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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불금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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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불금 구상

구상

  •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손해배상의무자에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불금 전액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 보건의료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상환방법

  • 손해배상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그 승인된 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
  • 분할납부의 경우 대불금과 분할 납부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이자를 합산하여 상환기간(개월수)으로 나눈 일정금액을 매달 상환 하여야 합니다.

상환액

  • 대불한 금액
  • 법정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연5%)
  •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 및 기타 절차 비용

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시행령 제48조
손해배상 대불 운영규정
제30조~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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