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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수탁감정제도란?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법적 다툼이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료중재원에 위탁하여 감정을 받아 의료사고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수탁감정 실시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감정 의뢰가능 기관 및 비용

감정 가능 기관 및 비용 -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회신기간,감정료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 회신기간 감정료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수탁감정 비용 예납 후 90일 이내에 감정결과 회신 진료과목 당 30만원
( 감정 난이도, 분량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수탁감정 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2.4.8.) 이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의료행위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감정분야

감정분야 - 구분,상세분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분야
내과 내과(소화기,신장),약제과
내과(순환기,호흡기),신경과,결핵과
내과(내분비,혈액종양,알레르기,류마티스),가정의학과
외과 외과,정형외과
신경외과,성형외과
흉부외과,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기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기타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약국서비스
한방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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