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11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과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3. 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수 행 업 무	근무 형태	임기	근무 지역
상임조정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1명	○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	주5일	3년	서울본원 및 부산지원순환근무
상임감정위원	내과 (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1명	○ 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			서울본원

* 서류 마감 결과 단수 지원일 경우 연장 공고도 실시 가능

2		자격 기준

□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3조

1.∼8. (상동)

9.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임용 자격 기준

○ (상임조정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임감정위원)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불가

3		근로 조건

□ (보수 수준) 우리 원 ｢보수규정｣에 의함

□ (임기) 임기 개시일로 3년

* 임기시작일은 최종합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 (근무 지역)

- (서울본원)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 13층

* 상임조정위원은 채용 후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발령 이후 근무지역 변동(서울본원 및 부산지원)이 가능

□ (근무 시간) 주 5일 근무(평일 09시 ~ 18시)

4		전형 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지원서 교부

○ 공고 기간: 2021. 3. 29.(월) ~ 4. 16.(금)

○ 공고처

- 우리 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www.alio.go.kr

* 응시원서는 온라인 공고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3. 29.(월) ~ 2020. 4. 16.(금) 18시까지

○ 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비스혁신팀

* 주소: (우 04637)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서울시티타워빌딩)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이메일, 팩스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증명 서류 및 지원 동기, 연도별 경력기술서,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 수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자격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시지원서에 기술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일: 2021. 4. 30.(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 실시하며, 전문성 · 역량, 조직 · 통합능력, 리더십, 공정성 및 청렴성 등 종합심사

○ 면접(예정)일: 2021. 5. 10.(월) ~ 5. 14.(금)

* 서류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 예정일) 2021. 5. 17.(월)

□ 임용예정일: 2021. 6월 중

* 임기시작일은 최종합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은 예정일자로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5		가산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6		제출서류

□ 서류 접수 제출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1부

• 지원서 기재 자격 증빙 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1부

• 지원서 기재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외국어 발급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함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임용동의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4) 3매

• 취업 제한 관련 체크 리스트 1부

7		유의 사항

□ 공모 지원자는 합격 발표 이후에는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근무개시일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신원조회 결과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제5항에 따른 부정 합격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임조정위원은 채용 후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발령 이후 근무지역 변동(서울본원 및 부산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개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공개 모집 관련 문의》

• 담 당 자: 02-6210-0195

• 문의시간: 평일 09시∼12시, 13시∼18시

* 전화 외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지원서

□ 인적사항

	성명(한자)		생년월일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 메 일		현 주 소
	국가유공자여부		장애여부
	사법시험	제 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 기 수료

□ 학력사항(학사 이상)

기 간	학 교 명 (소 재 지)	전공과목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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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항(최근 5개)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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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ㅇ 지원동기, 본인이 했던 직무와 성과중심의 연도별 경력, 응시분야와의 관련성 및
전문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ㅇ 직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A4용지 5매 이내)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원 공개모집 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활용되며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조정·감점 업무를 수행할 상임위원 모집심사 업무에 사용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수집ㆍ이용 항목 및 보유기간]

구 분	항 목	보유기간
상임 조정·감정 위원 지원서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학력, 경력, 자격사항	채용이 확정 된 날 이후 180일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모집심사 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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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k-medi.or.kr)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12. 13.>

진료과목		세부전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지원서

□ 인적사항

	성명(한자)		생년월일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이 메 일		현 주 소
	국가유공자여부		장애여부
	의사면허		전문의

□ 학력사항(학사 이상)

기 간	학 교 명 (소 재 지)	전공과목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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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항(최근 5개)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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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ㅇ 지원동기, 본인이 했던 직무와 성과중심의 연도별 경력, 응시분야와의 관련성 및
전문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ㅇ 직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A4용지 5매 이내)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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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조정·감점 업무를 수행할 상임위원 모집심사 업무에 사용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수집ㆍ이용 항목 및 보유기간]

구 분	항 목	보유기간
상임 조정·감정 위원 지원서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학력, 경력, 자격사항	채용이 확정 된 날 이후 180일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모집심사 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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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k-medi.or.kr)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