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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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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제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한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의 요인에 의한 경우
  •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관련근거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3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 각하기준
  • 보상청구의 대상이 법 시행일(2013.4.8.)이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 보상청구서 제출 후 해당 보상 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청구고지서 청구기한 이 지난 후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 청구인이 보상 청구 후에 청구 대상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 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청구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기타 보상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근거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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