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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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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보상제도

이미지의 아래에 설명 글이 있습니다.

I. 보상사업 운영 여건

  • '12.4.8. ~' 16.9.30.까지의 산부인과 조정신청 접수건(419건) 중 귀책사유 의료행위 분야에서 '분만'(166건)과 관련된 조정신청 사건은, 39.6%의 가장 높은 접수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분만(166건,39.6%),수술(105건,25.1%),진단(76건,18.1%),처치(38건,9.1%) 순
  • 또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만사고의 조정신청 접수건수와 조정절차 개시율은, 조정중재원 평균 조정신청 사건 및 조정절차 개시율의 상승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는, 보상사업 조기정착과 안정화의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보상사업 운영 여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분만사고 조정접수건 166건 13건 34건 39건 50건 30건
조정개시율 65.0% 30.8% 52.9% 61.5% 78.0% 76.7%
전체 조정개시율 43.9% 38.6% 39.7% 46.6% 44.6% 47.1%

특히, 보상제도가 시해된 13.4월 이후 조정개시율의 급격한 증가세와 매년 약 10%의 개시율 증가는 보상사업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변화와 우리 원 조저제도를 통한 분마ㅏㄴ 의료사고의 해결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II. 분만사고 일반현황

  • 분만의 특성상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 평균연령대는 32.6세로, 전체사건 평균 신청인 연령대(48.9세)와 차이가 컸고, 성비에서도 여성(90명, 54.2%)이 남성(76명, 45.8%)보다 많게 나타났음.
  • 분만사고로 인한 악결과는, 치료중(73건, 43.9%), 사망(67건, 40.3%), 완치(12건, 7.2%), 장애(6건, 3.6%), 순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한 원인 중 '사망'과ㅏ '장애'가 전체 분만사건의 44.0%에 해당되는 높은 비중을 보였음
분만사고 일반현황
치료중 사망 완치 장애 기타
166건 73건 67건 12건 6건 8건
100% 43.9% 40.3% 7.2% 3.6% 5.0%

이에 따라, 분만사고로 인한 조정신청 금액도 1사건 평균 91,585천원으로 전체사건 평균금액 61,150천원보다 높게 나타났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67건, 40.4%), 병원(64건, 38.6%), 상급종합병원(18건, 10.8%), 종합병원(17건, 10.2%) 순으로 분만사고 접수가 많았는데, 이는 '15년도 의료기관 종별 분만현황'을 참고할 때 분만행위가 많은 종별일수록 위험요소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분만사고 일반현황2
의원 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166건 67건 64건 18건 17건
100% 40.4% 38.6% 10.8% 10.2%
15년 분만건수 158,527건 205,185건 24,795건 36,860건

III.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

  •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으로 집계되었음(분만사고의 48.2%) *분만과정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포함:태아)
  • 또한, 보상제도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건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음.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조정접수건 80건 5건 13건 18건 24건 20건
뇌성마비 17건 1건 3건 3건 6건 4건
산모사망 18건 - 3건 5건 6건 4건
신생아사망 45건 4건 7건 10건 12건 12건

보상대상 사건의 조정신청 금액은 전체 조정신청 사건에 비하여 평균 금액에서 두 배 이상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조정개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상대상 사건의 악결과에 따른 당사자 간의 갈등이 일반적인 ㅇ늬료사고 보다 더 크고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분쟁해결의지가 보다 강한 것으로 보여졌음.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2
구분 전체사건 산부인과 사건 보상대상 사건
평균 조정신청액 61,150천원 61,517천원 143,286천원
조정개시율 43.9% 58.9% 73.8%

일반적으로 조정신청금액이 높을수록 조정절차 개시율은 낮게 나타남(전체사건 중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평균 신청금액은 54,847천원이고 조정절차 참여를 거부한 조정불개시 사건의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64,845천원임)

