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및 징수 절차 개요

재원부담 주체

•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률 제47조 제2항)

징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법률 제47조 제4항)

업무절차도

대불비용 산정기준

•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부담액을 정액으로 부담합니다.

대불비용	상급조합 : 6,336,700원 종합병원 : 1,069,260원 병 원 : 111,030원 의 원 : 39,650원 치과병원 : 111,030원 치과의원 : 39,650원 한방병원 : 74,020원 한방의원 : 26,430원 요양병원 : 72,170원 보건의료원 : 111,030원 최저 부담액(1만원) : 약국,조산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시행령 제27조 손해배상 대불 운영규정
제3조~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