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정보운영팀		배 포 일	4월 23일 / (총 8매)
팀 장	도상윤	02-6210-0111	배포부서 예방교육팀	정연숙 팀장	02-6210-0227
주 임	이재원	02-6210-0144		박은혜 전임	02-6210-016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2019년 상담 63,938건으로 2018년에 이어 6만 건 이상 처리

- 일평균 상담 건수 250건, 온라인 상담은 전년 대비 42%p 증가

◇ 2019년 조정개시율은 63.4%로 전년대비 3.2%p 상승

- 최근 5년간 평균 조정개시율 55.7%, 2017년 이후 50% 이상 개시율 유지

◇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결과는 28%이상이 ‘증상악화’

- 증상악화, 진단지연, 감염, 장기손상, 신경손상 순으로 사고내용 차지

◇ 2019년 조정성립율은 86.5%로 전년대비2.5%p 증가, 평균성립금액은 1,007만 원

- 최근 5년간 88.5%가 조정 성립, 누적 성립금액은 374억 8,154만 원

◇ 부산지원 개원(‘19.5.2.) 이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는 390건, 이 중 114건 개시, 81건 조정 성립

- 조정성립 된 사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8백만 원이었고, 최고 성립금액은 8천만 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였고, 이 중 전화 상담이 큰 비중(90.4%)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 온라인 상담은 13,463건으로 연평균 24.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현황》 (상담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방문	온라인	우편	전화
2015년	39,793	1,353	1,705	219	36,516
2016년	46,735	1,887	2,005	760	42,083
2017년	54,929	2,000	2,812	855	49,262
2018년	65,176	2,161	2,867	209	59,939
2019년	63,938	2,755	4,074	328	56,781
계	270,571(100%)	10,156(3.8%)	13,463(5.0%)	2,371(0.9%)	244,581(90.4%)
연평균 증감률	12.6	19.5	24.3	10.6	11.7

□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1,7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연도별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2015년	1,691(3)	(100.0)	363	(21.5)	479	(28.3)	746(3)	(44.1)	103	(6.1)
2016년	1,907(4)	(100.0)	467(2)	(24.5)	430	(22.5)	799(1)	(41.9)	211(1)	(11.1)
2017년	2,420(1)	(100.0)	433	(17.9)	819	(33.8)	1,036(1)	(42.8)	132	(5.5)
2018년	2,926(2)	(100.0)	600	(20.5)	1,042	(35.6)	1,170(1)	(40.0)	114(1)	(3.9)
2019년	2,824	(100.0)	721	(25.5)	1,027	(36.4)	925	(32.8)	151	(5.3)
연평균 증감률	13.7		18.7		21.0		5.5		10.0

* 괄호 안은 중재건수, 괄호 밖 숫자는 중재 포함 건수

○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836건, 24.1%), 경기(2,969건, 25.2%), 인천(785건, 6.7%)이 전체의 56.0%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914건, 7.8%), 경남(726건, 6.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768	2,836	914	435	785	242	352	194	63	2,969
(100.0)	(24.1)	(7.8)	(3.7)	(6.7)	(2.1)	(3.0)	(1.6)	(0.5)	(25.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331	314	439	310	280	437	726	128	13
	(2.8)	(2.7)	(3.7)	(2.6)	(2.4)	(3.7)	(6.2)	(1.1)	(0.1)

□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조정개시율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누계
44.3	45.9	57.2	60.2	63.4	55.7

○ 2019년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보건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773건), 병원(570건), 상급종합병원(540건), 의원(552건), 치과의원(231건) 순 이였다. 이 중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73.2%)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 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정개시율 현황 - 조정신청건수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의원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계	61.1	2,358	54.5	3,044	59.5	2,391	55.8	912	47.0	2,396
2015년	33.1	335	37.9	410	54.3	357	61.0	136	43.8	350
2016년	43.0	375	38.9	478	51.6	381	58.7	139	46.3	431
2017년	65.3	499	52.4	649	61.1	500	56.8	193	49.4	439
2018년	73.4	609	60.9	734	61.6	583	55.7	213	45.7	624
2019년	73.2	540	68.7	773	64.3	570	60.4	231	48.9	552

□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28.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143	(100.0)	493	832	757	859	1,202
1. 증상악화	1,770	(28.4)	166	158	305	593	548
2. 진단지연	555	(8.9)	73	63	107	155	157
3. 감염	537	(8.6)	57	111	115	130	124
4. 장기손상	485	(7.8)	51	76	115	107	136
5. 신경손상	408	(6.6)	59	78	75	108	88

