 □ 상담센터시스템 (기타 : )
사용목적	예) 신규채용, 직재개편, 용역업체 참여 등
사용업무	예) 조정업무수행 및 ERP사용, 감정업무수행 및 ERP사용
비 고
전자결재용 서명				의료중재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상기와 같이 사용 ID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