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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제26조(대불의 청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조서 2.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3.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한다.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①원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의 부담액 및 그 징수시기를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1.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⑥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제28조(대불금의 구상) ①원장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구상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청구를 하여 구상의무자(求償義務者)로부터 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원장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에 드는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나.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금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제15조(적용범위)손해배상금 대불(이하 “대불”이라 한다) 청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되어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소비자기본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청구인 자격) ① 제15조 각 호의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법 제47조에 따른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6. 26.>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6. 26.>

제17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대불 청구를 하기 전에 제15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하 “집행권원 등” 이라 한다)의 지급기일 경과 후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먼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대불범위) 원장은 청구인에게 법 제47조제1항 각호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지연이자(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지연이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2.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개정 2015. 9. 3.>
3. 기 지급 손해배상금

제19조(청구시기) 대불청구는 집행권원 등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제20조(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대불청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료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서 <개정 2013. 6. 26.>
2.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결정서나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 판결정본 등의 집행권원<개정 2012. 5. 23., 2012. 12. 17.>
3. 내용증명 등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지급 청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집행권원 등에 명시된 손해배상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5.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신설 2012. 12. 17., 개정 2013. 6. 26.>
6.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15. 9. 3.>
② 청구인이 제1항제5호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7.>

제21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대불 청구) 청구인은 제20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 외에 전자문서 등으로 대불청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대불청구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대불청구서 보완 등) ① 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대불청구서 및 구비서류의 흠결로 인하여 대불 청구에 대한 심사․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23조(각하) 대불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1. 제19조와 다르게 지급기일 이전에 청구한 경우 <개정 2014. 2. 27.>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대불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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