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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및 징수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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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및 징수 절차 개요

재원부담 주체

  •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률 제47조 제2항)

징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법률 제47조 제4항)

업무절차도

업무절차도(아래에 설명글이 있습니다)

  • 1.요양기관 현황 자료제공
  • 2.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 3.대불비용 부담액부과,징수공고 및 개별 안내
  • 4.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통보 및 공제요청
  • 5.대불비용부담 부담액 공제 내역통보(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 6.대불비용 부담액입금

대불비용 산정기준

  •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부담액을 정액으로 부담합니다.
 
대불비용
  • 상급조합 : 6,336,700원
  • 종합병원 : 1,069,260원
  • 병 원 : 111,030원
  • 의 원 : 39,650원
  • 치과병원 : 111,030원
  • 치과의원 : 39,650원
  • 한방병원 : 74,020원
  • 한방의원 : 26,430원
  • 요양병원 : 72,170원
  • 보건의료원 : 111,030원
  • 최저 부담액(1만원) : 약국,조산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시행령 제27조
손해배상 대불 운영규정
제3조~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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