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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개요

재원부담 주체

보상재원 분담비율
구분 국가 분만 보건의료기관
분담비율 100분의 70

100분의 30

  •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법률 제47조 제2항)
  •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시행령 제21조)

징수절차

아래에 이미지의 설명글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요양기관현황 및 분만실적자료 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보상재원 분담금 산정)
  • 3.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및 개별안내
  • 4. 의료기관 분담금 입금
  •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분담금 산정기준

  •  납부대상 각 의료기관의 전년도 분만건수에 분만단가를 곱하여 선정

개별 부과금액 =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분만건수 X 1,160.94원(분만단가)

관계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시행령 제21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3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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