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정보운영팀		배 포 일	4월 25일 / (총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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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	최진성	02-6210-0148		박은혜 전임	02-6210-016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통계연보는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조정신청‧개시‧조정 등 대항목 12개와 주체별 신청‧조정개시‧조정처리 현황 등 소항목 342개로 구성하였다.

○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신청) 최근 5년간(’17~’21) 12,555건을 조정신청 하였으며, ’21년은 2,169건을 신청하여 ’20년 2,216건 대비 2.1% 감소하였다.

○ (조정개시율)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2.2%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1년 조정개시율*은 66%로 ’20년 65.3% 대비 0.7%p 상승하였다.

*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참여의사 통지시 조정절차 개시 원칙,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 (조정성공률) 최근 5년간 조정 성공률은 62.2%이며, ’21년 조정성공률*은 66%로 ’20년 61.1% 대비 4.9%p 증가하였다.

*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

○ (사고내용별 감정결과)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결과 증상악화(32.9%), 진단지연(8.6%), 감염(7.3%), 장기손상(7.2%), 신경손상(6.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정성립금액) 최근 5년간 총 조정성립금액은 494억원으로, 평균 성립금액은 1,062만원, 최고 성립금액은 5억 1,587만원으로 나타났다.

□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도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등 비대면ㆍ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하였고, 야간상담, 당사자 소통강화 등 고객 중심의 의료분쟁 조정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1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붙임> 2021년 통계연보 주요내용

붙임		2021년 통계연보 주요내용

1. 조정신청

○ 최근 5년간 연 평균 3.8% 증가 추세, 조정 신청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1.1%), 내과(15.1%), 치과(10.4%) 순

《연도별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대비 ’21증감률
계	12,555	(100.0)	2,420	2,926	2,824	2,216	2,169
전년대비	연평균(3.8)		26.9	20.9	△3.5	△21.5	△2.1
내과	1,890	(15.1)	420	457	404	299	310	3.7
외과	837	(6.7)	157	193	172	161	154	△4.3
정형외과	2,646	(21.1)	492	587	672	421	474	12.6
신경외과	1,216	(9.7)	223	275	271	242	205	△15.3
성형외과	677	(5.4)	102	160	151	121	143	18.2
흉부외과	257	(2.0)	67	71	55	42	22	△47.6
산부인과	674	(5.4)	146	188	120	113	107	△5.3
소아청소년과	132	(1.1)	41	34	22	21	14	△33.3
안과	486	(3.9)	75	99	111	97	104	7.2
이비인후과	351	(2.8)	65	119	70	55	42	△23.6
피부과	296	(2.4)	54	65	57	69	51	△26.1
비뇨의학과	304	(2.4)	44	67	78	60	55	△8.3
신경과	155	(1.2)	22	38	39	29	27	△6.9
마취통증의학과	148	(1.2)	26	22	35	38	27	△28.9
정신건강의학과	90	(0.7)	27	24	16	11	12	9.1
영상의학과	40	(0.3)	7	5	11	9	8	△11.1
진단검사의학과	31	(0.2)	3	4	11	9	4	△55.6
재활의학과	131	(1.0)	24	34	26	26	21	△19.2
가정의학과	116	(0.9)	23	23	31	17	22	29.4
응급의학과	395	(3.1)	74	99	94	65	63	△3.1
방사선종양학과	7	(0.1)	5	2	-	-	-	-
치과	1,309	(10.4 )	246	277	307	235	244	3.8
한의과	269	(2.1)	63	57	49	60	40	△33.3
약제과	9	(0.1)	2	3	3	-	1	100.0
핵의학과	1	(0.0)	-	-	1	-	-	-
기타	88	(0.7)	12	23	18	16	19	18.8

○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929건, 23.3%), 경기(3,117건, 24.8%), 인천(834건, 6.6%)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7%를 차지, 기타 부산(1,070건, 8.5%), 경남(807건, 6.4%) 순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555	2,929	1,070	461	834	266	366	255	68	3,117
(100.0)	(23.3)	(8.5)	(3.7)	(6.6)	(2.1)	(2.9)	(1.8)	(0.5)	(24.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342	323	494	351	301	460	807	130	11
	(2.7)	(2.6)	(3.9)	(2.8)	(2.4)	(3.7)	(6.4)	(1.0)	(0.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2. 조정개시

○ 최근 5년간(’17~’21) 12,555건 조정신청(7,780건 조정개시), ’21년은 2,169건을 신청하여 ’20년 2,216건 대비 2.1% 감소

