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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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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청구절차 안내도(아래에 설명글이 있습니다)

01.분만 의료사고조정,중재 신청

분만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또는 의료인 누구나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요건과 상대방의 절차 참여 동의시 본격적으로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신청방법:방문신청,인터넷 홈페이지,우편,팩스
구시버류:조정,중재신청서,본인증명서(주민등록증 등),조정신청 진술서 등

02.분만 의료사고 감정

의료사고감정단이 사실조사,인과관계,과실유무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실시합니다.
의료사고감정단(명):분야별 전문의(2), 검사,변호사 등 법조인(2),소비자권익 대표자(1)

03.보상 청구 가능 사실 고지

의료분쟁조정위장은 의료사고 감정서를 토대로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것으로 판단 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명):판사 등 법조인(2),의료인(1),소비자권익 대표자(1),학계,연구기관 교수(1)
의료인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절차 진행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조정,중재 절차 진행

04.보상 청구

피해자는 보상 청구 가능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 의료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료사고 보상 청구서,위임장(해당자에 한함),보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등

05.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분만 관련성,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결과를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명):산부인과 전문의(2),소아청소년과 전문의(2),법조인(2),의료인(2),비영리단체 추천인(1)

06.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결정시 피해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 금액:최대3,000만원 이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개설자가 공동으로 조성합니다.

관계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시행령 제22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23조 ~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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