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적용범위

•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적용기준

• 2013년 4월 8일 이후 시행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

청구시기

•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청구방법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피해구제팀)에 구비서류 제출

청구인자격

•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대리인
• • 대리인자격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변호사등

  • 청구인 자격 및 청구방법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