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 - 20 호>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10. 2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공모용)

□ 사업명: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내용: 보험개발, 판매ㆍ인수, 지급, 관리 등 보험관계 업무

※ 사업대상 등 세부사업 내용은 별첨 참조

□ 사업기간: 협약일 ~ ’25. 12. 31.

□ 예산규모: 약 5,000백만 원 (’25년)

※ 예산반영 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사업기관: 1개소 선정

□ 보험 상품 기준(안)   * 반드시 사업계획 참조

사업명	사업내용
	구분	보험 상품 기준 (안)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전문의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 피보험자 1인당 주계약 보험료의 75.0% 국고보조(약 40억원 상당)
		ㅇ 보장하는 내용 - ➊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의원ㆍ병원급) 관련 의료사고 배상책임액 - ➋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 (병원급) 관련 의료사고 배상책임액 *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ㅇ 보장한도 (건당, 연간 총 한도) - 전문의 1인당 3억원 초과 10억원 담보 ※ 개별유지보험의 보상한도가 3억원 초과인 경우, 개별유지보험의 보상한도 초과 10억원 담보 ㅇ 보장기간: 1년 (’25.12월~’26.11월, 갱신형) ※ (가입예상 인원) 약 2600명 (산부인과 약 2,400 명,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약 200 명)
	전공의	<필수의료 전공의 단체보험> - 피보험자 1인당 주계약 보험료의 50.0% 국고보조(약 8.2억원 상당)
		ㅇ 보장하는 내용 - 필수의료 (8개 과목*) 소속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 배상책임액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ㅇ 보장한도 (건당, 연간 총 한도) - 전공의 1인당 5천만원 초과 2.5억 원 담보 ※ 개별유지보험의 보상한도가 5천만원 초과인 경우, 개별유지보험의 보상한도 초과 2.5억원 담보 ㅇ 보장기간: 1년 (’25.12월~’26.11월, 갱신형) ※ (가입예상 인원)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약 3,200명

상품 공통 사항	ㆍ(보상하는손해)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확정된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원 판결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ㆍ중재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상책임액은 반드시 수용해야함 ** 각 배상보험의 공제금액은 제시된 기준보다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 가능 ㆍ(보고기간 연장담보)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단체보험의 보고기간 연장담보는 장기간으로 설계, 갱신 시 최초가입 시점부터 소급보장(타 보험사 가입이력 인정) ㆍ(소급담보일)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단체보험의 소급담보 일자는 보험의 최초 가입일 이전으로 장기간으로 설계 ㆍ(보험 현황 관리) 사업종료 이후(최소 10년간)에도 지속적 보험 가입ㆍ지급 현황, 보험사고 통계정보 등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현황 자료 제공 필요

2		사업 공고 및 일정

□ 공고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medi.or.kr) 및 e나라도움 (http://www.bojo.go.kr) 보조금통합포털 시스템

□ 공고 및 접수기간: ’25.10.27.(금) ~ 11.11.(화), 17:00 까지

□ 추진일정(안)

’25.10.27.(월)	⇨	11.11.(화)	⇨	~11월 3주		⇨	~11월 4주
보조사업자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자 접수 마감		보조사업자			협약 및 국고 보조금 사후 정산
				선정 평가	선정결과통보
•e나라도움, 복지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수행기관 공모 및 신청		•구두발표	•평가 결과 개별 통보		•기간 : 협약일 ∼ ’25.12.3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 지원 자격

□「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단,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 공고일 기준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보험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받은 보험사

□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된 신용평가* 에서 “A” 등급 이상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보험사

* A.M. Best/S&P/Moody’s 등 국내·외 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

4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방문 접수: 평일 08:00〜17:00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22층  필수의료지원팀

* (이메일) bojo@k-medi.or.kr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 사업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직인날인)		e나라도움, 우편, 이메일 모두 제출 - hwp, pdf 각 1부 (필수)	-
	②	사업신청서 (인감날인)			서식1
	③	사업요약서			서식2
	④	사업계획서		e나라도움, 우편, 이메일 모두 제출 - hwp, pdf 각 1부 (필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사업비 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수행 인력 현황
			보험료 산출내역서
□ 자격검증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증명 (중 1종),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③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시)			-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⑤	보험업 설립 인가 증명원			-
	⑥	지급여력비율 확인 서류
	⑦	국세ㆍ지방세ㆍ4대 보험 완납증명원		사업신청서 작성일 이후 발급분	-
□ 발표자료	-	USB, 출력물		우편, 이메일 각각 제출 ※ 2025. 11.13.(목) 까지 별도 제출	-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선정 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보험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결과는 해당 보험사업자에 별도 통보(유선 등)

*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부적합 판정 시 탈락

□ 평가기준: 9개 세부기준, 100점 만점 (고득점 순 선정)

기준	사업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체계(40점)
내용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 평가계획

□ 적격한 기관(업체)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선정: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일 이내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히고 협약 확정,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수정 반영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제출

* 협약 포기 시 차 순위 기관 선정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등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법령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④ 계약 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관리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사전 협의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⑥ 운영기관 및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 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보험사업자에 의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 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한 업체가 없거나 1개 이하인 경우 최소 3일 이상 재공모할 수 있으며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업체가 1개 이하로 접수된 경우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담당자 및 문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필수의료지원팀

- (이메일) bojo@k-medi.or.kr

- (담당자 유선문의) 신연선 팀장 02-6210-0154, 박민정 대리 02-6210-0160

배미란 주임 02-6210-0155

서식1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신청서 (안)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유형 (해당란 체크)			□ 단독(직접) 수행 □ 컨소시엄 구성( 개 기관)
신청기관 현황	기업(관)명			기관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
	총괄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비		구분	총 액 (A+B)	정부지원금 (A)				자부담금 (B)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율	100.0%	%				%
산출보험료 (1인당)			고액배상 특화 보험		원
			전공의 단체보험		원
◦ 본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신청인은 공고문 및 관리기관의 모든 안내 및 요청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O월 OO일 신 청 인(대표) : (인감 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식2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요약서 (안)

요   약   서

사업명	2025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2. 31.
사 업 내 용 요 약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 (휴먼명조 15 pt) 정성적, 정량적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 - (휴먼명조 15 pt) * 중고딕 13 pt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
▪세부 추진계획 ◦ ◦ - *
▪추진주체역량 ◦ -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효과성 검증 방법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 *
ㅇ 사업계획서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여 신청서, 요약서와 함께 보조금시스템, 서면(우편) 및 전자파일 (HWP, PDF) 제출

참 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신청서】

1. 신청유형: 해당사항 □안에 √체크

2. 기업(관)명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3. 주요 서비스 - 기관의 경우 소속기관 유형을 기재(예: 대학, 공공기관 등)

4. 사업자등록번호

5. 설립연도: 연 단위까지만 기재 (예, 2025년)

6. 대표자: 해당사항 기재

7. 주소: 본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8. 총괄책임자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

9. 실무담당자

- 과제 담당자 기재 (본 사업과 관련한 실무담당자)

-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실무담당자에게 연락

10. 사업비: 지원 신청 사업비를 기재

【사업계획서】-자유양식

ㅇ 사업계획서는「보조금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포함)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 근거 기초 자료(사업방법서, 보험약관, 1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선택) 정책 관련 호응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환류(예: 상품개선 계획 등)

- (선택)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예: 일부 적립보험금을 활용한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등)

*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요율 산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하거나 적정성을 검증한 요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