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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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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4.8 시행) 제1장 제1조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합니다.

* 소송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 소요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정부 : 감정위원 5인, 조사관

감정부 : 감정위원 5인, 조사관
감정위원 총 5명 조사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분야별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등 2명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명
소비자 권익을 대표하는 자 1명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경력 전문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약사,한약사,간호사 등 자격있는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환자·의료인 모두 수용가능한 조정결정·중재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부 : 조정위원 5인, 심사관

조정부 : 조정위원 5인, 심사관
조정위원 총 5명 심사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조정위원 5인으로 구성
판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을 대표하는자 1명
대학 및 공인 연구기관의 교수1명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경력 전문가
변호사 등 자격있는 자

조정·중재 업무 절차

조정
조정 :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
1.환자 또는 의료인의 조정신청 2.조정 3.합의, 조정결정(재판상 화해와 동일), 조정불성립 4.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신청 가능
중재
중재 :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
중재절차
1.중재합의 2.중재신청 3.중재 4.중재결정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 안내

  •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시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료중재원(본원 또는 부산지원)에서‘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의료중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 또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원) 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손해배상의무자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2.집행신청인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요청 3.의료중재원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4.집행신청인 관할 법원에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서 정본 제출 집행문 부여 신청 5.관할법원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서의 등본 송부 촉탁 6.의료중재원 관할 법원에 조정서 등본 제출 7.조정서 등본대조 일치 확인 후 지행문 부여 8.관할법원 집행문부여사실을 등본에 부기 후 의료중재원에 통지 9.조정서 원본에 지행문 부여 취지 일자, 법원명칭 부기 10.집행신청인 집행목적을 소재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 방문 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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