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인사말

의료분쟁
무료상담 안내

1670·2545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신청 상담사례 검색
  • 홈>
  • 의료중재원 소개>
  • 인사말
  • 화면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하기

인사말

인사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박국수 입니다.

현대 사회는 의료 서비스의 일반화와 다양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의 증가 및 환자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그동안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88년 처음 입법이 건의된 후 많은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약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중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환자나 의료기관이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모든 임직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린 환자나 의료기관이 하루 빨리 의료사고의 고통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사건도 소홀함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료사고 감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분쟁 때문에 힘드신가요? 언제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박  국  수    



약력

  • 2011.7 ~ 2014.7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2009.2 ~ 2010.2 사법연수원장
  • 2006.8 ~ 2009.2 제11대 특허법원장
  • 2005 ~ 2006 전주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 1997 ~ 2005 광주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1.8 ~ 2003.8 서울고등법원,의료사건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 1995 ~ 1997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1989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8 ~ 1989 서울민사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