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감정위원의 자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감정 절차

1) 양당사자 주장요지 확인

2) 자료제출 요청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진단서 등)

3) 의료사고 조사(제출자료 검토 및 진술 확인, 필요시 소명요청, 방문조사 등)

4) 감정부 구성(의료인 2인, 법조인(변호사 1, 검사 1), 소비자권익위원)

5) 필요시 자문절차 진행(세부 진료과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소견 요청)

6) 감정부 회의(감정부 회의체를 통한 감정결과 도출)

7) 감정서 작성

8) 조정부 송부 및 감정서 열람복사
- 감정위원 명단은 제외(관련근거: 시행규칙 제8조)

감정처리기간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 자료 제출, 후유장해 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감정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감정처리가 지연 될 수 있음