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Mediation · Arbitration
Mediation application
- Groups of experts in the medical and legal sectors follow the mediation application procedure to perform quick and accur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work concerning medical disputes
- 1.(신청인) 조정신청
- 2. 심사 및 접수
- 3.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안내문 송달
- 4. (피신청인)조정절차 참여의사 통지
- 5. 참여거절 및 의사표시 없을시 각하
- 6. 의사 있을 시 조정절차 개시
- 7. 조정절차 개시는 신속절차 및 통상절차로 나누어지며 신속절차 시 감정부-조사-의료사고 조사로 넘어간 후 조정기일 진행. 통상절차 시 - 조사및 감정-의료사고 조사-감정시행-감정서 작성-감정서 송부 후 조정기일 진행
- 8. 조정부 회의
- 9. 쌍방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
- 10. 쌍방합의 안될 시 조정결정 -(쌍방에게) 조정결정서 송부
- 11. 쌍방동의 시 조정성립 / 어느 일방이라도 부동의 시 조정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