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본원 및 부산지원 네트워크 보안강화 계획(안)

과 업 지 시 서

2018. 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목 차
1. 과업의 목적 ....................................................... 1 2. 과업의 기간 ....................................................... 1 3. 과업의 범위 ....................................................... 1 4. 과업의 내용 ....................................................... 2 5. 과업수행지침 ..................................................... 6 6.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7 7. 보안대책 ............................................................. 8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지시서는『본원 및 부산지원 네트워크 보안강화 계획(안)』구축에 따른 방화벽 및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을 구입․설치․커스터마이징 하여 유해한 사이트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 차단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음

2.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14일까지로 한다.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 하드웨어 요구사항

구 분	규 격	수 량
CPU	Dual Core 3.5 * 1 이상	2식
MEM	4GB 이상
HDD	1TB 이상
NIC	10/100/1000*8Port or 1G*4Port 이상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로 CC(EAL 4등급) 인증

- 객체 및 보안정책에 대한 Zone 기반 설정지원

- GUI 하나의 화면에서 멀티창 지원

- 웹기반 (CS) 방식 지원

- GUI 모든 설정에 대해서 CLI 지원

- 프로파일 기반의 정책 설정 지원

- 보안 정책의 시간에 따른 Scheduling 기능

- 그룹기반 설정(IP, Port, 시간)을 지원하여 설정의 효율성 제공

- ID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정책 적용 기능 제공

- 정책별 QoS 기능 지원

- 프로토콜별 세션 Timeout 제어 기능

- 정책 변경의 이력관리 및 설정정보, 정책 EXPORT/IMPORT 기능

- 트래픽 조절 (QoS) 기능 (우선순위 및 보장기능 포함)

- 제품명 윈스 AF2000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서울본원-부산간 NAC센서

구매 및 설치

∙ 제품명 Genian Single Sensor (H/W) - S10_R1(100노드 이하)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서울 본원과 완벽한 호환성 제공

※ 계약 시 해당 제품은 제조사(크로니아이티, 윈스테크넷)의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상기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SW 등은 제작사 정품 사용

4. 사업관리

ㅇ 수행조직 구성 및 추진일정 수립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수행조직 및 체계를 구성하고, 적정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품질 보증 방안

- 과업의 단계별 및 최종 성과물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 과업 내용 중 시스템 성능개선의 경우 품질 보증 활동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명확한 성능 개선의 기준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 보증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보고 및 검토 계획

- 단납기 과업으로 추진 상황을 발주처에 수시 보고한다.

- 기타 과업 추진 중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ㅇ 기타 업무 지원

-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협의 시 참석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보안 요건

ㅇ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한다.

ㅇ 용역수행 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도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한다.

ㅇ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적시 보안패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ㅇ 시스템, 정보 통신망 등에 대한 이중화를 검토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장애시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확보하여 구축한다.

ㅇ 사업추진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및「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인정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 이후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의거 발주기관에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다.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과업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부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및 교육

ㅇ 개발에 따른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단, 상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ㅇ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성과품의 소유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프로그램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함.

바. 기타사항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및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어 납품 및 적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성과품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작업계획서	착수후 3일 이내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착수후 3일 이내	각 1부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업그레이드 본)	완료후 2일 이내	각 1부
라이센스 증서	완료후 2일 이내	1부
작업결과서	완료후 1일 이내	1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7. 보안대책

1)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8)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9)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파쇄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3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한다.

1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4)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붙임의 [별첨3] 사항에 대해서는 누출금지정보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16)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처리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관리 관련 기준 및 정보

보안관리 관련 기준 및 정보

[별첨 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첨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위반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