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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제도 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도모 +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적용범위

  •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적용기준

  • 2013년 4월 8일 이후 시행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

청구시기

  •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청구방법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대불심사팀)방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 신청

청구인자격

  •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자격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변호사등
    • 청구인 자격 및 청구방법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타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상담전화: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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