○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고,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계	의과													약제과		기타
	진단	검사	투약	주사	수혈	처치	수술	마취	분만	내시경	건강검진	전원	기타	복약지도	조제
6,222	775	206	195	255	7	1,326	2,315	33	137	50	11	11	155	1	7	1
	(12.5)	(3.3)	(3.1)	(4.1)	(0.1)	(21.3)	(37.2)	(0.5)	(2.2)	(0.8)	(0.2)	(0.2)	(2.5)	(0.0)	(0.1)
	치과								한의과
	교정	의치	발치	보철	임플란트	보존	치주치료	기타	한약	침	부항	뜸	신한방의료	물리치료	기타
	50	10	110	141	127	126	32	22	19	68	1	4	2	11	14
(100.0)	(0.8)	(0.2)	(1.8)	(2.3)	(2.0)	(2.0)	(0.5)	(0.4)	(0.3)	(1.1)	(0.0)	(0.1)	(0.0)	(0.2)	(0.2)	(0.0)

□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 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 원이었다.

○ 이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188건(62.8%),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1,005건(19.8%)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25건(10.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계	조정					중재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소계	화해 중재	중재 판정	종료 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5,077	3,188	1,005	525	480	874	10	3	5	2
(100.0)	(62.8)	(19.8)	(10.3)	(9.5)	(17.2)	(0.2)	(0.1)	(0.1)	(0.0)

○ 조정․중재가 성립된 3,721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 원이었다.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누계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495	9,233,170	563	10,098,201	698	10,187,038	935	11,678,468	1,030	8,928,070	3,721	10,074,338

○ 2019년 조정성립률은 86.5%로 전년대비 2.5%p 증가했고, 누적 성립률은 88.5%로 나타났다.

《연도별 및 조정성립율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일)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A)	2019년(B)	전년대비*
조정성립율	88.5%	94.1%	93.8%	90.5%	84.0%	86.5%	2.5%p

* 전년대비: B–A

□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종결된 1,013건의 조정성립률은 77.6%,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113	117	93	82	83	99	82	109	82	79	96	76	115
2018년	591	70	43	44	46	49	45	54	40	37	51	45	67
2019년	522	47	50	38	37	50	37	55	42	42	45	31	48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조정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합의	조정결정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조정 성립률
			소계	성립	불성립
계	1,013	398	262	114	148	176	165	12	77.6
	(100.0)	(39.3)	(25.9)	(11.3)	(14.6)	(17.4)	(16.3)	(1.2)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성립건수 및 성립금액》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조정 성립 건수	총 성립금액	평균 성립금액	조정성립건수	총 성립금액	평균 성립금액	조정성립건수	총 성립금액	평균 성립금액
계	512	8,834,049,127	17,254,002	253	4,631,956,518	18,308,129	259	4,202,092,609	16,224,296

□ 부산지원('19.5.2.개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39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270건이며, 종결된 사건 114건 중 81건이 조정성립 되었다.

○ 조정 성립 총 금액은 6억5,327만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 원, 최고성립금액은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원 조정 개시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접수	개시	개시전각하	개시전취하
2019년	390	270	118	2
	(100.0)	(69.2)	(30.3)	(0.5)

《부산지원 의료분쟁 조정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조정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소계	성립	불성립
2019년	114	62	32	19	13	9	11
	(100.0)	(54.4)	(28.1)	(16.7)	(11.4)	(7.9)	(9.6)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으로 법원(1,660건, 48.4%)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완료된 2,987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8.8%, 종합병원은 21.9%, 의원은 21.2%, 상급종합병원은 18.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뢰기관별 수탁감정 접수 현황》

(사건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법원	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기타
계	3,428	1,660	361	1,393	1	13
	(100.0)	(48.4)	(10.5)	(40.6)	(0.0)	(0.4)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 종별 수탁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기타
2,987	557	654	861	18	9	91	634	88	59	16
(100.0)	(18.6)	(21.9)	(28.8)	(0.6)	(0.3)	(3.0)	(21.2)	(2.9)	(2.0)	(0.5)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었으며, 이 중 75건에 대해 총 17억5,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 · 보상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청구	보상	기각	취하	각하/ 심의중	보상금 집행액 (합계)
계	92	75	16	1	-	1,755,000,000
2015년	10	8	1	1	-	225,000,000
2016년	12	11	1	-	-	270,000,000
2017년	26	21	5	-	-	505,000,000
2018년	20	16	4	-	-	355,000,000
2019년	24	19	5	-	-	400,000,000

□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