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설치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설치목적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예방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 *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비상설 합의기구)

의료사고예방위원회 기능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 실태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 1. 보건의료인
• 2. 변호사
•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