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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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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및 심사기준

01. 대불 청구

손해배상금 지급기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대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불청구 구비서류
구비서류
  •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또는 판결정본
  • 조정성립 및 법원의 판결 등의 확정하는 증명서
  • 법원의 집행권원에 명시된 손해배상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손해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 내용증명 등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지급 청구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대불 청구 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02. 청구심사

대불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심사 심사기준 및 각하사유
심사기준
  • 대불의 청구자격
  • 대불의 청구 범위
  •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이중 수령 여부
  •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금 즉시 지급 가능성
  •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청구인의 배상금 우선 청구 여부
  • 사위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불 청구하였는지 여부 등
각하사유
  •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대불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03.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완료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결과 통보 -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통보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통보
  •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시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
  • 대불청구에 대한 심사 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금 미지급 여부 및 즉시 채무상환 가능 여부 확인

04. 대불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의 계좌로 대불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청구인이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종별 대불비용이 부족하여 대불재원의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불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에게 지급된 대불금이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이 아니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때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과오 지급된 금액을 환수 합니다.

05. 대불금 상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청구인에게 대불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대불금 전액을 15일 이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에 따라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가능 납부기한 이후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연 5%)과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 및 기타 절차비용 등이 적용된 추가 금액을 청구합니다.

대불금 상환 - 분할 상환방법
분할 상환방법
  •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 최초 12개월(1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불금 상환금액이 5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24개월 분할납부 가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26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
손해배상 대불 운영규정
제15조~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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