보상대상별 조정개시율은 산모 사망 88.9%, 신생아 사망 783.3%, 신생아 뇌성마비 58.8% 순으로, 종 80건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조정사건 중 59건(73.8%)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음.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3
구분 뇌성마비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조정접수건 80건 17건 18건 45건
조정개시율 73.8% 58.8% 88.9% 73.3%
조정참여 59건 10건 16건 33건
조정불참 21건 7건 2건 12건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의 조정개시율이 낮은 이유는, 뇌성마비의 인지시점과 확진까지의 시기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일로부터 조정신청일 까지, 즉 분쟁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보상대상사건의 소요일 보다 약 109일이 더 길었던 점이 조정개시율의 저조이유로 보여졌음

사고발생일로부터 조정신청일까지 평균 소요일 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4
구분 평균 뇌성마비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소요일수 177.2일 285.9일 118.1일 112.5일
조정개시율 73.8% 58.8% 88.9% 73.3%

IV. 불가항력 보상청구 이행률

분만사고 보상대상 사건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9건으로, 이중 23건(39.0%)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즉, 조정절차 진행 중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작성되어 보상청구로 이행될 확률인 불가항력 보상청구 이행률응 39.0%로 나타났음

불가항력 보상청구 이행률
구분 뇌성마비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조정개시건 59건 10건 16건 33건
보상청구건 23건 1건 11건 11건
청구이행률 39.0% 10.0% 68.8% 33.3%

조정절차 개시 59건 중 보상심의가 진행된 23건 외 보상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36건은 조정합의 19건, 조정결정 4건(동의2, 부동의2), 조정 아니하는 결정 2건, 취하 5건으로 각각 종결되었음. (진행 중 6건)

V. 불가항력 보상청구 인용률 및 처리결과

불가항력 보상청구 이행률2
구분 보상 미보상 심의중
보상청구건 23건 18건 4건 1건

1건당 평균 보상규모는 27,500천원으로, 산모사망 9건 보상에는 1건당 평균 29,444천원을, 신생아 사망 9건 보상에는 1건당 평균 25,556천원을 보상하였음.

(단위 : 천원)

불가항력 보상청구 이행률3
구분 국가(70) 의료기관(30)
건수 건당 평균보상액
18건 27,500 346,500 148,500
산모사망 9건 29,444 185,500 79,500
신생아사망 9건 25,556 161,000 69,000

보상금을 지급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중 산모 사망사고는 양수색전증 4건, 급성 호흡부전 및 심근경색 3건, 폐색전증 2건이 그 원인이었고, 신생아사망은 심폐부전에 의한 사망 4건, 태반조기박리 2건, 신생아 가사2건, 태아 태변흡입 1건이 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음.

보상절차 진행 후 사건 처리는, 부조정 결정 3건, 신청취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양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음.

불가항력 보상청구 이행률4
구분 보상 미보상 심의중
건수 종국결과 건수 종국결과
23건 18건
  • 조정합의 15건
  • 부조정결정 3건
4건
  • 조정합의 3건
  • 신청취하 1건
1건
산모사망 11건 9건
  • 조정합의 7건
  • 부조정결정 2건
2건
  • 조정합의 1건
  • 신청취하 1건
-
신생아사망 11건 9건
  • 조정합의 8건
  • 부조정결정 1건
2건
  • 조정합의 2건
-
뇌성마비 1건 - - - - 1건
  • 1) OPPAGA Special Report, NICA Eigbility Requirements Could Be Expanded But The Cost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Report No. 04-04, January 2004. p.2.에 따르면, NICA(플로리다주 산과의료무과실보상제도)의 보상인용률은 약 35%로 나타나고 있음.(표본 수는 적지만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의 보상청구이행률 35.3%과 근접치)
  • 2)불가항력적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분만사고를 겪은 산모의 평균연령은 33.6세(산모사망은 34.5세)로, 얼마전 10.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분만 평균연령인 32.2세보다 약 1.4세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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