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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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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자주묻는 질문

이미지의 아래에 설명 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

Question 01. 분만의료기관입니다. 의료사고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해결과 손실보전을 위해 가입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험'은 의료기관측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의료 상 과실을 전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는 과실을 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그 보상의 영역과 기능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다른 범위의 안정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다른 진료과의 의료행위 보다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증세가 나타날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이에 더하여 산모와 가족은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이해의 폭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정보를 환자 측에게 제공하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 상호간의 분쟁과 불신을 줄여 주는 점에서 손해배상보험과 다른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02. 사망,중상해가 자동 조정절차 진행요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상제도와 연관 있나요?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법률은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산모사망,신생아 사망,신생아 뇌성마비로 인한 의료사고는 모두 이 개정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 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보상절차가 진행되므로, 앞으로 보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이렇게 개정 됐습니다.
[조정신청]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개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시행 일자]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된 의료사고부터 적용 됩니다.
Question 03. 재원분담을 국가와 의료인이 7:3으로 분담하던데, 보상금을 7:3으로 분담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3의 분담비율로 재원을 마련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향후 지급될 보상금의 분담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현재,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분담금은 해당 분만의료기관의 분만건수 1건당 1,16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납부를 완료할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로 인한 보상은 보상 횟수와 보상금의 규모와 관계 없이 추가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납부는 법률상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의료기관별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04. 보상금이 최대 3천만원이던데, 보상금이 낮아 제도이용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와 의료인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위로하는 피해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만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불가항력적 산모 사망사고와 신생아의 사망사고, 신생아의 뇌성마비사고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중재기관이 이를 확인해주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로간의 분쟁과 불신을 줄이는 분쟁해결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통하여 지급된 건당 평균보상금은 2천7백5십만원에 불과하지만, 보상금을 수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분쟁이 완전하게 종결되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실효성과 순 기능적 측면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ㅎ
제도 이용 사례
사고 후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제도 이용 의료기관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다른 진료과의 의료행위 보다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증세가 나타날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저 또한 의료현장에서 수차례 아이를 받아 보았지만 종종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혹시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측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종종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번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사망건도 환자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많이 힘들었지만, 불가항력 보상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 내에 환자측의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제가 행한 의료행위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지만, 사고 후의 대처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매우 유용한 해결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일을 알게 되니 위안이 됩니다
제도 이용 환자
결혼 후 첫 아이 임신 진단을 받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지만, 임신 38주 병원에서는 태아의 좌게중으로 인한 '아두골반불균형'이 예상된다며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권유하였고, 저는 의료진의 말을 믿고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만 후 건강한 상태였던 아이가 출생 하루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고, 제 아이의 사망원인이 병원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의료진이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명백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제제도를 이용하게 되었고, 아이의 사망원인이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이라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밝혀져 보상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만 짧은 시간에 제 아이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었고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의료인에 대한 원망도 저 ㅁ차 줄어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씩 찾가가고 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05. 외국인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젲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의료분쟁조정법 제 3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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