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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에서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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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에서 자주묻는 질문

이미지의 아래에 설명 글이 있습니다.

Question 0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어떤 경우에 누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범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분만 과정에서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사망,신생아 사망 그리고 신생아 뇌성마비가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상금의 청구방법은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신청은 환자 또는 의료인(대리인 포함) 누구나 신청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만화 자막] 의사: 태아가 건강하게 잘 뛰어노네요~ 한달 뒤엔 건강한 아이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임산부 : 정말요? 다음날.. 의사:어제 정기검진 할 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아빠: 아니, 어제까지도 멀쩡하던 아기가 사망했다니, 이거 의료사고 아니야! 의사:최선을 다했지만 현대 의학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입니다. 아이 아빠: 불가항력?!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고소하겠어! 의사: 죄송합니다 메디:불가항력 보상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학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에게는 신속,공정하게 보상해주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Question 02.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누가 판단하며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여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2명, 감정위원 2명, 비영리단체 추천인 1명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가가 심의하여 제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범위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Question 03. 보상금 청구 후 지급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이 최대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보상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그 지급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절차

01. 분만 의료사고 조정,중재 신청
분만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또는 의료인 누구나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요건과 상대방의 절차 참여 동의시 본격적으로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신청방법:방문신청,인터넷 홈페이지,우편,팩스. 구비서류:조정,중재신청서,본인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조정신청 진술서 등
02. 분만 의료사고 감정
의료사고감정단이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실시합니다. 의료사고감정단(명): 분야별 전문의(2),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2), 소비자권익 대표자(1)
03. 보상 청구 기능 사실 고지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 의료사고 감정서를 토대로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명):판사 등 법조인(2), 의료인(1), 소비자권익 대표자(1), 학계 및 연구기관 교수(1). 의료인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절차진행.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조정,중재 절차 진행
04. 분만 의료사고 조정,중재 신청
피해자는 보상 청구 가능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 의료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료사고 보상 청구서,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보상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등
05.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분만 관련성,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명): 산부인과 전문의(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2), 법조인(2), 의료인(2), 비영리단체 추천인(1)
06.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결정시 피해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액: 최대 3,000만원 이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개설자가 공동으로 조성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Question 04. 분만 중 산모와 신생아가(태아포함) 모두 사망할 경우에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산모와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신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도 보상은 각각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또는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 제외기준

  • 재태주수 및 체중이 기준 미만인 경우(산모사망 20주, 신생아 및 태아사망 34주, 2000g)
  • 뇌기형,염색체 및 유전자 및 선천성 대사 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의 요인에 의한 경우
  •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유산에 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에 의한 경우
Question 05.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보상청구 자체를 각하할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 기록의 일체를 조정위원장에게 보내 그동안 중단 되었던 조정중재절차를 다시 열어 심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각하사유

  • 청구의 대상이 2013.4.8. 이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사고인 경우
  • 청구서 제출 후 해당 보상 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보상청구 가능함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 청구인이 보상청구 후에 의료법 제12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청구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기타 보상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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