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기획예산팀		배 포 일	3월 29일 / ( 총 4 매)
팀 장	이근창	02-6210-0121	배포부서 교육연구팀	유선경 팀장	02-6210-0160
대 리	김경란	02-6210-0161		홍종혁 대리	02-6210-0193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년 연속 『우수공시기관』지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2년 연속으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ㅇ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2016년 경영공시 의무대상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허위공시, 미공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점검하는 제도로,

- 무벌점의 경우 우수공시기관으로,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2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ㅇ 의료중재원은 기관운영, 재무관련, 복리후생 등 주요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무벌점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공시하고 내부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16년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기재부 발표)

2. 2016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개요

[붙임 1] 2016년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기재부 발표)

□ 우수공시기관(18개)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타공공기관	고용노동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국민연금공단	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무조정실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	금융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인천항만공사	공기업	해양수산부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서부발전(주)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준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임업진흥원	준정부기관	산림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국토교통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준정부기관	여성가족부

□ 불성실공시기관(3개)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주)워터웨이플러스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타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붙임 2] 2016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개요

□ (점검근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 (점검대상) ‘16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319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39개 항목 중 주요한 재무, 복리 관련 14개 항목

* 321개 기관중 ‘16년 지정 해제된 2개 기관은 제외

□ (점검방법) 공시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토대로 서면점검 실시

* 노무법인, 회계법인과 공동 수행(‘16.11월～’17.2월)

□ (벌점부과) 항목의 중요성, 과실정도에 따라 벌점체계 세분화

	미공시․허위공시		지연 공시	공시 변경
	고의․중과실	경과실
주요항목	5점	3점	1점～2.5점	(정기) 0.5점 (수시) 0.1점
기타항목	3점	1.5점

□ (사후조치)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20점을 초과한 경우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20점을 초과할 경우 기관주의 조치, 무벌점기관은 우수기관 지정

구분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기관주의
기준	ㆍ연간 40점 초과 ㆍ2년 연속 연간 벌점 20점 초과하고 전년대비 증가	ㆍ연간 20점 초과
조치 내역	ㆍ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ㆍ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3개월) ㆍ관련자 인사조치 요청	ㆍ개선 계획서 제출 및 불성성실공시 예방 교육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점검결과를 계량지표로 반영

* 공기업 : 1～1.5점, 준정부기관 :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