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피해구제팀		배 포 일	’22년 9월 6일 / (총 2 매)
팀 장	선준구	02-6210-0152	배포부서 예방교육팀	정연숙 팀장	02-6210-0227
심 사 관	황세원	02-6210-0333		박은혜 전임	02-6210-016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갱신”

-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사업 확대키로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구조공단’)과 9.5.(월) 오후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ㅇ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 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 사 진 : 박은수 의료중재원 원장(왼쪽 분)과 김진수 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