-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2.2%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1년 조정개시율은 66%로 ’20년 65.3% 대비 0.7%p 상승

《연도별 조정개시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조정개시율	조정신청	조정개시	취하	각하
계	62.2	12,555	7,780	53	4,722
2017년	57.2	2,420	1,381	4	1,035
2018년	60.2	2,926	1,755	11	1,160
2019년	63.4	2,824	1,784	11	1,029
2020년	65.3	2,216	1,435	17	764
2021년	66.0	2,169	1,425	10	734

-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2.2%, 종합병원 64.7%, 병원 63.3% 순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신청 건수	조정 개시율
계	2,498	72.2	3,228	64.7	2,484	63.3	2,606	49.2	1,026	57.9
2017년	499	65.3	649	52.4	500	61.1	439	49.2	193	57.2
2018년	609	73.4	734	60.9	583	61.6	624	45.5	213	56.1
2019년	540	73.5	773	68.7	570	64.4	552	48.7	231	51.1
2020년	459	74.7	536	70.7	415	64.8	489	49.2	180	63.3
2021년	391	74.7	536	73.4	416	65.7	502	54.1	209	63.2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2016.11.30.) 이후 5년간 총 2,316건을 신청하였고, 사망(91%), 중증장애(6.2%), 의식불명(2.8%) 순

《연도별 원인별 자동개시 신청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계	2,316	2,107	66	143
2017년	383	368	11	4
2018년	591	553	19	19
2019년	522	476	17	29
2020년	440	383	11	46
2021년	380	327	8	45

3. 의료사고 감정

○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 결과 증상악화(32.9%), 진단지연(8.6%), 감염(7.3%), 장기손상(7.2%), 신경손상(6.6%) 순

《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7,553	(100.0)	1,202	1,669	1,737	1,573	1,372
1. 증상악화	2,484	(32.9)	305	593	550	558	478
2. 진단지연	652	(8.6)	107	155	157	117	116
3. 감염	554	(7.3)	115	130	124	110	75
4. 장기손상	544	(7.2)	115	107	136	111	75
5. 신경손상	498	(6.6)	75	108	88	113	114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39.2%),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계	의과														약제과
	진단	검사	투약	주사	수혈	처치	수술	마취	분만	내시경	건강검진	전원	시술	기타	복약지도	조제
7,553	898	263	238	242	9	1,603	2,957	30	130	82	16	10	54	148	1	2
	(11.9)	(3.5)	(3.2)	(3.2)	(0.1)	(21.2)	(39.2)	(0.4)	(1.7)	(1.1)	(0.2)	(0.1)	(0.7)	(2.0)	(0.0)	(0.0)
	치과								한의과							기타
	교정	의치	발치	보철	임플란트	보존	치주치료	기타	한약	침	부항	뜸	신한방의료	물리치료	기타	기타
	61	14	141	161	168	124	38	24	14	78	3	4	1	19	16	3
(100.0)	(0.8)	(0.2)	(1.9)	(2.1)	(2.2)	(1.6)	(0.5)	(0.3)	(0.2)	(1.0)	(0.0)	(0.1)	(0.0)	(0.3)	(0.2)	(0.0)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4. 조정·중재

○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7,557건 중 4,660건이 조정‧중재되었고, ’21년의 경우 1,015건이 조정·중재되어 ’20년 982건 대비 33건 증가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종료 건수*	조정·중재 건수**	조정							중재
			합의	조정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소계	성립	불성립
합계	7,557	4,660	3,912	1,531	742	789	1,024	1,019	65	6
2017년	1,162	698	611	156	83	73	215	160	16	4
2018년	1,589	935	767	344	166	178	245	217	14	2
2019년	1,636	1,030	849	342	181	161	209	225	11	-
2020년	1,624	982	824	358	158	200	201	225	16	-
2021년	1,546	1,015	861	331	154	177	154	192	8	-

* 종료건수 = 조정·중재 건수+취하건수+각하건수+부조정결정 건수

** 조정·중재건수 = 합의건수+조정결정 성립건수+중재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2.2%이며, ’21년의 경우 66%로 ’20년 61.1% 대비 4.9%p 증가

《연도별 조정성공률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p)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정성공률	62.2	60.9	59.4	63.4	61.1	66.0

* 조정성공률 = 조정·중재 건수÷(종료건수-각하 건수)

○ 최근 5년간 성립된 4,660건, 평균 성립금액은 1,062만원으로 나타남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0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건수	평균 성립금액
4,660	10,623	698	10,187	935	11,678	1,030	8,928	982	11,949	1,015	1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