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배 포 일	2019. 8. 30. / (총 3매)
선임조정위원	이동학	02-6210-0313	배포부서 기획예산팀	이용섭팀장	02-6210-0051
선임심사관	이락원	02-6210-0337		이윤경과장	02-6210-0183

의료중재원 부산조정부 신설 100일, 지역 의료분쟁해결에 도움

- 부산지원 조정성공율 63%, 전체 조정성공율 보다 2%p 높아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부산지원 개원 및 부산조정부 운영 100일(‘19.5.2.~’19.8.9.)에 대한 주요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2일 부산지원 개원 후부터 8월 9일까지의 부산지원을 통해 종료된 50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성공율은 63%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기간 의료중재원 전체 사건의 조정성공율(61%)보다 2%p 높다.

* 총 50건 중 조정합의* 20건, 조정결정 후 성립** 11건, 조정결정 후 불성립 5건, 취하 3건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 조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 (조정결정 후 성립)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조정부가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결정(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들이 이를 수령하고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 또한, 1월 1일 부터 8월 9일까지 영남권에서 접수된 사건의 조정개시율은 68.6%로, 전체 사건의 조정개시율(63.5%)보다 5.1%p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개시율 및 성공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부산지원 운영으로 지원내 조정위원장 상주 및 조정기일 상시 운영에 따른 당사자의 조정기일 참석이 용이해진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영남권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년 5월 24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인력 및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올해 5월 2일 정식 개원함과 동시에 부산조정부를 신설하여 상담, 접수는 물론 조정기일을 통한 사건종결까지 부산지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부산지원 이용을 원하는 경우 월~금(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방문상담과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방문 전 전화 051-910-7300∼1을 통해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전화번호: 051-910-7300 / 051-910-7301

◈ 팩스: 051-910-7399

붙임  부산조정부 의료분쟁 조정 주요사례

[붙임] 부산조정부 의료분쟁 조정 주요사례

	【 조정 주요 사례 】
◈ 폐암 진단이 지연되어 증상이 악화된 사례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종양 의심 소견을 보여 추가적인 흉부 CT 검사를 시행받았으나 염증성 병변으로 의심되고 단기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후 약 6개월 뒤에 기침 증상으로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를 받았고, 이후 약 7개월 뒤 며칠 동안 피 섞인 가래가 나오는 증상으로 해당병원 재차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폐종양 의심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의뢰 되어 정밀 검사 후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 현재 항암화학요법을 치료받고 있는 사건임. 의료중재원은 해당 병원에서 종양 의심 소견으로 추가적으로 촬영한 흉부 CT 검사에서 폐암과 탄분섬유화증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해당 병원에서 검사진행이 불가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였다고 감정을 하였으며, 위 감정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소홀히 한 점, 그 결과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등을 인정하여 의료진이 환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